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처분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시작이 경찰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도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 역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찰 및 재판 단계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외에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왔다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합의에 응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본다면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29

어플 만남 준강간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무렵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가해자의 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 이렇게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해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던 CCTV 화면을 분석해 보니 의뢰인이 다소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의 집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사자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가해자는 음주로 인하여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인 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대부분 성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 중 성적인 언급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성관계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해자의 집으로 갔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소위 블랙아웃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범행 당시 지갑을 분실할 정도로 의식이 혼미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와 만나기 전 친구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위험성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관계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문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완전무결한 피해자상을 원한다거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성을 만났다거나, 혹은 가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처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사건의 정황을 고려함에 있어 엄격하고 차별적인 잣대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법이 강간과 별도로 준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3.11.25

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 재판은 폭행, 강도, 살인과 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뤄지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손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인데, 이것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의 수입 상실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입니다.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 경위,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언제 제기하면 좋을까요?   성범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년 안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했거나 가해자가 자백한 경우처럼 유죄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주의할 것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에 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3.11.24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런데 의외로 많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피해자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과 증거 이외에 다른 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른 유, 불리와 상관없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합니다. ​ 둘째, 피해자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선서 후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진술이 허위임이 드러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를 모함하기 위해 굳이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려움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 보니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들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많은 피해자분이 오해하시는 것은 내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에서도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겠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떠오르는 질문이나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역시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분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있었던 일을 설명하겠다는 자세로 진술하시면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2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단계별 어떤 도움을 줄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사실의 특정 등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나는 피해자이니까 모든 것을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나 지적으로 오히려 당황하고 추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혼자 견뎌내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서 법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충격은 무척 큽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괴로운 기억을 꺼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중 허점을 파악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들을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역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생긴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만약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복 신청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 역시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의 진행 절차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22

성범죄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글을 발견한 의뢰인   문제가 된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각자의 사건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 내용과 시기 등이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피해자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말합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고,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룬 사례에서처럼 인터넷에 범죄 및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나 수사 기관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차 피해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에 대한 비난 또는 집단 따돌림도 역시 2차 피해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도 처벌이 되나요?   고의적인 경우는 물론 부족한 인식을 원인으로 한 2차 가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2차 가해란 용어가 법률가들에게 아직은 생소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법원에서도 2차 가해로 인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형법상의 자백이나 진술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이 있다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에 글을 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인데, 의뢰인의 사건 같은 경우 수사 기관의 추적 끝에 가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 위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내용을 인터넷에 여과 없이 올리고 공유하는 무지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만약 유사한 인터넷 카페로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1.21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조종하려는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데이트 폭력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신뢰 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처럼 이런 폭력도 사과와 후회를 했다가 다시 반복되면서 악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해와 용서로 자기 잘못을 쉽게 망각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연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 등을 이유로 고소나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피해자가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017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한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달, 복부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8년 12월 가해자와 이별하고, 이를 계기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가해자는 연인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건 이후 약 1년간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시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있었지만, 사건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되어 복구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이별을 선언하는 등, 연인 관계에 이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연락을 거절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를 모아 제출하였고, 현재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통계를 살펴보니 2020년 48,882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작년 70,312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 8982건이었던 검거 건수도 2022년 12,8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다 보니 그 위험에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안 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고립이나 무력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18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목격한 장면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 직장 내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우선 고소장과 첫 조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기관은 고소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즉 고소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고소장과 첫 조사에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지난 사안인데, 기억이 잘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건 자체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 둘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건 직후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받았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지인들이 증언, 문자나 녹음된 통화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지나 고소하여 강제추행 유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2015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회식 자리, 점심 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직장 상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3년이 지난 사건이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식당 등지에 있는 CCTV 기록을 입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불가능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 또는 유사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다보니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설득한 끝에 결국 3명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 불리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셨기에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