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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절차 피해자도 알아야 대처합니다.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형사 사건은 수사 기관에 범행을 신고, 고발 또는 고소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범행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고, 간신히 일상으로 복귀하던 몸과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역시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을만한 준비 없이 이의만 신청해봤자 수사는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가 무죄라는 확신이 들어서라기보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는 서류에 나온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송치를 통지하는 서류를 분석하고,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운 이의 신청보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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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성추행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술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사 사건들이 술이나 과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술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역시 술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은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반대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까? 최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소위 주취 감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높아진 것입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결국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형할 수 없습니다. 주취 감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강력 사건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성추행 역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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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주의사항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아는 사람,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선배나 동료와 같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발생하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과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고조차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성폭행하는 등, 가스라이팅이나 성 착취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역할이나 관계, 지시나 명령 체계, 각자의 책임과 권한 등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조직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하 관계의 특성상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선임이나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부하직원은 직장 상사의 말이나 행동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성폭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은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나 그와의 관계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위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성추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신체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혐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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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완 수사 요구 의미와 대처방법
불송치 결정과 보완 수사 요구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각의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죄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사 또는 보완 수사를 한다면?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시킨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해도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므로, 이것이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 파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의 수사를 보완할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보충할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의 경우, 다행인 것은 검찰에서도 가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들까지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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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당했다면? 회식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또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회식은 퇴근 이후에 팀원 또는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평소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조직이나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문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회식 문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서 그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또한 다양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생활을 하는 세대가 바뀌면서 회식 문화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평일 저녁 시간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회식하는 회사도 생겨났고, 각자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회식 문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회식 자리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마다 분위기는 달랐겠지만, 과거에는 성역할이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이야기와 질문을 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 모멸감, 혐오감,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식할 때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곁들이며 음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 이성적으로 자제하던 것을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 사과하고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그런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회식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에서 성추행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는 평소에도 성적 언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회식 장소에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당시의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접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회식한 직장 동료들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증언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부터 증거 확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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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서 작성 고민할 때 고려사항은?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사건이 고소, 고발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의 감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범행 자체가 사건 이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서 결국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맞게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후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방법뿐이기에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성폭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처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라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가 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합의금을 만들어 옵니다. 결국 누구라도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가고 처벌이 임박하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통 합의서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그 조항을 체크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하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건을 외부에 노출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나 합의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많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합의할지부터 최종적인 합의서 내용에 관한 검토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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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사례가 연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성폭행 피해의 상처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 피해의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그 아픔을 이루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의 피해는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라고 법정 진술을 하였던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행의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성폭행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비친고죄로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를 들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각적인 보호와 신고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신고인데요. 아동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로 성인의 남자를 만났다고 하여도 아동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를 입은 아이가 본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 하여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아이가 놀라고 찜찜해서 몸을 씻고 싶다고 하여도 잘 다독여서 씻지 않고 입었던 옷 등 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서 가해자의 DNA와 관련한 자료들을 채취하면서 아이의 상처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아동이 오픈 채팅이나 일정한 모임 등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이후 가해자와 나누게 되는 전화 통화나 문자 내용 등이 있을텐데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대처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조사과정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과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의 특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강하고 정당한 처벌을 사명으로 하는 저희 심앤이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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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성추행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잘 위로해 드리며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를 더욱 더 고민하게 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하며 묻는 것 중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실무상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험상 성추행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형사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라고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추행 형사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의 장점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비하여 절차도 간단하고 절차상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감소”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성추행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번 증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복적인 증언 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단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추행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적극적이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성추행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강요된 합의의 위험성” 형사 조정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 할 수도 있고 특히 가해자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조정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전문성도 인망과 덕성도 없는 형사조정위원을 만난다면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아닌 오히려 2차 가해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가 조정에 임할 때는 형사조정위원들을 나의 편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피해와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한 형사조정을 할 때 형사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며 강요할 수도 없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고통이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합의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수치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