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로서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 해당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얼핏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 만약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한 조사나 유도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추후의 조사일정 등을 수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이뿐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당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해야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적은 보수를 받으며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는 단 한 명의 나의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는 여러 피해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중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고도 변호사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 건에 30만원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과연 수백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달려드는 가해자측의 변호사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 들어오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보고만 있는 국선변호사들.   형사고소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단계는 향후 재판의 결과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되는 것 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하여 체크하며 조력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하려 할 때는 강한 어필을 하며 피해자를 방어함과 동시에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질심문을 진행하려 할 때는 그 분리를 강하게 요청함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사진행에도 관여해야하며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가 범죄 사실을 왜곡하려 할 때 그 즉시 반박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닌 합의금을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피해자들은 그 피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지도 제대로 모르는채 혹은 합의를 안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줄 알고 서둘러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그러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그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면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 물론 일선에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국선변호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 하지만 큰 선임료를 받고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피고측 변호사에 맞서 단지 수 십만원의 수임료만을 받으며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국선변호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냉정히 말해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2023.12.08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에 저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도주한 주모자에게는 검찰에서 재수사지휘가 내려졌고, 모든 혐의자를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실종신고 후 경찰이 의뢰인을 구출하였으나, 가해자들 중 주모자격 1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가해자들만 적극적 수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주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급히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불구속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핸드폰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지휘를 얻어내 도주했던 주모자를 구속하고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수사 결과 안일했던 1차 피의자조사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주모자로서 행동한 증거를 파악했고, 핸드폰에 찍혀있던 다양한 사진 및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은 처벌규정이 가장 높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항,제7항).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처럼 경찰이 초기에 미진하게 수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구속수사와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처음 경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제대로 대처하시면 검찰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지휘를 내리게 되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성인이면 불법촬영물 제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사례는 촬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착취물제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문제되었습니다. 명백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 아찔했지만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하여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입니다.

2023.12.07

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사조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피해일텐데 이것을 얼마에 끝내라고 종용하거나 오히려 돈 때문에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분들을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형사조정에 임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 먼저 형사조정위원회가 내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내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마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문성과 덕망이 부족한 조정위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훌륭한 조정위원들도 계시지만 비싼 수임료를 받고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덤벼드는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거짓에 휘둘리는 조정위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그러므로 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나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수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피해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하게 본인들의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인한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되는 피해자분들의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물론 실무적인 선례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서 나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을 주장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권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만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하여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023.12.06

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울며불며 잘못했다 반성한다 읍소하면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 이러한 결과를 막고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 하려면 고소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재판에서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하나하나 가해자와 싸워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의 읍소나 반성문이 거짓임을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진짜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하나하나 어필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을 해야 판단해줍니다. 당연해 보이는 사실도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판에서 하나하나 따져야 판사도 가해자를 부당하게 감형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 신빙성을 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유죄라면 감형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와 유죄감형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어이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가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열람해보면 변명도 가지가지이며 피해자 탓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 ‘피해자가 먼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판사는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가해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이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부터 일관되고 모순 없게 진술하시고, 가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그 신빙성을 깨뜨려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탄원서를 내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며,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열심히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5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하면 좋은 점?

경찰 조사의 어려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조사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헷갈려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피해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면 수사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배려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진술하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 생각지 못한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상담했던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판까지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실제 동행까지 한다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2차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수사 기관이나 경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2차 피해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가해자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2023.12.03

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로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영상 등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안에서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인데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청이나 도촬물, 사설 업체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허위 자백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사 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97도1230 판결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행위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저희는 영상의 촬영 각도나 위치로 보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사진은 SNS 등에 업로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포털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혐의 자체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첨부한 사실이 표시된 메일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실형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법원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신체의 일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행위, 2) 이런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 공유하는 행위, 3)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4)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5) 불법 촬영, 유포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6)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2.02

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인 담당 지도교수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회식 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 대학원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2019년 3월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그리고 2001도2417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도 모두 추행입니다. 끝으로 이 죄는 남성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또는 여성이 여성을 추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는 상호 간에 애정 행위에 해당하고 문학적 교수법상 불가피한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보통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장소가 된 식당 등 범행이 이루어진 곳에 CCTV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나 과정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대학원생들조차 자신에게 학업상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목격 진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공을 들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목격자와 추가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지도교수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에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강제추행은 위 사안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나 직장의 상사 또는 대표,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의 상급자 등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가해자의 성격으로 치부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2.01

약물 사용 입증하여 강간상해로 처벌한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2018년 11월,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강간 피해가 의심스러웠지만 전날 밤의 일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라는 점도 마음에 걸려 사건 직후 검사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2개월 후 지인들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1조는 강간상해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상의 기능 장애가 발현된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아 약물 사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억도 거의 없어 강간으로 인한 피해 입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한 범행의 경우에는 유사한 피해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변 사람 그리고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2명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는 가해자가 어떻게 약물을 입수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는데 집중됐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인터넷에 약물을 검색한 기록, 여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의료 기록 등을 유력한 증거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강간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다른 유력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결국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물 사용이 의심스럽다면?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러한 약물의 밀반입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7배까지 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약물 검사 요청도 증가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017년에는 1,274건, 2019년에는 1,979, 그리고 2021년 2,538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서 GHB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체내 유지 기간이 짧고 4시간 이내에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통상 12시간, 최대 24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검사받기가 어렵다 보니 약물 사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신체에서 직접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모두 20,230명. 한 해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수치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물과 이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소수의 사람이 겪는 사건, 사고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