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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성추행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전보다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상사, 동료, 선배, 지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다양한 부업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자기 직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시급이나 일당을 지급받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사장이나 고객들에게 성추행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런 심리를 악용하고, 피해자는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하거나 생계 수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오히려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해자들의 1차적인 반응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나 목적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의 사장이나 업주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고, 죄질 역시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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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성추행의 판단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찰나의 순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화질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용기를 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사건을 감추다가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기 행동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이것 역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나 문자를 녹음,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동탄 화장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추행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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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면?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술 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면 학사 학위를,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상급 학위를 수여합니다. 흔히 대학교를 상아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를 티 없이 맑은 상아에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문적 성과와 고귀한 인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유명 대학의 모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사건은 더욱 많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그런데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지도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도 교수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혹시라도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나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이 훨씬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서 말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지도 교수가 난처해할까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가해자가 오해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서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수의 한마디에 대학원생의 학위 수여 여부가 달려있다 보니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학생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비단 여학생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 회식이나 뒤풀이 장소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덜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교수라는 특수한 지위 및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추후 어떻게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전북대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대학은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문제가 된 교수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학교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고,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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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받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혐오감,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보다는 육체적,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만약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상대방이 지급하는 합의금을 통해서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절대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으니 더는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는 가해자의 범죄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절한 시기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정신과 치료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출, 퇴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범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민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부분 형사 절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따로 민사 절차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록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어떻게 주장, 입증하는지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법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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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 제기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로 시작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없다면 국가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5조의 6은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성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수사 결과 이러한 점이 부족했고, 그것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정황이나 기타 간접 증거를 확보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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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량,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를까?
형량은 무엇이고, 왜 다를까? 우리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외에도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국가 형벌권 발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범죄가 아니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모두 살인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라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 즉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의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 그리고 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오로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가게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직원 등을 강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벌과 특별법에 각각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과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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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유죄와 무죄 구별하는 기준은?
미수란 무엇일까? 형법에서 미수란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죄가 될 사실의 일부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조 1항은 미수범에 대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범죄가 완료된 것을 기수라고 하고, 실행의 착수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으면 예비죄라고 합니다. 형법과 여러 형사 특별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미수죄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기수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는?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법규와 개별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넓게 보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297조 이하에 명시된 강간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미수는 대부분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르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폭행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이나 음료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을 탔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화면이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성폭행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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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