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강제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은

경찰 조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피해자에게 낯설고 어색한 경험일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도 클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의 피해자라면은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있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있으나,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사건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간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다시 말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후 진술조서 확인해야.   그리고 조사 후 진술 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서의 내용 중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문구나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서명하기 전에 진술 조서를 다시 한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한 후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동행을 요청하면 법적 권리 보호와 함께, 피해자가 진술 중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 특히 조사 중 피해자는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복장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만약 피해자가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된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 경찰관이나 성폭력 전문 수사관에게 조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   피해자가 경찰 조사 중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조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자 측의 협박이나 접근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피해자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환경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할 경우, 전문 상담사나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자료 제출   만약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녹취 파일 등은 사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록이나 병원 진단서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경찰 조사 중 겪을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법적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대응방법은?

최근 스마트폰 등의 통신 및 촬영기기, 그리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적인 영상을 유포·저장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촬영물과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고,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하고 반복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이미지는 SNS, 웹하드, 채팅방,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노출과 유포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은 점점 더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 형사 처벌과 별도로 삭제 지원,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특히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외 이를 유포, 협박, 소지하는 것 또한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했다면?​   1.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촬영물의 URL, 캡처 화면, 녹취 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항의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     2. 이렇게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영상 삭제 지원과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수집, 가해자 특정,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2차 피해의 가능성도 높아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     3. 이때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또한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의 삭제, 2차 유포 방지 조치를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압수수색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4.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은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합의금 협상 시에도 변호사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형사합의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없이 합의에 응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 삭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통해 명령을 받아 진행해야 하고, 불법 사이트나 해외 서버를 통한 유포의 경우에도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 또한 변호사는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명예훼손,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법적 대응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커지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2025.05.19

원나잇 성범죄 고소될까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만남과 원나잇 등으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적으로는 강간, 준강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 SNS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술자리나 클럽,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오늘은 원나잇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강간, 준강간, 디지털 성범죄로 나누어 그 개념과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행에 상습성이 있거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원나잇 상황, 음주 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상황을 무시했다면 명백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2. 준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 대표적인 예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었거나, 수면 중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용했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형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히 준강간 미수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실제 간음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착오하고 간음을 시도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준강간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는 불법 촬영, 유포, 저장, 협박 등을 포함하는데,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SNS 비공개 그룹 등을 통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소지만으로도 엄중하게 처벌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약 원나잇으로 인해 위에 말한 범죄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건 전후 가해자와의 대화한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나잇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형사고소, 합의금 협상,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적 보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025.05.16

청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대응 방법

지난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던 80대 남성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범죄에 특히 취약하며, 피해 발생 시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 오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성추행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처벌과 피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사건 발생 즉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녹취 파일 등 디지털 증거는 물론, 피해 당시의 정황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진료 기록, 병원 진단서 등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조사받을 때,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방법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사전에 예상 질문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우선해 협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입증하기가 쉬워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법적 절차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2차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줍니다. ​ 청소년 성범죄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05.15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정의와 합의 주의사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의 성적 자유와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로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만약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카촬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의할 때 주의할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촬죄의 정의와 규정, 처벌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 사항   카촬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경감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그에 맞는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가 법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명확히 알고, 합의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할 금전적 보상, 사과, 향후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면, 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합의금이나 위자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할까?   합의금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우선 범행의 경위와 고의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장소와 상황, 촬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명예 훼손 등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합의금의 현실적인 범위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졌는지, 가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진심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등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합의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합의 이후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줍니다. ​ 카촬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적당한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며, 합의서를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05.14

블랙아웃 성관계 처벌할 수 있을까?

‘블랙아웃(Black Out)'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을 뜻하는 영어단어입니다. 그런데 흔히 과도한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다면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굳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형법은 ‘준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황뿐만 아니라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규정에 나오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성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그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 간혹 연인 간의 성관계에서 준강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남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고, 저항이나 거부할 수도 없었으므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가해자는 연인 관계이므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만약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5.13

통매음, 단톡방 성희롱도 해당할까?

최근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SNS 사용이 많아지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사건입니다. ​ 통매음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공간에 성적인 내용이나 음란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채팅하고 이미지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카카오톡 등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오늘은 단톡방에서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의 정의와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면 처벌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본인은 만족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통신매체에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 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화상,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통매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오픈 채팅에서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통매음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통매음이 단순한 장난이나 욕설로 간주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이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인스타 DM, 각종 댓글 등도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신체 부위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통매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바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통매음 사건의 경우 단톡방 등에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하기 전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리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5.12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소송 방법은?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에 비해 심각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신적 고통만큼은 여타 다른 성범죄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그리고 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건의 경위, 청구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상담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형사재판 중에도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는 크게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먼저 위자료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는 범행의 정도와 방법, 즉 어떤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동반해 추행했는지,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범행의 횟수와 기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단발적인 범행인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정신과 치료, 상담 여부도 금액 산정에 반영되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직원인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사과, 합의금 지급 여부,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겪는 2차 피해나 사회적 파장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로 민사소송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