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최적의 시기는 언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이 악랄한 성범죄 가해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통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인터넷 상담내용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에 그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혹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할까요?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 소송 준비를 하다보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실하여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예로는 먼저 사건 목격자가 있다든지 CCTV나 가해자의 DNA가 확보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 이때는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또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를 하는 경우도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만약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상호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든지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 하지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잘 확보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다가도 변호사를 통해서 슬쩍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 이와 함께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아도 됩니다. ​ 검사가 정식기소처분을 하였던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하였던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의 기소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의 수는 유죄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유·무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면   성범죄 가해자들은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시작합니다. 직접증거가 있어도 혐의를 부인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이지 혐의 입증자료가 명확하기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검찰측이나 피고측 모두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섣부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판결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자칫 형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오고 동시에 민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오면 향후 소송향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상황에 맞게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024.01.15

잠든 사이 동생 친구가 성추행 1,500만 원 합의금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가해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생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도 허락하였고 가해자와 의뢰인은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가해자가 이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어 알고 있는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새벽에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왔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몸을 숙여 누르며 강제키스 시도와 의뢰인의 상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가해자를 간신히 밀어내고 나와 동생을 깨우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알고 있던 동생의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다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에 잠깐 들어갔다 침대로 넘어지면서 실수로 만진 것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의뢰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과정을 극도로 묘사하도록 상세하게 준비했으며, 피해 직후 동생에게 달려간 의뢰인의 대처와 경찰신고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경찰도 범죄성립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첫 경찰조사에서 추궁을 당한 가해자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고액의 합의금은 원하지 않았고, 적정한 수준인 1,500만 원에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대부분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해과정부터 신고과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되, 그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점점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합의는 감형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14

결혼 사실 숨기고 연애한 유부남 상대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1년 정도 교제 중에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다 그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인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관계 횟수와 빈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지만, 금전적인 배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해자의 정식 사과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연애는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솔로 행세를 한 유부남은 피해자인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인 기망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이때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와 횟수,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였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만,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사실을 속인 사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난 사실, 교제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카톡이나 통화내용 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이고 교제했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소개해드린 사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24.01.13

성추행 합의 진행 시 이것만 알고 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피해를 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법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성추행은 사건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합의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행의 수위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약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소위 실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은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교도소에 구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소 5,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 보상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변호인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싹 빌면서 통사정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고통받는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피해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도 없는 합의해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4.01.11

대학 여자 동기 신체 촬영 가해자 합의 대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함께 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가해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따라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몰카를 촬영한 것인지 추궁했고 가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진첩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사진첩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안에는 피해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뉴스를 보면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타인의 사진이 더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었고, 촬영이 이루어진 곳이 주로 교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주로 같은 과 동기나 선, 후배 등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상의 날짜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4명의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법원에서 그 점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 위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피해자가 여기에 오랫동안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처음 생각에서 마음을 바꿔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확인된 4명의 피해자까지 총 5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무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 합의금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결국 5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최소 1년간 휴학하는 것을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교내에서 마주치는 사태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024.01.08

성범죄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내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➁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➂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무혐의, 무죄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지만, 빈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더라도 거짓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01.07

직장 상사의 억지 주장 반박하여 성폭행 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마지막 기억은 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닌 호텔 방 안이었고, 가해자인 직장 상사와 함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한 듯이 보였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있던 피해자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일어나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개요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취한 상대방을 쉬게 할 목적이었으며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해서 자신도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이라면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겠냐고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 보통 피해자 조사는 1회가 원칙인데, 이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고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분석하여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첫째, 마지막 음주 장소와 피해자의 집은 택시로 고작 5분 거리인데,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텔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술에 취해 답답함을 느껴 옷을 벗었다면 일반적으로 상의를 탈의하는데, 상의는 그대로 두고 하의 및 스타킹과 팬티만 벗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 셋째, 가해자도 상의는 탈의하지 않은 채 하의만 벗은 상태였으며 당시 양말 색깔과 가해자의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조사 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외음부에 닿은 정황은 강간미수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주장과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된 진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인데, 실제 실무를 보다 보면 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변호인 조사에 동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토대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재판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2024.01.06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7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갑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가해자를 만나보니 거기에는 다른 동갑내기 한 명과 21세 성인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가해자는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피해자는 결국 취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촬영해 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정말 말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으로 7일 만에 구출되었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구출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범죄를 무려 11가지나 저질렀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2) 성매매유인, 3) 중감금,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 상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7) 중감금치상,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상해, 9) 폭행, 10)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많은 범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므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죄명 적용에 실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자 자신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이후의 태도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21세로 성인인 가해자 1명에게는 징역 15년, 17세 고등학생 가해자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여 선고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 정책적인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