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인스타그램 음란메시지 통매음 고소 성공사례

수개월 동안 수차례 익명의 음란메시지를 받자 의심되는 발신인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빠르게 기소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개월 동안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시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증거자료를 철저히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확한 증거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채팅, 이메일, SNS,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댓글,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보낸 음란메시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사례처럼 익명의 계정 아이디면서 발신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매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빠른 기소를 도운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23.12.21

성범죄 증거수집 녹음 할 때 주의사항

제가 피해자분들을 상담할 때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녹음하셨어요?”입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가해자와 대화과정을 녹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녹음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때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사이 대화의 녹음은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1년~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이 규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대화하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합법이니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다시 말하면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마음대로 녹음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고, 가해자에게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해도 되고,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 우리나라는 대화자 사이의 통화녹음은 전면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음을 통해 확보한 내용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녹음부터 하세요.   예전에는 피해자분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쉽지 신고를 결심하고 '112' 번호를 누르기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그래서 무조건 녹음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녹음기능을 작동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로 따질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처음에 피해자가 와서 따지면 당황스러워 실토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면, 이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은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녹음만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는 사건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 가해자들에게 시간을 주면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거나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녹음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증거 없이 '가해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자백했다'라는 말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 성범죄 증거수집 방법 중 녹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일단 녹음부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평소 핸드폰 초기화면 손이 잘 닿는 곳에 녹음기 어플을 깔아 놓는 것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위험한 것 같다, 가해자하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녹음기부터 켜야 합니다. 녹음내용 중 합법적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별하시면 됩니다.

2023.12.20

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합의’를 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면서 받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바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는 가해자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형사공탁을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 결국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어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형사공탁금을 받아가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죠?   공탁금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이기에 이에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 주게 됩니다. ​ 그러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오히려 재판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 가해자로부터 당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였던 합의금이 받은 피해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 아울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형식적인 형사공탁금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법상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형사공탁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지체없이 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긴급한 치료나 생계보전 때문에 형사공탁금을 출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공탁금 출급 청구시 반드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 즉,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변호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2.16

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1년 전 있었던 가해자의 준강간 범행을 추후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찰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피의자가 들어와 의뢰인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였습니다. ​ 범행 이후 피의자는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어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 혼자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수 있어 당시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목격사실을 문의하였습니다. ​ 다행히 총 2명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명은 당시 피의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방에 들어가더니 약 20분 정도 지난 후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가려다 안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관계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축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를 의심하였으나 발설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범행시각 피의자가 피해자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하여 자신은 방에서 잠깐 잠만 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모든 정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 즉 피해자가 이미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 어마어마한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핵심은 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예: 만취)에 있는 피해자를, ➁ 피해자 동의 없이(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피해를 입었다면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범행 도중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시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의외의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준강간은 당사자 사이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동의여부를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 만취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12.15

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겪을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미흡할 경우 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될 것이며, 직장 내 성범죄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이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입니다.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도 신고하면 지금보다 힘들 거라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겁을 줘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힘들어진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 ​전문가라면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불리하다는 막연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보충할 간접증거의 확보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의욕을 상실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마주한 피해자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찾아올 만큼 용감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연약하다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진정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승소 가능성의 정도, 법적인 쟁점부분,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자세하게 절차를 설명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면 수사는 금방 진행되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의류 등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흔적도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성폭력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도 역시 힘듭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사실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두려워 비용을 들여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사고소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가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 패소를 했어도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끝을 봤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나보다 의뢰인이 오히려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지 말걸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고,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2023.12.14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과 착각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최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널리 공유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하여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경찰에서 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대충했더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 실제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상세하게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반면 불기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뀌지만,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뒤집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완전히 준비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 나름의 이유를 써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처분으로 뒤집었다며 홍보하는 변호사의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쉬운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이 놓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법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수사가 잘못 되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설득은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문제된 부분을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감정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봤자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있다면 증언도 첨부해야 합니다.

2023.12.13

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년 후 퇴사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접근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 간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차례 관계한 사실과 이권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➀ 의뢰인께서 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생활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➁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당사자 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➂ 가해자가 의뢰인을 불러낸 시각이 보통 새벽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점, ➃ 가해자가 의뢰인의 회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뢰인께서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부름에 응해야 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는 가해자가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9.9. 2019도2562판결 참조).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상태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종종 혐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업무상의 지위, 이권관계 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당시 심리상태를 통해서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께서는 입증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정한 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12.12

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2~3년을 실형을 다 살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3~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를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한 후에 합의를 철회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믿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가해자의 행동을 보고 합의를 철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합의를 철회할 때 마음이 바뀌어 엄벌을 원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검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 합의금은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처음 합의할 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1억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2~3년의 옥살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5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합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 없이 5천만 원을 바로 주는 정도가 되어야 피해자는 합의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합의금을 높여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 그 이상을 받을 것인지 부터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도 합의금을 알아서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러한 조건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 합의금을 높이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집안이 좋다, 전문직이다, 파면되는 공무원이나 교사다, 유명 연예인이다 등등 가해자의 배경은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구속되고 2심에서 합의하는 경우,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형량이 5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심앤이에서 진행한 사례에서 합의금 최고액은 4억 원이었고, 가해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1억 이상 고액으로 합의한 사례도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7~8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이 안 맞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급된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과하다고 해도 내가 많이 받아야 용서가 되겠으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로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합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성범죄 합의는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나쁘면 가해자 변호사인 저도 어떻게든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합의금이 고민된다면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가 뭐라고 말하면서 사과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가해자의 사과편지부터 요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나의 마음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이후 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