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군대 상사의 여군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사건의 개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군부대에 부임한 의뢰인은 20대 여성 간부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전입한 부대는 오랫동안 여군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군에 대한 편견과 성희롱이라 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상관이었던 40대 남성 간부, 이번 사건 가해자의 행동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보다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허리에 팔을 두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는 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군대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억지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용기를 내더라도 차가운 주위의 반응에 더욱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 평가 및 수상 등 인사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지위에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속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에 거역하기 어려웠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부대 내 평가가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반복된 추행을 3개월 동안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상급 부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상급 부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제 주변 및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이러한 추행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군사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상위력추행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상관이나 직장 상사라고 해서 위력이 성립하지 않고,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대 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척 신체를 접촉하는 식으로 추행하는 것은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죄질 등 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는 수십차례의 추행 중 단 2건의 성추행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높은 위자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형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죄행각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표현하면서 추행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의뢰인이 신고한 후, 가해자는 부대 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하여 위자료를 일시에 모두 지급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03.06

불법촬영물유포 피해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고통,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불법촬영물유포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가 촬영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피해자에게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혹여 불법촬영물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변태적인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맨 처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도 촬영 요구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파트너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불법촬영물유포)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B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 ​ ​Q. 촬영물을 갖고 유포가 아닌 협박을 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특히 가해자의 핸드폰 같은 기본적인 전자기기들은 물론 클라우드, 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확실하게 압수 범위에 넣도록 세세하게 압수수색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가해자 엄벌 유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도 동의를 해줬던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촬영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특히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형사 공탁까지 일일이 반박해서 감형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부가형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까지 선고받았습니다. ​ 3. 합의금 협상 가해자는 2심부터 자백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부모님과 함꼐 감정적으로 연락해오면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상황상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적절하게 회유해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 결국 합의금은 8천만 원까지 높아졌고, 피해자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제안을 받게 되어 흔쾌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     ​판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았고, 여기에 무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심앤이의 성범죄 형사재판 능력과 탁월한 합의금 협상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024.03.05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하는 이유와 방법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피해자 진술서를 씁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보통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간이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이 수사 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증거가 되는 서류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 멋진 변호사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변론은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류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이유 없이 자꾸 바뀌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이 경찰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서 재판까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조사를 받거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해서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개월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그때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 재판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만들고, 냉정을 잃은 피해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진술조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보충할 여지도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도 모두 거절당합니다. 거절 사유는 수사 기밀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가해자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 다행인 것은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03.05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가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정보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 전말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 가해자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시 아래의 민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권리입니다. ​ ​ ​Q. 혼인빙자간음죄로도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 ​판결 합의금 3,000만 원 의뢰인은 처음에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금전적인 배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일종의 사기 연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04

직장 상사의 장기간 성추행 고소 1억 8천만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무려 2년간 약 30여 차례의 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와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 추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참기만 한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유사한 추행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모든 사건을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한다면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있다고 해도 보기에 따라서 추행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기 과정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를 준비하는 것에만 무려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증언, 문자나 이메일, 일기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추행당한 사실을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문자 내역, 그러한 내용이 있는 피해자의 일기나 당시의 메모, 피해를 당할 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직접 하는 증언,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나 치료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치료받는 당시에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말해 진료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나눈 문자 내역이나 녹취, 자백하는 내용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참여한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통신 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 30여 차례가 넘는 개별 사건에 하나하나 맞춰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건 중에서도 주요한 것만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로 인해서 가해자의 이러한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저희가 고소한 30여건의 모든 초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전부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기소가 되자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성추행은 성폭행이나 기타 강력 범죄와 같이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범행 횟수가 무척 많아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한 결과 무려 1억 8천만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에 성공한 덕분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3.04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거절 후 민사소송으로 완승한 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한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인 가해자를 불러 합류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술자리는 여러 명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직접적 이야기 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다 만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여 많이 취하지 않았던 가해자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귀가시킨 후,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모텔 앞 CCTV에 만취한 의뢰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그런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 겨우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이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절대 합의라는 선처 없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재판에서는 의뢰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받은 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2심에서도 동일한 3년형을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는 1)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 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처벌이 확실해진 재판단계에 와서야 자백하며 거짓으로 반성한 점, ​ ➁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제안하며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한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 2)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피해로 인해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퇴직하게 된 점을 토대로 7개월분의 급여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예상되는 인용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서도 낮은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4천만 원이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와 함께 강제조정에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합의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해온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안해올 경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 사례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받아내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03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장단점과 활용방법

국선변호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정해 주는 것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선변호사 하면 피고인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 또는 장애인 학대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장, 단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아무래도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급하게 경찰서로 와서 말없이 수사 진행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선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국선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장 처음 받는 경찰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조리 있게 사건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 심문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을 고소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라고 요청하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조사받으면 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간혹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이 정도 합의금이면 많은 편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피해, 특히 정신적 부분에 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응하지 말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02

성병고소 가능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들어 타인에게 성병을 옮게 되어 피해를 입는 피해자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병 감염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되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Q1. 성병을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 ​Q2.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       ​심앤이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셩병 감염은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에 가해자와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아주 드문 유형의 사건입니다. ​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승소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병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헤르페스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여 가해자가 겁을 먹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찰조사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판결 결과적으로 성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성병 사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