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전 이것 반드시 숙지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성범죄는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 자체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의 진술과 증거가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수사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 중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수사관들의 태도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사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피해자인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피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진술하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려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관이나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경찰 진술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인 진술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수사관이 보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각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수사관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새벽 1시였던 것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사유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 둘째,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수사관이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과음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는 가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게 된 이유 등 진술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분히 이유를 설명해서 수사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확하고 진솔하게 사건에 관해 진술한다면 수사관도 결국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툭툭 치듯이 스쳤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듣는 수사관이나 상대방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차이에 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때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0

강제추행처벌 헬스 트레이너에게 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 성추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정 장소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주변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 오늘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강제추행처벌), 관련 법률 지식과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 전말 이 사건은 헬스 트레이너와 PT를 받는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었기에 헬스장 내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사지를 받는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강제추행은 두가지 유형으로도 나뉘어 집니다. ​ 1.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 2.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성추행의 기준은?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서우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   심앤이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심앤이는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하였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 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 ​ ​ ​판결 강제추행처벌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19

직장 상사 강제추행 신고 후 해고 조치와 2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스타트업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의뢰인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평소 희망하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의뢰인이 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가해자가 저녁에 있는 자기 팀 회식에 의뢰인도 참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 다른 팀의 회식이었지만, 그래도 회사 상급자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곤란했던 의뢰인은 결국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초기니까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회식하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술도 깰 겸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해서 회식 장소 근처를 둘이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 자기 경력과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자랑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는 없는지, 있다면 성 경험은 어떤지 등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몸으로 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성추행보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가 회사 내에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두렵고, 사건이 공개되어서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무척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하며 사건을 덮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손가락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어렵게 들어간 첫 회사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지면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1개월간 고민만 하면서 혼자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고심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략을 세운 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측에도 적극적인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과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한 기록 등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가 제시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결국 가해자를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렇게 해고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퇴사까지 결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더욱 처벌을 낮춰주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여부에 대한 선택은 결국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란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02.19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하는 이유와 준비할 것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하면 다시 한번 피해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고 출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자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가해자가 재판에서 범행에 대해서 자백했다면 굳이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출석 요청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을 무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피해자 증인 신문은 가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 증인 신문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증인 신문에서 한 피해자의 말실수 하나가 무죄판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런데 가해자 측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답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첫째, 피해자 진술조서를 미리 열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조서는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과거에 했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그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면 상대방에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단어 사용 하나하나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둘째, 미리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파악하면 피해자 증인 신문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본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용하고 질문할지는 실제 법정에 서 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범죄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및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진술 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4.02.17

성범죄무혐의 나와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편에 서서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피해자 중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해자들 또한 자신들이 성범죄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피해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맞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성범죄무혐의 무고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     ​무고죄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56조) ​ ​무고죄 성립요건 ​ 1.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2.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3.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함 ​ ​무혐의와 무죄 차이점 ​ 법률 용어 중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단어들이기도 하는데요. ​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며,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 무죄판결은 혐의가 있어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내리는 것 ​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립니다. ​ ​Q1. 가해자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무고가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 성범죄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성범죄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더라도 거짓 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았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 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 1. 사건에서 가해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대다수의 로펌들은 주로 가해자들을 변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없어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 3.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에게 조력해드립니다.  

2024.02.16

강간변호사 사례를 통한 강간 혐의 형량

안녕하세요,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강간 사건은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간 사건은 줄어들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양한 수법으로 늘어나 과거에 비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모텔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 강간 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사건 전말 ​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4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 평소 주말 동안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부모님께 외박을 허락받지 못하여 일찍 귀가를 해야 하기에 조금만 마시고 갈 것을 약속받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가자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며 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안대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핸드폰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심앤이 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며,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 ​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 강간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켜 간음하는 것이며, 준강간은 이미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하는 것입니다. ​ 자세히 말씀드리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약물 혹은 술에 만취한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 ​Q1. 간혹 가해자가 합의금, 위로금을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 일단 앞에서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뒤로는 강간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받기 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 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 목적으로 접근한 소위 '꽃뱀' 으로 생각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     ​심앤이 역할 ​ 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가해자는 연인 사이 강간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용해 이전과 다름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피해자 몸의 멍은 피해자가 평소 즐겨 하는 운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음이 밝혀져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 애초에 피해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고 사건 관련 자료들도 이메일로 마구 제출해놓은 상황이라 심앤이는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게 하려면 총정리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피해자 진술과 멍 상흔의 위치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사건 발생 직후 불필요한 구조요청을 했을 리 없고, 연인 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 70페이지에 달하는 심앤이의 빈틈없는 의견서에 사건은 순조롭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선고 이후 빠르게 민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   판결   형사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소장을 받자마자 강간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 처음에 가해자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를 할 유인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해자 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민사 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을 모두 마련해와 심앤이는 최초 제안액보다 두 배가량 높은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집행유예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 ​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1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사례와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지인들에게 몰카 촬영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촬영을 당해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시는거나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오늘은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 피해자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 당시에는 가해자의 촬영범행을 전혀 몰랐고,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몰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대행 의뢰를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   Q1. 가해자가 몰카 촬영물을 지우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 포렌식복구가 가능하므로 지운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불법촬영물을 지우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Q2.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 받나요? 네! 보기만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 시청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 음란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심앤이 역할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2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예상대로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 ​ ​ 판결   피해자가 처음 제안 받은 액수의 4배인 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최대한 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024.02.14

촬영물이용협박죄 영상으로 협박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간, 성폭행 등 기사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변에서는 빈번히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오늘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의 사례(촬영물이용협박죄)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사건 전말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분의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Q1. 영상 유포가 아닌 협박도 범죄인가요? ​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 ​촬영물이용협박죄 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 ​ ​ ​ ​Q2.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범죄일까? 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     ​심앤이 역할 ​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     ​판결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