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홀로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을 당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직장내성추행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법적 의미와 기준   우선 해당 용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당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다른 일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승진이나 부서이동, 업무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직장상사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하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마를 강요하였거나 회식 자리에서 러브 샷을 강제로 하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역시 사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상사나 동료 등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1. 증거수집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내 기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대개 관련된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을 경우 이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을 남겼다면 추행이 성립하여 신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응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직장내성추행 증거수집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절차 이용 ​ 만일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면,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마련된 경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팀을 통해 처리하여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고통이 심각하다면 단순히 사내 신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내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률 조력을 구하여 경찰신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준강제추행과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성폭력 사건이 안타깝게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 그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에 “준”해서 또는 실제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추행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 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주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되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해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인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에, 피해자분들은 피해 초기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의 조력방법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고소 등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 등을 연기하기 때문에 사안의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하신 경우라면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준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5

불법촬영피해의 현실과 법적 대응방법은?

얼마 전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촬영물을 찍은 것은 맞지만, 자신의 형수가 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위법하게 음란한 콘텐츠를 남기지 않았다면 배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치 피고가 피해자인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전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년 동안 연인이었던 자신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가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 진행 단계에서도 직접 성범죄사실을 발언하라고 요구를 받아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촬영피해 개인 대응의 어려움 ​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범죄사건을 당하였을 때 홀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뚜렷한 이상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곧바로 재판을 받고 처벌에 이르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와 고통을 보호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위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한다면 더욱 큰 스트레스와 분노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해당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데요.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사람을 비롯해 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소지한 사람 역시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피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까지 늘어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수위가 높지 않거나 한 번에 그쳤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 가담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 ​ 위에 언급한 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직접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한 경우 마찬가지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해당 콘텐츠를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나 판매, 혹은 전시하였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소지나 시청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처음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경우 가담한 행위자들을 모두 검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피해 대응방법   논리적인 진술 그렇다면 불법촬영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회복해 나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장접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연관된 사람들을 검거해서 처벌에 이르도록 하려면 논리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피해자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불법행위의 정도 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결정 만일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면 가해자는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형사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형사 합의에 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별개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절차 진행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경찰 신고로 성범죄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당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근거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2025.04.14

유사강간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성범죄 피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부터 술이나 약물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하여 저지르는 지능적인 성범죄까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 중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의 성범죄도 보게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유사강간죄’라고 부릅니다.           유사강간이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7조의2​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끔찍하고 민망할 만큼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유사강간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사강간 합의금은 피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수 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합의금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성범죄의 합의금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도 있는데 사회적 지위도 높아 성범죄 가해자로 인식될 경우 얻는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할 텐데요. 그러므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높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소위 ‘꽃뱀’이라는 오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합의 진행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서 가해자측에서 떠밀 듯이 합의를 종용하고 또한 본인도 힘든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오히려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가해자측에서 더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피해자는 합의진행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들게 또 다른 후회와 아픔만을 남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증거확보에 주력합니다.” 유사강간 합의 진행시 꼼꼼한 피해 증거확보는 협상에 매우 유리할 것인데요. 피해 상황 입증에 대한 준비없이 합의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측에게 리드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꼼꼼한 증거확보에 먼저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또는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자분들은 정신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가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합의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합의 진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적인 합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 심앤이의 전문변호사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파악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증거확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2025.04.08

술먹고 성폭행 기억이 없다면

기분 좋게 나갔던 술자리. 하지만 다음 날 깨어난 곳은 모텔방. 그리고 널부러진 나의 옷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지난 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이나 약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의 여성을 이용하여 성폭행, 성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한데요.           술먹은 상태로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주는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를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 증거 등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만난 술자리나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 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만큼 만취하였음을 증언해줄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지인이었다면 성폭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가해자와 나누게 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깨어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해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싶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은 그대로 깨끗한 비닐 팩에 보관하거나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서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등을 잘 확보하는 등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텔 등에서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과 대응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폭행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 사실 입증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사실 입증까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변호사가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4.07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폭행피해자 합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계실 성폭행 피해자분들께 먼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겪은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피해 이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몰라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오는 경우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행 피해 후 합의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는 고소 이전에 하기도 하고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측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등록만이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받는 등 사회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주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성폭행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경우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 사항을 잘 따져보며 주도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무적으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보다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어는 정도인지에 따라 많게는 수 천만원의 합의금이 오고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피해 합의금을 조율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차 가해를 막기위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폭행 피해자 합의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조율하여 주고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 형사 합의는 꼼꼼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서에는 합의는 누구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적시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악질적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 후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합의 문구를 잊지 말고 반드시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어떠한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해 합의가 쉽지 않으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준비와 고민없이 끝내는 합의는 또 다른 후회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현명할 것인데요.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에서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담아낼 수 있는 합의는 경험 많고 노련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결코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2025.04.04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인터넷 뉴스 혹은 TV로 사회면 뉴스를 접하다보면 안타까운 사고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빠지지 않는 기사가 있다면 바로 성범죄 관련 뉴스인데요.   그런데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언제는 성폭행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경우에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여 법률 용어가 낯선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범위에 강간죄와 같은 “성폭행”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폭행 = 강간죄”   성범죄 중 성폭행이라고 하면 “강간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강간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합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때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뜻합니다.           “성추행 = 강제추행죄”   성폭행과 달리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신체를 추행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로인해 우리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이는 불법적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것이 성폭행이든지 아니면 성추행이든지 이는 명백한 성범죄임이 분명하고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중범죄인데요.           성폭행과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증거 확보’인데요. 구체적이고 꼼꼼한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에 처하게 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증거로는 대표적인 것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가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뭍어 있는 옷이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목격자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도 성범죄 입증의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성범죄 대응에서 꼼꼼한 증거확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의 일관성’인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성범죄 피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현장이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 목격자나 관련 영상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사건 후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가누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크실텐데요. 이때 혼자서 고민하며 대응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현면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3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입증 등의 미비로인해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 등을 거치는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결정 등을 다시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보신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진 불송치 결정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 등이 필요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법적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오히려 당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불복의 절차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둘째, 이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진행되는데, 검사의 처분은 직접 보완 수사 진행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검찰은 위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의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신청의 핵심은?   이러한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증거 자료 등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 첫 고소 진행시에 누락된 증거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사건 :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비슷한 유사사건 등의 판례 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유사사건의 피고인(가해자)는 처벌 받은 것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등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보완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진행한 고소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런 이의신청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형사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