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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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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량,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를까?
형량은 무엇이고, 왜 다를까? 우리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외에도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국가 형벌권 발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범죄가 아니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모두 살인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라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 즉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의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 그리고 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오로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가게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직원 등을 강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벌과 특별법에 각각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과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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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유죄와 무죄 구별하는 기준은?
미수란 무엇일까? 형법에서 미수란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죄가 될 사실의 일부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조 1항은 미수범에 대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범죄가 완료된 것을 기수라고 하고, 실행의 착수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으면 예비죄라고 합니다. 형법과 여러 형사 특별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미수죄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기수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는?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법규와 개별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넓게 보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297조 이하에 명시된 강간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미수는 대부분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르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폭행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이나 음료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을 탔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화면이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성폭행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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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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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 요청하는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기 DNA가 나오는 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든 자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폭행은 피해 직후 신고하고,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열에 아홉은 자기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전략을 바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처벌받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호 합의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대신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합의금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면서 자비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안은 1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으면서 기억에 남는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사정하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징역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대출을 받았는지 빌렸는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합의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고소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폭행은 징역형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부과 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제시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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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주의할 점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공무원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지위가 안정적이고, 고용도 정년까지 보장되며,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삶의 질, 공무원 연금 등에 있어도 장점이 많아 한때 노량진에 수험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업무 강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민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연금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같이 근무하는, 혹은 상급자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하고 퇴직을 고민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등에서 공적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도 안 되며, 청렴결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뉴스나 언론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확산하면서 공직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범죄 행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보통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등 교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처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중의 하나가 신상 공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47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기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먼저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공무원인 성추행 가해자가 형법 및 형사 특별법상의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직위 해제, 해임,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임 또는 파면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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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성폭행이란?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범죄를 예비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피해자에게는 다른 성범죄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어려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행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자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자나 고용주, 사장 등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하 관계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성폭행한 가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는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해자나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 조치가 있지만 직장 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직하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아직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곱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달리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수집한다면 가해자는 절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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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공소시효란? 최근 판, 검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도 법률 용어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당사자의 기억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중시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했고,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는 충분히 증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면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면 10년, 그 이하는 각각 7년, 5년, 3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강간과 성추행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둔 채로 시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증거나 입증이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공소시효 또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1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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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그 범위와 기준은?
성추행이란?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사람의 내심을 기준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 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이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까? 사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고,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상황을 변호사가 목격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인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고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록'을 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로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고, 헤드록 자체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동석했던 사람인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만약 행위자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은근슬쩍 스쳐 지나치듯이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성추행은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둘째 치고, 그것을 수사나 재판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일회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부하는 이유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추행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많이 항변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분명히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굳이 반복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