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추행변호사 성추행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어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자조차도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 ​성추행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였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Q. 성추행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 밝히고 경고하기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 목격자의 증언 확보하기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 활용하기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 ​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회사, 그리고 학교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단 현재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 심앤이(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   왜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다수의 로펌은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02.28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목, 취미 공유 등 좋은 목적을 갖고 온라인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불법적인 목적 중 하나로 성매매가 있는데 성인이 아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상대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가해자가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하여 피해를 겪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성매매에 관련한 법률 지식과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혹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신체나 감정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사고파는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사건 전말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 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란 법률 제13조) ​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이와 관련한 범죄를 규탄하고자 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흔히들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미수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을 했습니다. ​   ​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의 피해 보상액 수령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였지만,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 ​ ​ ​ ​왜 심앤이여야만 할까요 ​ 1. 최전성기 변호사들의 업무 능력 저 연차 변호사와 고연차 관리직 군 등의 불필요한 인력을 배제한,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일하는 시니어 변호사들의 사건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은 심앤이의 상징입니다. ​ 2. 대형 로펌 수준의 업무 투입 시간 개별 시간에 할당하는 업무 시간을 대형 로펌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 3.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심앤이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은 클라이언트에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4.02.27

엄벌탄원서 작성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시니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로펌으로, 철저히 클라이언트의 성과를 지향하는 업무 방식을 인정받아 유례가 없는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받았던 피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일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의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엄벌탄원서 작성법 엄벌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엄벌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대필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범죄 이후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 내용 기재하기 범죄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 제출하기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   ​Q1. 엄벌탄원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 간혹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정해진 법적 효력은 없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 형량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 판사님들이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집니다. ​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가 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러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게 됩니다. ​ ​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않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가해자 반성문은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십니다. 내용이 짧아도 괜찮으니 용기 내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6

통매음변호사 통매음 피해를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매체 음란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인스타개름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겪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와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음란 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 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 통매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야 함 3.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함 ​ 통매음은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컴퓨터,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 음란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간단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통매음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 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 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가야할까요?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23

성범죄 피해자 엄벌탄원서 효과 없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양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대신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실제 재판을 해보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고 재판부에 감형과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겠지만, 범죄자가 감형받고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경우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도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통해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고,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적고 이후에는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의 효과는?   간혹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도 형량에 별 차이가 없다거나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문서를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과는 차이가 큽니다. ​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이것이 평범한 삶과 일상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가해자를 함부로 감형해 줄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처벌될 사건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될 사건이 구속 및 실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검사님이 약식 기소 후 벌금형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면 그냥 약식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처분을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충고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물론 엄벌탄원서가 유,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에서 반성하기는커녕,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족 혹은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취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파렴치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척 감형을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을 담은 엄벌탄원서가 재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2

스토킹변호사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범죄의 정도와 수위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 오늘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폭행에서 살인까지 발생하기에 심각성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 법원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 ​스토킹 행위란 ☑️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대처법 1. 거절은 단호하게, 동정은 금지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식으로든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을 해야합니다. 2. 감정적 대응은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스토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경우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3.자책하지 않고 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순간 스토커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며,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스토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4. 도움 요청하기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 경찰서, 기관 등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메시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증거를 최대한 모아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 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 SNS, 지인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   ​ ​판결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21

예전 남자친구 성희롱에 대해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뢰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희롱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2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추가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피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성급하게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역시 합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넣을 수 없는 내용을 합의로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진행하면서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감형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형사 절차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당하면 형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위원들에 의해서 공평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절대로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1,750만원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받지 못했고, 1심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2024.02.21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데이트폭력, 언론이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행, 목 조르기, 흉기위협 등 ​ ✔️성적 성관계영상 촬영, 유포, 강제 성행위 등 ​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무시, 감시, 협박, 금전적 요구, 갈취 등 ​ ✔️통제 휴대폰, SNS 등 자주 점검, 통제, 간섭 등 ​ ​유형에 따른 처벌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심앤이 역할 1.추가 형사고소 ​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액수가 고작 70만 원이어서 너무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추가 고소를 해서 다른 범죄들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2회의 폭행을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2개의 전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 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강조 ​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몸싸움이고, 오히려 남성인 자신도 맞았다며 뻔뻔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당시의 싸움이 가해자의 집착 성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집안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공포감, 무력감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냈습니다. ​ 특히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어떠한 심리적, 신체적 맥락에서 작용하고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 ​   ​판결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고작 70만 원의 벌금 2회 폭행 사건을 가지고 무려 650만 원의 피해 보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벌금, 손해배상액까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 사건을 길게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심앤이의 소송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