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졸피뎀 약물 이용한 성폭행 가해자와 4억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직종으로 취업했습니다. 평소 소셜 네트워크에 일상 소식을 자주 게시하던 의뢰인은 취업 소식 또한 올렸는데,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의사가 축하한다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병원 근처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 약속 당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잔에 미리 와인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나서 의뢰인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이 아닌 침대가 있는 방이었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순간적으로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도 없었고,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손에 쥐고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와인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와인잔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와인잔을 넘겨주고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검사 결과 와인 잔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가해자는 자기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미리 약물을 사서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약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나 강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앞으로 사건의 진행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천만다행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경제력 또한 매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의뢰인과 저희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 특히 가해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감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높였습니다. ​ 결국 실형 판결 직전에 4억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병원은 폐업해야 했습니다.

2024.05.19

대학생 성추행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2,500만원의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비했던 시험을 모두 마친 후 스터디 구성원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시험이 끝난 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두 많이 취했습니다. ​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임 장소였던 술집이 마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장소를 옮겨 더 마시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마땅한 곳이 없어 다 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자기 집이 근처이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다가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자는 도중에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정신이 몽롱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가까스로 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피해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지난밤의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범행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도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주위 사람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마음을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한 저희는 고소하기 전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본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부가형으로 취업 제한이나 정보 공개 등이 선고되면 오히려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 앞으로의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므로 실제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가해자의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인생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압박하여 결국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엇보다 힘든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05.17

동아리 엠티 성추행 가해자 처음보다 두배 합의금 제시한 이유

사건의 개요   평소 사교성이 좋은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선후배들과 자주 만나고 서로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동아리 구성원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 소위 MT를 갔습니다. 선후배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대학 동기도 있었습니다. ​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자 자연스럽게 모여 있던 방에서 함께 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고된 일정으로 피곤함을 느낀 의뢰인은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먼저 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의뢰인 옆의 좁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편함과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평소에 워낙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새벽 1시쯤 누군가 자기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의뢰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을 쳐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고, 반바지 밑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을 돌리고 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가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사건 이후 문자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울면서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사이라 의뢰인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 또한 원치 않아서 그렇게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해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성범죄로 인해서 매일 후회를 반복하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성 친구를 만나 연애도 하고, 인턴 생활도 하는 등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사는 모습에 분노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곧바로 담당 검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점,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반드시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 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수령해달라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지속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정식 재판을 가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이므로 저희는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결국 저희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두 배인 2,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추행 합의금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결과에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2024.05.16

성범죄 가해자 끝까지 부인했으나 결국 1억 5,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1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가해자는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움켜쥐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너랑 관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으로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애원하자 가해자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끝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나 그러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또한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서 가해자의 유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받은 피해자가 나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샤워하는 등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이것 역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 그리고 기억나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반대로 불리한 정황은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중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자 가해자의 부모는 갑자기 2심에서는 자백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뻔뻔한 태도의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부모까지 사무실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강경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 결국 2심 판결 직전 가해자 측은 1억 5,000만원의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했고, 의뢰인이 원하던 조건인 가해자의 이사까지 합의서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용서를 구하던 가해자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범죄 전과기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4.05.15

5년 전 추행 1심 집행유예 항소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17년 당시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수업도 듣고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같은 과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선배 중의 한 명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생활과 각자 일정으로 바쁘기는 했지만 친한 무리 중에서 일정이 맞는 4명이 함께 5일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 첫날 저녁 한 방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일행 중 선배 한 명이 의뢰인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는 척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 다음 날 아침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의뢰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가해자는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가해자의 성기에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저항도 못 하고 숨죽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러한 추행은 5일간 계속되었고, 범행의 수위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고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재판 결과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을 통해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계속 추행당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감형했습니다. ​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해서 잠이 깬 것은 사실이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 이미 추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수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잠이 깬 피해자는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는 2심에서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추행이 무려 여행하는 5일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쁜 사례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발뺌하는 것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만에 하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해 줄 의사가 없으며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 또한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입증한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0월의 구속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역시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2,500만원의 위자료 인용판결이 나왔고,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3,300만원의 판결 승소금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2024.05.14

몰카 4년 보관한 전 남자친구 1,800만원 합의 사례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범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여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몰카범죄들이 단순히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피해자분들이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많은데요.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다루었던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을 통해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에게 어느 날. 4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어 그냥 거절하였는데요. ​ 하지만 전남친은 잠깐 줄게 있다며 간곡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냥 빨리 만나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만났더니 전남친이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경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의뢰인분과의 성관계를 찍었던 과거 영상들도 추가로 발견되어 미안하다며 합의를 보기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 4년 동안이나 자신도 몰랐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에 피해자인 의뢰인분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현재 남자친구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의뢰인분은 일상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 이런 의뢰인에게 가해자인 전남친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합의금을 주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충격에 머뭇거리자 오히려 빨리 합의하는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며 채근하여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 일상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랐던 의뢰인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가해자의 실토와 합의 요구를 통해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어떠한 영상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자신의 피해 상황 조차 자세히 알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 교묘한 가해자는 의뢰인분이 혹시 나중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거나 본인의 현재 사건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까 두려워 철저히 자신의 사건을 숨기면서 합의만을 종용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자” ​ 일단 저희는 가해자의 현재 사건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알고있는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의 현재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가해자의 수사기록을 조회하여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어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 그 결과 가해자는 이미 30여건의 불법촬영죄로 인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습적인 불법촬영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형을 줄이고자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과 빨리 합의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 법원에 저희 심앤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자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가 상습적인 범해을 저질렀고 심지어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서는 제대로된 상황 설명도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지는 상황이라며 절대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의뢰인분들이 합의금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쪽에서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 저희는 가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압박을 하였고 그 결과 결국 가해자로부터 1,800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꼼꼼한 합의서 작성” ​ 성범죄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과 함께 가해자와 그 부모님들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와 영상의 확실한 삭제, 추가 유포금지 및 비밀 유지 등 의뢰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카범죄 피해로 인해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2024.05.10

대학 선배 준강간 1년 지나 고소 후 6,000만원 합의사례

최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 우리 형법은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준강간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대학 선배에게 준강간 당하여 고소하였던 실제 케이스를 통해 준강강죄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였고, 새해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상시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자리가 끝날 즈음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이내 잠이 들어버린 의뢰인을 가해자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 모텔에서 술에 몹시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해자는 강간을 저질렀는데요, 고통 가운데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지만 도저히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가해자는 모텔을 떠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따져 물었지만 상대는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그냥 잊고 넘어가자는 말로 다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학동창들 사이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소문이 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1년 이라는 시간동안 오롯이 혼자 아픔을 삭혀야 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성폭행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의뢰인분은 형사 고소를 앞두고 많이 불안해하시고 주저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로 인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고 험담하지는 않을까’,‘과연 형사 고소한다고 나에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분들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인 것처럼 자책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 하지만 성폭행 피해는 절대 피해자분들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이런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의뢰인분들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진짜 죄지은 사람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 당당히 아픔에서 벗어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 “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 사실 의뢰인은 1년이 지닌 시점에 형사 고소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진술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 수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 가해자와 연락을 나누었던 카톡 대화의 캡쳐본이나 통화 내용 녹취록, 그리고 성폭행 후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 받았던 사실 확인서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고통을 담았던 일기장. 그리고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당시 사건을 전해 들은 룸메이트의 증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인 저희가 보강진술을 하며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아울러 항거불능 상태에서 그대로 성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분의 참담한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 진술의 허위를 추궁” ​ 파렴치한 가해자는 처음 수사관의 연락을 받을 때는 본인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의뢰인을 모텔에 재워주고 그냥 나왔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그런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와 변호사와 함께 와서는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즉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 이에 다급해진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며 저희를 설득하려 하였는데요. ​ 저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기에 저희는 검찰이 기소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 그 결과 저희는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런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갖게 하였습니다. ​ 준강간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준강간의 피해자인 의뢰인들께서 사건 발생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그에 따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의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어플 만남 가해자 불법촬영 유포 전 처벌 및 합의사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가해자에게 모텔에서 불법 촬영을 당해 피해 입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 촬영 피해자분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남 역시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가 먼저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도 응했다고 합니다. ​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고 의뢰인은 금방 잠이 들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뭔가 핸드폰 촬영음 같은 기계적인 소리에 잠이 깼고 그러자 상대방이 급하게 자는 척하는 것에 번뜩 의심이 들어 가해자를 깨워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 역시 예상대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자고있는 모습과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가해자가 바로 사과를 했고 혹여 신고하려 했다가는 모텔 안에서 더 끔찍한 일을 당할까 무서워 밖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나체가 찍혔다는 수치심과 혹여 다른 영상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 누가 그것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란 두려움에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 그날 이후 의뢰인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의뢰인도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가해자의 또 다른 여죄가 있지는 않을까란 생각과 혹시 가해자가 본인의 영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유포하기 전에 확실하게 삭제하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내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의 진행” ​ 의뢰인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해자가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의뢰인분의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하여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에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자백까지 하였는데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수사기관에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해자의 핸드폰만이 아니라 태블릿pc와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 “정식기소 구공판을 요구” ​ 본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자백도 하고 사과를 계속 했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므로 가해자와의 합의로 끝내면 어떠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럼 가해자는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희는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가해자의 불법촬영 행위는 계속두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식기소 해 줄 것을 계속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검사는 저희 의견대로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 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합의금도 점점 높아져 결국 저희는 가해자와 17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비록 유포되지 않은 일회성 불법촬영 범죄였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일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가해자는 7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는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면책하려는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도 요청해야 하고 카톡대화나 녹취록 등 관련 입증 자료들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게는 단순히 한 번의 불법 촬영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피해자는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심앤이는 강력한 대응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