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추행 합의 진행 시 이것만 알고 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피해를 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법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성추행은 사건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합의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행의 수위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소위 실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은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교도소에 구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소 5,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 보상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변호인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싹 빌면서 통사정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고통받는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피해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도 없는 합의해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4.01.11

대학 여자 동기 신체 촬영 가해자 합의 대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함께 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가해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따라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몰카를 촬영한 것인지 추궁했고 가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진첩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사진첩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안에는 피해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뉴스를 보면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타인의 사진이 더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었고, 촬영이 이루어진 곳이 주로 교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주로 같은 과 동기나 선, 후배 등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상의 날짜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4명의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법원에서 그 점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 위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피해자가 여기에 오랫동안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처음 생각에서 마음을 바꿔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확인된 4명의 피해자까지 총 5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무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 합의금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결국 5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최소 1년간 휴학하는 것을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교내에서 마주치는 사태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024.01.08

성범죄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내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➁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➂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무혐의, 무죄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지만, 빈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더라도 거짓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01.07

직장 상사의 억지 주장 반박하여 성폭행 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마지막 기억은 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닌 호텔 방 안이었고, 가해자인 직장 상사와 함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한 듯이 보였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있던 피해자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일어나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개요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취한 상대방을 쉬게 할 목적이었으며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해서 자신도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이라면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겠냐고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 보통 피해자 조사는 1회가 원칙인데, 이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고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분석하여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첫째, 마지막 음주 장소와 피해자의 집은 택시로 고작 5분 거리인데,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텔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술에 취해 답답함을 느껴 옷을 벗었다면 일반적으로 상의를 탈의하는데, 상의는 그대로 두고 하의 및 스타킹과 팬티만 벗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 셋째, 가해자도 상의는 탈의하지 않은 채 하의만 벗은 상태였으며 당시 양말 색깔과 가해자의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조사 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외음부에 닿은 정황은 강간미수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주장과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된 진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인데, 실제 실무를 보다 보면 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변호인 조사에 동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토대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재판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2024.01.06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7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갑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가해자를 만나보니 거기에는 다른 동갑내기 한 명과 21세 성인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가해자는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피해자는 결국 취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촬영해 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정말 말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으로 7일 만에 구출되었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구출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범죄를 무려 11가지나 저질렀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2) 성매매유인, 3) 중감금,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 상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7) 중감금치상,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상해, 9) 폭행, 10)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많은 범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므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죄명 적용에 실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자 자신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이후의 태도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21세로 성인인 가해자 1명에게는 징역 15년, 17세 고등학생 가해자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여 선고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 정책적인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01.05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 합의 대행하면 좋은 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흔히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하는 줄 알고 계신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의 법률 분쟁 전반에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합의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성폭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 당신(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수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강간치상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또한 결정적이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 또한 2차 가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및 변호인의 문제 발언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진정을 넣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지어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받게 하면서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처음 얘기했던 금액의 3배를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형사 합의금은 소송에 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약한 마음에 합의해 주었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따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1.04

성범죄 가해자의 허위사실 역고소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에 성공한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2차 가해를 하자, 피해자가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지인(가해자)과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 몇 주간 고민 끝에 경찰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술집에서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취한 척 하며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 받으려고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카톡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존에 고소한 준강간 사건과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후 태도를 싹 바꾸어 강제추행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특히 술집에서 앉았던 테이블은 마주보고 앉는 2인용 자리이며, 홀의 정중앙에 위치해있어 의뢰인이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경찰조사 및 변호사의견서에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 또한 먼저 몸을 더듬고 키스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초기부터 합의 여지없이 강력한 처벌만을 원했던 점을 근거로 카톡방에 퍼뜨린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은 증거가 충분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먼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과 자리구조 및 시간대상 허벅지를 만지거나 먼저 키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역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 그 후 무고죄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무고와 명예훼손 2차 고소 1개월 만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가해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가해자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는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며 2차 가해까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고소사건과는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가해자가 퍼뜨리며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거짓된 역고소 또는 2차 가해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에 우선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허위)으로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2차 고소로 가해자에게 합당이 처벌이 내려지게 하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판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처럼 사실관계와 사건 장소의 구조 등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의 삭제요청 등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가해자의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혐의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피해자라며 맞고소, 역고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피해자께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1

성범죄 피해자의 일기가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인 이유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당장 신고부터할지 아니면 먼저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사라져 불리해질 것 같아 어떻게든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일기(다이어리), 정확히는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기억이 가장 생생한 때 바로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고민하다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았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직접 일기를 써서 그 의심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쓴 일기의 내용과 경찰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일기 작성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사고 당일이나 며칠 안에 기록하는 것이고, 고소가 많이 늦어졌다면 2~3개월 정도 후에 쓴 일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게 쓰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일기는 작성일자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전자장치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종이 일기장은 안 됩니다. 일기는 내가 피해를 입은 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이에 쓰는 일기는 언제든지 날짜를 조작할 수 있어 경찰은 그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 썼는지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날짜 편집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제가 여러 방법을 찾아본 결과 카카오톡 내게 쓰기(내 프로필)가 가장 좋았습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작성날짜 그대로 나오고, 내용수정도 불가능해서 피해사실 기록용으로 적합합니다. 다 쓰고 나서도 기록이 삭제될 것에 대비하여 스크린샷도 하나 찍어 놓습니다. ​ 일기를 쓸 때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가해자의 행동, 내 기분과 생각, 가구배치, 물건의 생김새, 벽지 색깔까지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성추행 당했다’ 등으로 몇 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살려 가능한 모든 내용을 글로 써야 합니다. 법을 몰라 불리한 내용까지 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소할 때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써야 합니다. 증거를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내 기억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아무리 충격적인 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금 흐려집니다. 내 기억이 흐려지면 증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기억을 저장해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 성범죄 증거수집 방법 중 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려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꾹 참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고소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들께서 경찰조사 진술을 대비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꾹 참고 내 기억을 써보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