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스토킹 피해자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지 못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스토킹 피해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날짜별로 가해자의 행동, 본인이 느낀 불안감, 경찰에 신고한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음성녹음, CCTV 영상(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가해자가 머문 장면, 몰래 따라온 장면 등), 가해자의 행동을 목격한 주변인의 증언 확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기록,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스트레스, 불면증 등), 심리 상담 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경찰 조사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과정이므로, 피해자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진술은 일관되게 하세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전 진술과 다르게 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정확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장하거나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무서웠어요"가 아니라, "가해자가 밤 10시에 집 앞에서 기다리며 저를 따라왔고,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두려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가 있다면 바로 대응하세요.   스토킹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그냥 무서웠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을 경우 "그 질문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히 반박하세요.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진술을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보호 요청 방법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 요청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전화 및 온라인 접촉 금지, 전화, 문자, SNS를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 요청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 수사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보복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추가 요청하거나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3.21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강제추행 고소 시 주의사항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증거 확보부터 경찰 조사까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과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로 하며, 민사 절차는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형사 절차 진행 과정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및 판결: 법원이 가해자의 유죄 여부를 판결합니다.   2) 민사소송 진행 방법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는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족·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메모를 작성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후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의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시효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형사 절차보다 짧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원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다양한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건 직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3.20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필수적인 도구가 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주요 유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법적 보호 조치,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나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관계가 끝난 후 보복의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 딥페이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내용 캡처, 불법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자료, 가해자의 신원 및 연락처 등 증거 확보 시에는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파일의 수정 없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을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며,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 촬영 및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불법 음란물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법 기관은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들도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25.03.19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률 용어들도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제297조)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강한 두려움, 신체적 제압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준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그렇듯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등)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피해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야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심리적 지원으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 률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형사 합의 절차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 범행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 사건의 사회적 인식,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합의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5.03.13

성폭행 피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 ​ 오늘도 여전히 성폭행 피해로 인해 괴로움에 힘들어하시다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는 성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볼 때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 특히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임을 모르시거나 그 대응 방법을 몰라 시기를 놓친 분들을 뵐 때면 속상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흔히들 성폭행이라 말하는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 성범죄의 범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죄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행위들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피해 범죄는 신속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폭행 증거확보인데요. ​ 엄연한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형사고소를 못하거나 형사고소 후 재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가장 강력한 증거로는 먼저 cctv와 같은 “직접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ccctv 영상증거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긴 하지만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보통 어둡고 인적이 드물거나 아니면 방범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증거인데요.   하지만 성폭행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혹은 이런 것이 뭍은 의류나 물건과 같은 증거들은 가해자와 그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바로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피해 후 신속하게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이나 주변의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있습니다.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만약 성폭행 피해 후 산부인과 혹은 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잘 챙기셔야 할 간접증거입니다. ​ 이뿐만 아니라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지인이어서 범행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나누었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성폭행 피해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피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성폭행이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인데요.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잘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 자칫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성폭행이 생긴 것으로 여기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 성폭행은 절대로 피해자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성폭행 피해 증거확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결코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2025.03.12

유사성행위 처벌과 관련 판례는?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 역시 강간이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행위가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강간과 관련된 법률 규정, 실제 판례,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강간의 정의와 법적 근거는?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과는 다르지만, 그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역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판례는? ​ 유사강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기준과 처벌 수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난 2016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기습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0도17796 판결에서는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성립합니다. ​ 만약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은?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검사와 증거 채취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나 상담소를 찾아 심리적 지원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특히 성범죄에서는 형의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과 유사성행위는 강간이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3.11

특수강간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특수강간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고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안전 또한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달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다릅니다.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사용하는 등 더욱 악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강간의 성립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가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2인 이상의 합동 범행: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여 함께 강간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은?   특수강간죄는 사건과 피해의 심각성, 중대성으로 인해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특수강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피해자의 대응 방법   특수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전담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의료 지원을 받고, 범인을 잡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정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옷이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체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을 받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치료는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치유되어야 이러한 법적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신변과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수강간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의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지원,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03.10

성폭력 피해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초기 대응에서부터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신고 절차 ​ 피해 직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사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가까운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관 중 하나인 해바라기센터는 현재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 지원과 함께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경찰서나 성범죄 전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증거 수집 방법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가해자 처벌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직접증거로 인정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간접증거들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 가방 등에 담아 따로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DNA 정보와 섞이지 않도록 본인 이외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를 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우리 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행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성폭력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행위자는 그 죄질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및 절차   성폭력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방 및 교육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법적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금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