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1년 전 있었던 가해자의 준강간 범행을 추후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찰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피의자가 들어와 의뢰인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였습니다. ​ 범행 이후 피의자는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어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 혼자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수 있어 당시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목격사실을 문의하였습니다. ​ 다행히 총 2명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명은 당시 피의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방에 들어가더니 약 20분 정도 지난 후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가려다 안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관계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축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를 의심하였으나 발설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범행시각 피의자가 피해자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하여 자신은 방에서 잠깐 잠만 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모든 정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 즉 피해자가 이미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 어마어마한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핵심은 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예: 만취)에 있는 피해자를, ➁ 피해자 동의 없이(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피해를 입었다면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범행 도중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시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의외의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준강간은 당사자 사이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동의여부를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 만취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12.15

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겪을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미흡할 경우 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될 것이며, 직장 내 성범죄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이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입니다.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도 신고하면 지금보다 힘들 거라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겁을 줘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힘들어진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 ​전문가라면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불리하다는 막연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보충할 간접증거의 확보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의욕을 상실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마주한 피해자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찾아올 만큼 용감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연약하다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진정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승소 가능성의 정도, 법적인 쟁점부분,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자세하게 절차를 설명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면 수사는 금방 진행되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의류 등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흔적도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성폭력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도 역시 힘듭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사실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두려워 비용을 들여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사고소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가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 패소를 했어도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끝을 봤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나보다 의뢰인이 오히려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지 말걸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고,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2023.12.14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과 착각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최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널리 공유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하여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경찰에서 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대충했더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 실제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상세하게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반면 불기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뀌지만,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뒤집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완전히 준비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 나름의 이유를 써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처분으로 뒤집었다며 홍보하는 변호사의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쉬운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이 놓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법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수사가 잘못 되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설득은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문제된 부분을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감정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봤자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있다면 증언도 첨부해야 합니다.

2023.12.13

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년 후 퇴사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접근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 간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차례 관계한 사실과 이권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➀ 의뢰인께서 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생활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➁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당사자 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➂ 가해자가 의뢰인을 불러낸 시각이 보통 새벽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점, ➃ 가해자가 의뢰인의 회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뢰인께서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부름에 응해야 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는 가해자가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9.9. 2019도2562판결 참조).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상태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종종 혐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업무상의 지위, 이권관계 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당시 심리상태를 통해서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께서는 입증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정한 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12.12

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2~3년을 실형을 다 살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3~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를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한 후에 합의를 철회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믿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가해자의 행동을 보고 합의를 철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합의를 철회할 때 마음이 바뀌어 엄벌을 원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검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 합의금은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처음 합의할 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1억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2~3년의 옥살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5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합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 없이 5천만 원을 바로 주는 정도가 되어야 피해자는 합의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합의금을 높여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 그 이상을 받을 것인지 부터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도 합의금을 알아서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러한 조건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 합의금을 높이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집안이 좋다, 전문직이다, 파면되는 공무원이나 교사다, 유명 연예인이다 등등 가해자의 배경은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구속되고 2심에서 합의하는 경우,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형량이 5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심앤이에서 진행한 사례에서 합의금 최고액은 4억 원이었고, 가해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1억 이상 고액으로 합의한 사례도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7~8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이 안 맞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급된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과하다고 해도 내가 많이 받아야 용서가 되겠으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로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합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성범죄 합의는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나쁘면 가해자 변호사인 저도 어떻게든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합의금이 고민된다면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가 뭐라고 말하면서 사과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가해자의 사과편지부터 요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나의 마음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이후 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9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로서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 해당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얼핏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 만약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한 조사나 유도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추후의 조사일정 등을 수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이뿐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당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해야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적은 보수를 받으며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는 단 한 명의 나의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는 여러 피해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중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고도 변호사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 건에 30만원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과연 수백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달려드는 가해자측의 변호사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 들어오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보고만 있는 국선변호사들.   형사고소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단계는 향후 재판의 결과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되는 것 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하여 체크하며 조력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하려 할 때는 강한 어필을 하며 피해자를 방어함과 동시에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질심문을 진행하려 할 때는 그 분리를 강하게 요청함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사진행에도 관여해야하며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가 범죄 사실을 왜곡하려 할 때 그 즉시 반박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닌 합의금을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피해자들은 그 피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지도 제대로 모르는채 혹은 합의를 안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줄 알고 서둘러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그러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그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면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 물론 일선에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국선변호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 하지만 큰 선임료를 받고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피고측 변호사에 맞서 단지 수 십만원의 수임료만을 받으며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국선변호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냉정히 말해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2023.12.08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에 저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도주한 주모자에게는 검찰에서 재수사지휘가 내려졌고, 모든 혐의자를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실종신고 후 경찰이 의뢰인을 구출하였으나, 가해자들 중 주모자격 1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가해자들만 적극적 수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주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급히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불구속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핸드폰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지휘를 얻어내 도주했던 주모자를 구속하고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수사 결과 안일했던 1차 피의자조사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주모자로서 행동한 증거를 파악했고, 핸드폰에 찍혀있던 다양한 사진 및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은 처벌규정이 가장 높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항,제7항).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처럼 경찰이 초기에 미진하게 수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구속수사와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처음 경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제대로 대처하시면 검찰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지휘를 내리게 되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성인이면 불법촬영물 제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사례는 촬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착취물제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문제되었습니다. 명백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 아찔했지만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하여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입니다.

2023.12.07

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사조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피해일텐데 이것을 얼마에 끝내라고 종용하거나 오히려 돈 때문에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분들을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형사조정에 임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 먼저 형사조정위원회가 내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내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마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문성과 덕망이 부족한 조정위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훌륭한 조정위원들도 계시지만 비싼 수임료를 받고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덤벼드는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거짓에 휘둘리는 조정위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그러므로 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나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수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피해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하게 본인들의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인한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되는 피해자분들의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물론 실무적인 선례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서 나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을 주장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권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만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하여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