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의외로 많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피해자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과 증거 이외에 다른 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른 유, 불리와 상관없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합니다. ​ 둘째, 피해자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선서 후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진술이 허위임이 드러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를 모함하기 위해 굳이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려움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 보니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들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많은 피해자분이 오해하시는 것은 내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에서도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겠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떠오르는 질문이나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역시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분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있었던 일을 설명하겠다는 자세로 진술하시면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2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단계별 어떤 도움을 줄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사실의 특정 등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나는 피해자이니까 모든 것을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나 지적으로 오히려 당황하고 추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혼자 견뎌내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서 법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충격은 무척 큽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괴로운 기억을 꺼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중 허점을 파악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들을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역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생긴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만약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복 신청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 역시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의 진행 절차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22

성범죄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글을 발견한 의뢰인   문제가 된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각자의 사건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 내용과 시기 등이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피해자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말합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고,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룬 사례에서처럼 인터넷에 범죄 및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나 수사 기관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차 피해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에 대한 비난 또는 집단 따돌림도 역시 2차 피해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도 처벌이 되나요?   고의적인 경우는 물론 부족한 인식을 원인으로 한 2차 가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2차 가해란 용어가 법률가들에게 아직은 생소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법원에서도 2차 가해로 인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형법상의 자백이나 진술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이 있다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에 글을 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인데, 의뢰인의 사건 같은 경우 수사 기관의 추적 끝에 가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 위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내용을 인터넷에 여과 없이 올리고 공유하는 무지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만약 유사한 인터넷 카페로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1.21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조종하려는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데이트 폭력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신뢰 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처럼 이런 폭력도 사과와 후회를 했다가 다시 반복되면서 악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해와 용서로 자기 잘못을 쉽게 망각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연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 등을 이유로 고소나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피해자가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017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한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달, 복부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8년 12월 가해자와 이별하고, 이를 계기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가해자는 연인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건 이후 약 1년간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시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있었지만, 사건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되어 복구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이별을 선언하는 등, 연인 관계에 이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연락을 거절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를 모아 제출하였고, 현재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통계를 살펴보니 2020년 48,882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작년 70,312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 8982건이었던 검거 건수도 2022년 12,8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다 보니 그 위험에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안 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고립이나 무력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18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목격한 장면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 직장 내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우선 고소장과 첫 조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기관은 고소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즉 고소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고소장과 첫 조사에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지난 사안인데, 기억이 잘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건 자체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 둘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건 직후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받았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지인들이 증언, 문자나 녹음된 통화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지나 고소하여 강제추행 유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2015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회식 자리, 점심 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직장 상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3년이 지난 사건이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식당 등지에 있는 CCTV 기록을 입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불가능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 또는 유사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다보니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설득한 끝에 결국 3명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 불리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셨기에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17

성범죄 무고죄 너무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 실제로 뉴스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쟁점이 된 이유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면서 무고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매스컴 일면을 장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연예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사건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실제 피해 사실도 없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더 나아가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협박하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고죄 그리고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무고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무고죄의 적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나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판례(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에 따르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해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주장하는 측, 즉 상대방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진실한 피해 사실에 기반 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고라는 말 때문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신고한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실은 무혐의이지만 무고죄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순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증하고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일반인들이 무고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11.16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경찰서라고 하면 무서운 분위기에서 험악한 범죄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통을 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수사 기관은 범죄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태도나 경찰서라는 관공서가 주는 위압감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당황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내용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자꾸 번복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 더 나아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가 주의할 점   첫째, 기억나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스스로도 헷갈리거나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표현할지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정리해두고, 불필요한 내용은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각, 구체적인 행위 등은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이 되는 것이므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이 당시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나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항했는지, 만약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사관은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나는 피해자니까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추궁하는 태도의 수사관을 만났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 역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3.11.15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최근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강력 사건과 묻지마 범죄들 때문에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정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지만, 사건과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이므로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증거수집방법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재판부 또한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체액이나 기타 법의학적인 증거 수집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래 투여한 약물이나 과도한 음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혈액검사 등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시 기억을 잃었다거나 또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 그리고 공포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에 간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늦어도 2~3주 이내에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 온 의료 기관이 있다면 그곳이 아닌 다른 진료 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범죄는 신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인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은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진료나 전문 상담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건 자체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리고 가해자의 형량이나 형사 합의금,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건 자체도 다시 떠올리기 싫은 피해자에게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간략히 써도 좋고, 피해 당시 또는 기록하는 당시의 심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나 메모든 형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매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필로 썼다면 촬영일이 기록되도록 사진으로 남기면 됩니다. ​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도 신체에 남아 있는 피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통화를 하는 경우 그것을 녹음하는 것도 사건의 정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든 제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대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방법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