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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성범죄는 보통 남성과 여성, 즉 이성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동성 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여성 군인에게만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수위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나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신체접촉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에 가해자가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자,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 역시 부녀의 정조로 보았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부녀의 정조에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법 개정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랑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1.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첫 번째 경찰조사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야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하기까지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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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남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국,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한다거나 신체 접촉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정도여도 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힘의 대소강약도 불문합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나 선배, 직장 상사, 교수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후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스나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 자체도 이미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고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서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해도 신체 접촉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했다면 이것을 저장해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의 경우, 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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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사 합의, 피해자가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형사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어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형사 재판을 해 본 적도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면 역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복구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가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형편을 이유로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이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정보는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은 받고 싶지만, 이왕이면 합의금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은 최초에는 적게 제시한 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을 감안하는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불리한 상황이 되고, 특히 실형이 유력한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합니다. 가족에게 빌리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자기 죗값을 치르는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든 선처를 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노력해야 할 텐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해자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와 태양, 범행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황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의 감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신의 구속보다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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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강간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량도 위에 언급한 범죄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강간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증거 확보는? 성추행으로 인해 상담하는 경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추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가해자는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이후 형사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식 장소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촬영 각도에 따라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 역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통화나 문자,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실수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를 확보해서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밀폐된 장소에서 단둘만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합니다. 물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충격으로, 또는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질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의문인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준비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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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추행 당한 피해자 경찰조사 준비 방법?
음주의 위험성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료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인류가 오래전부터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인간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음료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해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인간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술 탓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주량에 맞게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건 중에서 어려운 사례는 피해자가 만취로 기억을 잃은 경우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사건에 관해서 혹은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거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정도라면 심신 상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술을 권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라면 심신상실을 유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 역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면 사건에 대한 진술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치 사건 당시의 영상을 재생하는 로봇같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술할 때마다 미묘하게 내용이 바뀌고, 횡설수설한다면 누가 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기억나는 것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시간이 지나도 번복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기억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분명치 않은 기억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잘 구분하고, 가해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사건을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와 가해자는 기억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기억을 잃고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자기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해자고,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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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방법
증거의 중요성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CCTV가 있는 요즘,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치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한 증거 확보 CCTV는 중요한 증거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행동, 이동 동선, 피해 이전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다 보니 범행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시간을 입증하는 용도 등으로는 CCTV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CCTV 등 간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CTV로 범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해자가 있었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동선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이 피해자가 만취해 있거나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만 보관하고 대부분 삭제합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아닌 피해자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면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과 복사를 거부합니다. 건물 외부에 CCTV가 있는 경우, 건물의 관리인 등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이러한 증거의 취급에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보여주거나 공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 증거 보전신청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금방 삭제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삭제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에 증명해야 할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기적절하게 고소부터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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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하는 민사 절차와 달리 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다투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국가 형벌권 발동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이 결코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소했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란 말 그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 먼저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결과 정말로 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이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 이의 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신속하게 불송치 이의 신청하면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불송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뒤바꿀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기록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으니 최소한 다시 한번 수사하라는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증거가 경찰 수사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해서 거기에 신빙성이 있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에서의 법리 오해를 일반인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류나 기록을 통해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거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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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피해 입은 경우 대처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이인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지만,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의 경우 사업주나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할 때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하고 교묘하게 발생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에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회식 중에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등은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 내 성추행은 사업주에게 징계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이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를 준 직장 내 성추행은 죄질이 나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다뤄보면 성추행 자체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업장 내의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 또한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직장 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냥 넘어갈 일을 굳이 제보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성추행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역시 피해자에게 성추행 못지않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