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추행 피해자 주의사항과 진술의 중요성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하고 정확히 진술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추행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낯설고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술하고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해자 측에서 반박을 시도할 때도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 신빙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 법정 증언, 증인신문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피해자의 신빙성은 높아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이를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또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가해자의 외모, 행동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용한 언어,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와의 신체 접촉 정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만약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숨기려다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진술할 때 "아마도", "그럴 것 같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가능한 한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그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사건을 왜곡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고 진술할 경우, 그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진술이 부정확해지고,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그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종종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기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 전에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만약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직후의 심리적 충격을 잘 표현하고 관련된 예상질문 등을 준비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을 명확히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025.05.08

준강간미수 처벌 사례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그중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준강간이라는 범죄도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쉽게 말해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서는 준강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미수란?   미수란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 간음에 이르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착오하여 실행에 옮긴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이때 형법 제27조에 따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미수범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범죄의 위험성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준강간 미수가 처벌된 사례는?   2019년 3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준강간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준강간죄의 미수범 성립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이후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중간간미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만약 피해자는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건 현장 상황, 문자나 메시지,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가해자의 형량이 결정되며, 준강간 또는 준강간 미수 모두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해자가 사건 종결이나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법적인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방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절차와 증거 수집, 법적 해석, 진술 방식에 있어 특수성이 많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과 조력이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 대응뿐만 아니라 합의금 협상, 민사소송 절차까지 함께 관리하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07

술먹고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준강제추행 포스팅에 이어, 술먹고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 있어 자세한 대처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분들께서 수치심을 느껴 숨기시고, 혼자 끙끙앓고 계시다가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가 생길수 있어, 이런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꼭 초기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방법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꼭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나”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진행하시며 이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가해자가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성추행 사건은 보통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몇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참고 자료등 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대한 빠르게 피해가 일어난 장소 및 그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시 반항의 흔적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처 또는 멍이 있다면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급적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절차에서까지 모두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꼭 초기에 확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성추행 사건 법적 절차(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재판 절차)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경찰서에 접수되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는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 할수있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 전문 법무법 심앤이에서는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 필수적으로 변호사가 동행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사안을 검토 하고 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 즉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4. 법무법인 심앤이의 피해자 조력방법   피해자의 경우 수사단계 이외 재판 진행에서 또한 법원에서 증인으로 피해자를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며, 사안이 어느 정도 지난 후라 기억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서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면, 법원에 피해자를 위한 절차 진행을 신청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된 상태에서 진술할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지원에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술먹고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3

스토킹 피해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지난 스토킹관련 포스팅을 보신 후 많은 문의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의 중요성   스토킹은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스토킹이 발생한 초기부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다뤄본 결과,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점점 대범해지고,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꼭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아직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초기에 잘 대응하셔서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 처벌을 위한 요건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상 스토킹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싫어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일회성이거나 일시적인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1) 증거자료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SNS 게시물   2) 피해 내용 기록, 메모 등을 한 노트 :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 등   3) 진단서​ : 만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마치며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형사 사건을 피해자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선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수년간 피해자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빠르고, 쉬운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05.02

강제추행합의서 작성방법

오늘은, 강제추행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의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니 꼭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신 후 원하시는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면 글을 읽으시기 전 먼저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제추행합의서란 무엇인가?   강제추행합의서는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는 이는 가해자, 즉 피고인 등에게 유리한 정상이 되기에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위 합의서 서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은 명확하게 나타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로 인한 효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본 형량은 아래와 같으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한 경우 이는 형량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판사는 가해자에게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미성년자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공중밀집장소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합의서 작성 전 준비사항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합의가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등 검토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하나인만큼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노출 등이 괜찮은지 여부, 합의 금이 적당한지 여부 등등 전체적으로 사안을 잘 분석하여 합의에 이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서는 합의에 있어 피해자분의 의사와 사안을 정확하게 살핀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에 이르기에 피해자분들께서 따로이 신경쓰실 것들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모든 피해자분들을 위한 글로 최소한 아래 내용은 합의 작성 이전 검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중하게 결정하기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과정을 체결해줄 사람 강제추행 사건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적정한 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의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나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찾기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4. 합의 조건 합의금 지급 방법, 기한 등에 있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만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저희 로펌 구성원들은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성공적인 해결을 수없이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그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최대한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종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심리적 고통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사안을 최대한 정확하고도 빠르게 처리해드리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숨길수록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심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6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으로 가해자 처벌 확실히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사진유포협박 범죄를 당한 경우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유포협박 범죄는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장애 및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피해자 보호 및 정의 구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부터 압수수색이 왜 중요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유포협박 관련 법률은?   피해자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3에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가능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그 복제물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만약에 이 과정에서 협박에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같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압수수색의 중요성   사진유포협박 사건에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협박한 메시지 등을 인멸하려 하거나 협박에 사용된 사진, 영상 등을 인멸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입니다.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주도가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인만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증거 인멸을 방지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당황하여 혼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압수수색의 절차 및 피해자의 역할   압수수색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진유포협박을 당한 때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만큼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사진유포협박의 증거인 협박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DM 등) 및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효율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 특히 처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 시에 가해자가 증거를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압수수색 이후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고 재판 과정까지 전체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는 절차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당황스럽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진유포협박 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5.04.23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 측에 피해자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법원 측에 전달되는 문서인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막상 이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엄벌탄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성의 정의와 목적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및 관계인(가족 및 지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고통을 법원과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다소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피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엄벌탄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은 정확히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만약 가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및 피고인의 이름,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어떤 사건의 탄원서인지 명확히 한 다음 탄원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만큼 참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탄원서의 제출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다음에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및 관련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사실이나 평소 행실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해자의 엄벌을 바란다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작성해야 하는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엄벌탄원서 작성은 피해자에게 다소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와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4.18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들의 피해를 입어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한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인가요?   만일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판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 꼭 필요할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주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홀로 진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일이 꺼려져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고통을 느껴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안 되는지?   간혹 어떤 분들은 서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국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선은 피해자 전담이 아닙니다. 일반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전담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일종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은 개인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한다면 변호사 혹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무장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을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 기준   1. 풍부한 사례경험을 보유하였는지   먼저 풍부한 해결의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우선 사건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목이 성립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한 혐의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국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범죄는 특히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면서 긴밀하게 상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 후, 사무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경찰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피해의 위기 극복하려면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징역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