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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상대방(채무자), 즉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 이것을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소추가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작하는 사유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받지도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범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을 생각하면 성폭행 기소유예는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 사실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가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조사 요청이나 진술 등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가해자가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범죄의 유무와 실체적인 진실, 가해자의 처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는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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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힘이나 완력, 신체 능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가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 가중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즉 19세 미만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부과 처분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휴대 전화 등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유통 또는 소비, 저장, 전시하는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도 누구나 각자의 개인 휴대 전화를 가진 경우가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며 생활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명의 가해자를 만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1항은 이러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많고, 피해 또한 계속 누적되어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란 길들이기 또는 꾸미기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르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과장된 칭찬 등으로 쉽게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고 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주의 깊게 자녀를 관찰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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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피해자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까? 부부는 서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에 대한 폭력적인 요구를 참아야 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고, 혼인했다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강간당했다면?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적용되고, 의식이 없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 역시 침실이나 숙박시설과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다 보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대방도 동의했다거나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받아줬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접 완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두려움에 겁을 먹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폭력이란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폭언만으로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고, 이로 인한 배우자나 가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 번 폭력을 행사해 본 사람은 상습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도 않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간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연민 때문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참고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우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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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성추행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전보다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상사, 동료, 선배, 지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다양한 부업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자기 직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시급이나 일당을 지급받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사장이나 고객들에게 성추행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런 심리를 악용하고, 피해자는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하거나 생계 수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오히려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해자들의 1차적인 반응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나 목적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의 사장이나 업주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고, 죄질 역시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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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성추행의 판단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찰나의 순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화질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용기를 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사건을 감추다가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기 행동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이것 역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나 문자를 녹음,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동탄 화장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추행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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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면?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술 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면 학사 학위를,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상급 학위를 수여합니다. 흔히 대학교를 상아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를 티 없이 맑은 상아에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문적 성과와 고귀한 인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유명 대학의 모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사건은 더욱 많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그런데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지도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도 교수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혹시라도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나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이 훨씬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서 말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지도 교수가 난처해할까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가해자가 오해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서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수의 한마디에 대학원생의 학위 수여 여부가 달려있다 보니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학생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비단 여학생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 회식이나 뒤풀이 장소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덜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교수라는 특수한 지위 및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추후 어떻게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전북대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대학은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문제가 된 교수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학교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고,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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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받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혐오감,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보다는 육체적,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만약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상대방이 지급하는 합의금을 통해서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절대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으니 더는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는 가해자의 범죄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절한 시기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정신과 치료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출, 퇴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범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민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부분 형사 절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따로 민사 절차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록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어떻게 주장, 입증하는지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법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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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 제기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로 시작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없다면 국가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5조의 6은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성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수사 결과 이러한 점이 부족했고, 그것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정황이나 기타 간접 증거를 확보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