shim & lee SEXUAL CRIME

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의뢰인이 직원들의 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더니 의뢰인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깝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도 진행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범행 사실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사건적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로 끝났지만,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입증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 및 저희가 주장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불쾌감, 수치심 등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4.05.25

성추행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가끔 연락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2021년 7월쯤 가해자는 진짜로 의뢰인을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알던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자신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큰 걱정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가게에 도착해보니 넓은 홀이 아닌 좁은 방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2시간 만에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몸을 확 잡아채고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가해자의 몸을 밀어내고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강압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간신히 집어 들고, 남자 친구에게 무작정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변호사는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애초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게 만들어서 모순이 생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 갑자기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대비가 가능한데 재판부로부터는 열람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간신히 담당 공판 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공유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녹취된 내용에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말이 되는지를 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질문을 법정의 증인석에서 갑자기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좁은 방 안에서 가해자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한 것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님은 공격적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와 증인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미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5.24

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자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 친구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초반이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설마 그것을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러다가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사소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한 달 후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최근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법원 역시 관련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다른 마음을 먹거나 증거를 숨길 틈도 주지 않고 가택을 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고 확실하게 삭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된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압수수색 결과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대출받아서 1,000원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한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2024.05.23

성추행 항소했으나 감형하지 않고 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헬스장의 대표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대표는 의뢰인을 트레이닝 룸으로 불러서 마사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옷 위로 문지르듯 만지고 추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 역시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이것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형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형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으로 강제 추행 2심 재판과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저희가 함께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나쁜 죄질의 범죄인지를 재판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2차 피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아직도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에 함부로 침범하고, 심지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 중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직장 내 성추행 특히 사용자 지위에 있는 헬스장 대표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원고의 피해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삶의 터전 중의 하나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하나하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정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의뢰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형사 2심 재판 선고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는 이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감형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또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허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05.22

졸피뎀 약물 이용한 성폭행 가해자와 4억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직종으로 취업했습니다. 평소 소셜 네트워크에 일상 소식을 자주 게시하던 의뢰인은 취업 소식 또한 올렸는데,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의사가 축하한다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병원 근처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 약속 당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잔에 미리 와인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나서 의뢰인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이 아닌 침대가 있는 방이었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순간적으로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도 없었고,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손에 쥐고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와인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와인잔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와인잔을 넘겨주고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검사 결과 와인 잔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가해자는 자기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미리 약물을 사서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약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나 강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앞으로 사건의 진행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천만다행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경제력 또한 매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의뢰인과 저희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 특히 가해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감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높였습니다. ​ 결국 실형 판결 직전에 4억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병원은 폐업해야 했습니다.

2024.05.19

대학생 성추행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2,500만원의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비했던 시험을 모두 마친 후 스터디 구성원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시험이 끝난 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두 많이 취했습니다. ​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임 장소였던 술집이 마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장소를 옮겨 더 마시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마땅한 곳이 없어 다 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자기 집이 근처이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다가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자는 도중에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정신이 몽롱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가까스로 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피해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지난밤의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범행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도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주위 사람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마음을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한 저희는 고소하기 전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본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부가형으로 취업 제한이나 정보 공개 등이 선고되면 오히려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 앞으로의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므로 실제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가해자의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인생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압박하여 결국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엇보다 힘든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05.17

동아리 엠티 성추행 가해자 처음보다 두배 합의금 제시한 이유

사건의 개요   평소 사교성이 좋은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선후배들과 자주 만나고 서로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동아리 구성원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 소위 MT를 갔습니다. 선후배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대학 동기도 있었습니다. ​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자 자연스럽게 모여 있던 방에서 함께 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고된 일정으로 피곤함을 느낀 의뢰인은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먼저 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의뢰인 옆의 좁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편함과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평소에 워낙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새벽 1시쯤 누군가 자기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의뢰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을 쳐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고, 반바지 밑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을 돌리고 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가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사건 이후 문자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울면서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사이라 의뢰인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 또한 원치 않아서 그렇게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해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성범죄로 인해서 매일 후회를 반복하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성 친구를 만나 연애도 하고, 인턴 생활도 하는 등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사는 모습에 분노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곧바로 담당 검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점,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반드시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 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수령해달라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지속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정식 재판을 가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이므로 저희는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결국 저희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두 배인 2,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추행 합의금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결과에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2024.05.16

성범죄 가해자 끝까지 부인했으나 결국 1억 5,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1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가해자는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움켜쥐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너랑 관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으로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애원하자 가해자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끝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나 그러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또한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서 가해자의 유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받은 피해자가 나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샤워하는 등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이것 역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 그리고 기억나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반대로 불리한 정황은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중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자 가해자의 부모는 갑자기 2심에서는 자백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뻔뻔한 태도의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부모까지 사무실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강경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 결국 2심 판결 직전 가해자 측은 1억 5,000만원의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했고, 의뢰인이 원하던 조건인 가해자의 이사까지 합의서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용서를 구하던 가해자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범죄 전과기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