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통매음변호사 통매음 피해를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매체 음란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인스타개름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겪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와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음란 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 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 통매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야 함 3.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함 ​ 통매음은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컴퓨터,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 음란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간단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통매음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 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 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가야할까요?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23

성범죄 피해자 엄벌탄원서 효과 없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양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대신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실제 재판을 해보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고 재판부에 감형과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겠지만, 범죄자가 감형받고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경우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도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통해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고,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적고 이후에는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의 효과는?   간혹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도 형량에 별 차이가 없다거나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문서를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과는 차이가 큽니다. ​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이것이 평범한 삶과 일상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가해자를 함부로 감형해 줄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처벌될 사건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될 사건이 구속 및 실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검사님이 약식 기소 후 벌금형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면 그냥 약식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처분을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충고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물론 엄벌탄원서가 유,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에서 반성하기는커녕,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족 혹은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취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파렴치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척 감형을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을 담은 엄벌탄원서가 재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2

스토킹변호사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범죄의 정도와 수위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 오늘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폭행에서 살인까지 발생하기에 심각성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 법원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 ​스토킹 행위란 ☑️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대처법 1. 거절은 단호하게, 동정은 금지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식으로든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을 해야합니다. 2. 감정적 대응은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스토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경우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3.자책하지 않고 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순간 스토커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며,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스토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4. 도움 요청하기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 경찰서, 기관 등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메시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증거를 최대한 모아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 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 SNS, 지인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   ​ ​판결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21

예전 남자친구 성희롱에 대해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뢰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희롱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2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추가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피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성급하게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역시 합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넣을 수 없는 내용을 합의로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진행하면서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감형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형사 절차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당하면 형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위원들에 의해서 공평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절대로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1,750만원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받지 못했고, 1심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2024.02.21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데이트폭력, 언론이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행, 목 조르기, 흉기위협 등 ​ ✔️성적 성관계영상 촬영, 유포, 강제 성행위 등 ​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무시, 감시, 협박, 금전적 요구, 갈취 등 ​ ✔️통제 휴대폰, SNS 등 자주 점검, 통제, 간섭 등 ​ ​유형에 따른 처벌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심앤이 역할 1.추가 형사고소 ​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액수가 고작 70만 원이어서 너무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추가 고소를 해서 다른 범죄들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2회의 폭행을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2개의 전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 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강조 ​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몸싸움이고, 오히려 남성인 자신도 맞았다며 뻔뻔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당시의 싸움이 가해자의 집착 성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집안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공포감, 무력감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냈습니다. ​ 특히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어떠한 심리적, 신체적 맥락에서 작용하고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 ​   ​판결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고작 70만 원의 벌금 2회 폭행 사건을 가지고 무려 650만 원의 피해 보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벌금, 손해배상액까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 사건을 길게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심앤이의 소송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20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전 이것 반드시 숙지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성범죄는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 자체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의 진술과 증거가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수사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 중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수사관들의 태도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사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피해자인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피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진술하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려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관이나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경찰 진술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인 진술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수사관이 보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각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수사관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새벽 1시였던 것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사유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 둘째,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수사관이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과음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는 가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게 된 이유 등 진술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분히 이유를 설명해서 수사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확하고 진솔하게 사건에 관해 진술한다면 수사관도 결국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툭툭 치듯이 스쳤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듣는 수사관이나 상대방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차이에 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때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0

강제추행처벌 헬스 트레이너에게 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 성추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정 장소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주변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 오늘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강제추행처벌), 관련 법률 지식과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 전말 이 사건은 헬스 트레이너와 PT를 받는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었기에 헬스장 내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사지를 받는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 강제추행은 두가지 유형으로도 나뉘어 집니다. ​ 1.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 2.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성추행의 기준은?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서우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 ​   심앤이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 심앤이는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하였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 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 ​ ​ ​판결 강제추행처벌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19

직장 상사 강제추행 신고 후 해고 조치와 2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스타트업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의뢰인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평소 희망하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의뢰인이 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가해자가 저녁에 있는 자기 팀 회식에 의뢰인도 참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 다른 팀의 회식이었지만, 그래도 회사 상급자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곤란했던 의뢰인은 결국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초기니까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회식하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술도 깰 겸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해서 회식 장소 근처를 둘이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 자기 경력과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자랑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는 없는지, 있다면 성 경험은 어떤지 등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몸으로 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성추행보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가 회사 내에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두렵고, 사건이 공개되어서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무척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하며 사건을 덮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손가락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어렵게 들어간 첫 회사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지면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1개월간 고민만 하면서 혼자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고심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략을 세운 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측에도 적극적인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과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한 기록 등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가 제시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결국 가해자를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렇게 해고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퇴사까지 결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더욱 처벌을 낮춰주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여부에 대한 선택은 결국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란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