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불기소를 유지할 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만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고,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변호사도 어려운 일"       인터넷을 찾아봐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 처분으로 뒤집었다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변호사들이 광고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승소사례가 별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 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쉬운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 그러니까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많이 불리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으려면 준비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피해자 혼자서 나름대로 이유를 써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기본은 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인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경찰 수사가 심하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냅니다.    설득은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봤자, 검사는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3.02.13

[성폭력 신고] 성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겁나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시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것 같고, 역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된다.  성범죄는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 내 성범죄면 커리어를 걸어야 한다. '내가 한 번 참으면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나면 지금보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를 막기도 한다.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도 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들 것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야말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절박한 마음으로 전문가를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이 정도 조언은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도 해줄 수 있다. ​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다.  보충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전문가의 일이다.       "피해자는 약하지 않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무기력하게 실의에 빠진 연약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내가 만나 온 실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고소를 고민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고소를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변호사다.    법적인 절차가 힘든 것은 맞다. 참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면 충분히 견뎌낼 만한 일이다.       "고소 자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다"       내가 힘든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힘들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다.  당연히 무섭고, 돈을 써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패소를 하더라도 어쨌든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봤다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끝을 봤다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다. ​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와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결과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의뢰인이 변호사인 나보다도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고소하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다.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수 있었다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한다.

2023.02.12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가해자가 공탁을 했대요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그런데 2022년 12월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뀐 공탁법은 성범죄 가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악법입니다.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해자 마음대로 공탁을 해놓고 감형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피해자가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만 감형을 받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공탁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가해자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어필을 하면 판사가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면 굳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피해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가해자들이 재판 막바지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부당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2023.02.09

[성범죄 피해자]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검찰에서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게 되고, 본인보다 전문가인 가해자 변호사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별 일도 아닌데 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고 좋게 끝내라'는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서 듣는 단골 멘트입니다. 피해자는 조정위원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고 느껴지고, 마음은 더 닫힙니다.   물론 전문성도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주려고 하는 좋은 조정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았다, 가해자 편을 들더라 라면서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기려면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중간에서 말만 전해주고 합의금을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가해자를 설득해줘야 합의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인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도 좋으니 조정위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불리한 이야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자꾸 적은 금액만 받으라고 하면,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더라"라면서 받아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가해자 편을 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고 법적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 대한 공부는 필수]       내 사건에 대해 내가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평균 합의금도 모르고 조정위원에게 보통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 형사조정에 가기 전에 내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023.02.08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사건당 30~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면 일을 더 제대로 해주겠다고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선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쓴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진술을 일일이 뜯어 고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파악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경찰조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수사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진술조서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길고 힘든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해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도 피해자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한 금액에 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료로 받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그리고 일을 더 잘 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아예 없습니다.

2022.06.30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 고소가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검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각각의 진행절차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 자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수집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단서, 탄원서,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자료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물 분석을 통해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진술대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사기관의 조사 일반인이 피해자로서 경찰서를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법적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을 일일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사기관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불이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의 반복된 진술과 가해자의 범행부인 등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에서 증언 등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진술과 증언, 증거자료 정리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 측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해 온 경우, 변호사는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현재의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유증, 피해 정도 등을 다양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계속 부딪치게 되어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진술에서부터 소송절차까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끝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 가능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2021.11.04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할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밝히는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필요가 있나요?   1.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조치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 경찰관들과 심지어 여성 경찰관들까지도 관습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자 경찰이 피해여성 앞에서 몰카 영상 확인하여 말 못할 수치심‘,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나, 중요부위 그려보라’, ‘호감 있지 않았나’ 등 이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다 문제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건성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반면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일정 부분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일관성 있는 진술을 돕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또는 얼마 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축되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어려운 법률용어나 신체에 대한 질문을 하면 두려움으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실언을 할 위험을 막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 등 권익보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꾸준하게 소통하며 경찰조사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고소장을 써 달라는 고소대리를 의뢰할 경우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만 대리하고 이후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한다면 실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의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해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가해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 사건을 맡기고 기다려서는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장 받을 일상생활 등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고소한 만큼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1.11.02

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형사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사가 작성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대질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며, CCTV 영상, 포렌식 등 증거조사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3. 검찰 조사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나 불기소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4. 검찰 기소 처분 시 재판 단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선고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1심,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란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합니다. 주의할 것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항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경우,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이 난 경우 재항고 또는 재청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청신청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편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민사, 형사소송을 한 번에 해결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정상참작이 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 감소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진술합니다. 반복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피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져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절한 진술과 증거의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