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울며불며 잘못했다 반성한다 읍소하면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 이러한 결과를 막고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 하려면 고소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재판에서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하나하나 가해자와 싸워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의 읍소나 반성문이 거짓임을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진짜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하나하나 어필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을 해야 판단해줍니다. 당연해 보이는 사실도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판에서 하나하나 따져야 판사도 가해자를 부당하게 감형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 신빙성을 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유죄라면 감형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와 유죄감형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어이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가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열람해보면 변명도 가지가지이며 피해자 탓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 ‘피해자가 먼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판사는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가해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이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부터 일관되고 모순 없게 진술하시고, 가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그 신빙성을 깨뜨려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탄원서를 내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며,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열심히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5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하면 좋은 점?

경찰 조사의 어려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조사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헷갈려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피해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면 수사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배려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진술하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 생각지 못한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상담했던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판까지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실제 동행까지 한다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2차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수사 기관이나 경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2차 피해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가해자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2023.12.03

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로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영상 등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안에서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인데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청이나 도촬물, 사설 업체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허위 자백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사 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97도1230 판결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행위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저희는 영상의 촬영 각도나 위치로 보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사진은 SNS 등에 업로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포털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혐의 자체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첨부한 사실이 표시된 메일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실형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법원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신체의 일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행위, 2) 이런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 공유하는 행위, 3)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4)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5) 불법 촬영, 유포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6)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2.02

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인 담당 지도교수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회식 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 대학원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2019년 3월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그리고 2001도2417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도 모두 추행입니다. 끝으로 이 죄는 남성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또는 여성이 여성을 추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는 상호 간에 애정 행위에 해당하고 문학적 교수법상 불가피한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보통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장소가 된 식당 등 범행이 이루어진 곳에 CCTV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나 과정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대학원생들조차 자신에게 학업상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목격 진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공을 들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목격자와 추가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지도교수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에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강제추행은 위 사안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나 직장의 상사 또는 대표,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의 상급자 등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가해자의 성격으로 치부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2.01

약물 사용 입증하여 강간상해로 처벌한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2018년 11월,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강간 피해가 의심스러웠지만 전날 밤의 일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라는 점도 마음에 걸려 사건 직후 검사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2개월 후 지인들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1조는 강간상해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상의 기능 장애가 발현된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아 약물 사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억도 거의 없어 강간으로 인한 피해 입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한 범행의 경우에는 유사한 피해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변 사람 그리고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2명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는 가해자가 어떻게 약물을 입수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는데 집중됐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인터넷에 약물을 검색한 기록, 여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의료 기록 등을 유력한 증거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강간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다른 유력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결국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물 사용이 의심스럽다면?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러한 약물의 밀반입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7배까지 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약물 검사 요청도 증가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017년에는 1,274건, 2019년에는 1,979, 그리고 2021년 2,538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서 GHB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체내 유지 기간이 짧고 4시간 이내에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통상 12시간, 최대 24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검사받기가 어렵다 보니 약물 사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신체에서 직접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모두 20,230명. 한 해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수치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물과 이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소수의 사람이 겪는 사건, 사고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30

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처분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시작이 경찰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도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 역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찰 및 재판 단계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외에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왔다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합의에 응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본다면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29

어플 만남 준강간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무렵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가해자의 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 이렇게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해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던 CCTV 화면을 분석해 보니 의뢰인이 다소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의 집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사자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가해자는 음주로 인하여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인 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대부분 성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 중 성적인 언급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성관계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해자의 집으로 갔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소위 블랙아웃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범행 당시 지갑을 분실할 정도로 의식이 혼미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와 만나기 전 친구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위험성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관계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문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완전무결한 피해자상을 원한다거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성을 만났다거나, 혹은 가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처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사건의 정황을 고려함에 있어 엄격하고 차별적인 잣대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법이 강간과 별도로 준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3.11.25

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 재판은 폭행, 강도, 살인과 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뤄지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손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인데, 이것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의 수입 상실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입니다.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 경위,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언제 제기하면 좋을까요?   성범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년 안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했거나 가해자가 자백한 경우처럼 유죄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주의할 것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에 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