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신입사원 교육을 빙자한 직장상사 성추행 처벌 사례

직장 상사인 남성이 20살 어린 여성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핑계로 술자리에 데려가 성추행한 사안으로, 합의금 1000만원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한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한지 일주일쯤 업무상 작은 실수를 하여 신입사원 교육담당인 가해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의 20살 많은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을 교육하겠다며 저녁을 먹자고 요구하자, 회사 밖 교육이 이상했지만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처음부터 교육을 핑계로 술을 마실 생각이었던 가해자는 식사 후 더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술집으로 데려갔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며 피해자를 껴안은 후 너무 놀라서 얼어 있던 피해자에게 바로 키스까지 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확 밀치고 화를 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술집 CCTV에 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곧바로 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계속 다니며 버텨보려 했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남자만 지나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딸도 있는 가해자가 20살 어린 사람에게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낯선 회사생활에 힘들게 적응하며 가장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배신감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추행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까지 그만둬야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벌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실직으로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애원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합당한 보상과 피해회복 방법을 고민하다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합의금 상향 ​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진행된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서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협상하자, 가해자 변호사님이 다들 이 정도로 합의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끝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심앤이가 선임되자, 500만 원밖에 없다던 가해자 변호사님은 말을 바꿔 금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는 없다며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 2.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가 가장 원한 것은 진실한 사과와 본인의 안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린 여성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 따라서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을 것, 제대로 된 사과편지와 반성문을 써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접근금지, 비밀유지, 손해배상 조항을 자세히 넣어서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결과   합의금을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1,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감형을 받지 못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사례와 같은 기습추행도 인정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합의는 전문적인 협상기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변호사님들은 합의금을 낮추려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국선변호사님들은 피해자에게 적당한 합의금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 특히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은 실제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만으로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합의는 합의대행 피해자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상담을 통해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는 가해자 변호사님이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끝내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여 합의금을 상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취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4.29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 대처방법

‘100통의 편지를 보내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매일 저녁 꽃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듬직해 보여 마음을 열었다.’ ​ 상대를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과 행동이 감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마음 표현도 상대에게 부담을 넘어 고통이 되면 그 행동들은 ‘스토킹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 그럼 명백한 범죄인 스토킹.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1년 정도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집을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거나 만나주지 않는 의뢰인의 집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스토킹을 반복하였습니다. ​ 급기야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계속 이어가며 의뢰인을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었고, 가해자가 전부 자백까지는 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례였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의뢰인은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싶어서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저희는 스토킹 범죄를 항상 심각한 범죄로 여기며 상담과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언제든지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스토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정식 사과문과 함께 집, 직장, 전화, sns 등을 통해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합의조항 작성하면서 만약 위반 시에는 위반 할 때마다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처벌조항까지 합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려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600만원에 120만원 추가하여 총 720만원의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었는데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뿐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스토킹 범죄”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서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이 성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두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6

게스트하우스에서 몰카 찍은 가해자 민사소송 사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부터 수영장 탈의실까지.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는 한 뮤지컬 공연장의 배우들 대기실 소파에서도 몰카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여행 온 다른 여행객들을 만나 이런저런 여행 이야기도 하고 여행지 공유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과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여행 피로로 고단하기도 하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너무도 어수선하여 잠을 깨어보니 경찰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해 있었고 알고 보니 가해자인 남성인 술 취해 자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친구가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빠져나갈 궁리하던 그 가해자는 증거를 은폐하고자 본인의 핸드폰을 주변 풀 숲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CCTV로 인해 금방 발각이 되고 추궁 끝에 가해자는 결국 자백을 하였는데요. ​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찍은 40여장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재판부에는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는 단 한 통의 반성문 밖에 보내지 않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형이 중하다며 항소를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고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생각 못하는 가해자의 파렴치함에 화가나 절대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풀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률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 저희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도 가해자의 1심 집행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먼저 저희는 가해자측의 합의와 조정안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1심에서의 형을 감형받으며 형사, 민사 모두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시한 가해자측의 조정안은 의뢰인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절대 합당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저희 실무 경험상 본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여도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해자측 변호사의 조정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뻔뻔한 가해자는 감형을 받고자 네이버의 ‘성전카페’라는 곳에서 성범죄자 선처세트를 구매하여 거짓 상담기록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들과 관련 기사들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가해자는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저희들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는 결국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지 못했습니다. ​ 이후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였고 형사판결의 결과와 가해자의 거짓된 반성문 등을 토대로 승소하였고 결국 처음 가해자측이 제시하였던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내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도 가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되고 이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 이때 가해자측에서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며 피해자를 종용하고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꼭 형사 합의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했다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혹여 과거에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변호만을 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늘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과 권리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2024.04.25

대학동기 기습추행 고소 2천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여 일행들과 함께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손을 만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면서 추행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황급히 피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 것으로, 폭행행위가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실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곧바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습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선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가해자의 정확한 행동, 그리고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자세히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세부적인 단어 하나, 하나에까지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빠른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업적 문제로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최초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가 결국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유포 금지와 같은 세부 사항까지 보장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22

여자 탈의실에 몰카 설치 발각 2년 6개월 선고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특성상 실험실에 출입하기 전에 직원 모두가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녀 각각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근무하기 전에 각각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는 이러한 회사 특성을 이용하여 2021년 6월경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여직원 모두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2021년 8월경부터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몰래 미행하여 주소를 알아냈고, 빌라나 단독 주택의 낮은 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럽히지 않고 침입한 흔적 또한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 그 결과 무려 5개월 넘게 이러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서 그동안의 범행이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니 탈의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것이 30여 차례, 여러 여직원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주거 침입이 40여 차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데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큽니다. ​ 또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 확대되고,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피해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의 태도는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직장 동료에 의한 범행으로 회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기간도 꽤 길었고, 피해자 역시 많았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고, 피해자들 역시 가해자와 절대로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거리가 상당히 먼 지방에서 진행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 여성의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탈의실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은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장한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지적한 저희의 주장이 확실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19

원나잇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걸렸다면 고소 방법은?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렸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내막, 난관, 골반 복막 등이 감염되는 골반염에 걸리는 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반염의 주된 원인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 접촉이 과거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여성의 질을 통해 들어온 임균 등에 의한 감염 역시 많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염도 원인에 따라 성병일 수 있습니다. ​ 성병은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으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중국과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질환이고, 대문호 톨스토이, 음악가 베토벤, 화가 반 고흐 등 수많은 유명인이 걸렸던 매독 역시 성병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의학의 발달, 특히 항생제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지만,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고,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 만약 성병에 걸렸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원인 제공을 한 남자 친구 또는 파트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나잇의 경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마음까지는 없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 등 금전적 피해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병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절차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준비하더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민사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 관계 등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성병이 가해자로부터 옮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켜야 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스스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 기록,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어도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가해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성병에 걸린 이후 주고받은 대화 녹취나 문자 등 기타 정황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보다 쉽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4.04.18

직장 상사와의 저녁 술자리 추행 민사소송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는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부장은 의뢰인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는데, 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신뢰하고 따르는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가해자는 환송하는 의미로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고 입맞춤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시간가량 추행당한 후 피해자는 어렵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우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가해자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은 사건 경위, 범행의 행태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손해, 인과 관계 등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겁게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부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의도가 확실했으며, 피해 정도도 거의 강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인 받은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저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3,5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입증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 조항에 사건 내용의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간혹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금의 지급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배상금의 수령과 전달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24.04.17

술에 취해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기억 못했으나 증거 확보로 자백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부부가 좋은 의도로 가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지인 부부도 함께였기 때문에 여행 역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한 의뢰인은 먼저 숙소 2층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새벽 3시경,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였고, 범행은 여기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키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절도나 다른 범죄에서와 같이 누군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범행 장면이 CCTV 등에 녹화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면 쉽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불리한 목격 증언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인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의 신빙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모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했던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과 의뢰인을 소개해 준 지인들을 통해 어떻게든 법적 절차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했던 사과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백 증거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관한 대화를 한 정황 증거까지 결합해서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즉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