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성범죄 가해자는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쓰이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악필이라 읽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등에서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심정을 적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문서를 읽게 될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진심을 담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성범죄자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저러한 성격이었는데,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적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느껴질 것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범죄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4.01.25

대학 선배가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은 사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2,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기본적 친분만 있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 하자 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 의뢰인은 의심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 가해자는 이전에 집 앞에서 돌아갔던 것과 달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겠다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에 침대에 눕자, 가해자는 씻고 갈아입고 자라며 의뢰인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 의뢰인이 손발을 씻고 나오자 가해자는 뒤돌아 있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뒤돌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눈에 침대 앞쪽 책상 위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핸드폰이 보였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휴학하여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동영상 내용을 극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게 하여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함을 상쇄시켰고, ​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였으며, ​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증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한 후 재판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가 대학선배인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특히 신경을 써서 조율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처럼 몰카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일관되고 모순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2,000만 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사안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 및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24

성범죄 가해자 상황별 적절한 형사 합의 시기는?

합의,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합의가 그렇습니다. ​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언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까?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압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아청법 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가해자가 구속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면 그들이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다가도 막상 판결 선고 직전이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자유를 뺏긴 채 형기가 마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민사소송 상의 손해배상도 있으니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의 행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벌금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짧아지는 등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전과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처벌을 받은 전력이 기록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 처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남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 처분 직전까지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들이 형사 조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처분 전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가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2차 가해를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01.23

지하철 카촬죄 가해자와 1500만원 고액 합의 사례

의뢰인께서 지하철에서 몰카 피해를 입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셨고, 다수의 전과가 있던 가해자의 합의요청에 의뢰인께서 응하시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특정된 불법촬영만 126건,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이었습니다. ​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 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이미 다른 피해자 10명과 1천만 원 미만으로 합의에 성공해서인지 계속해서 1천만 원 미만으로만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확하게 1,500만 원을 원하시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 받기 어려워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명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법원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해자는 사실상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이 원했던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다른 범죄들까지 모두 판단되어 집행유예, 취업제한, 성폭력치료강의 등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이처럼 몰카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몰카범죄는 휴대전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개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대법원 2021.3.25. 2021도749판결),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던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1.6.9. 2010도10677판결).       합의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법원은 촬영대상자 수, 전과, 자백,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감형을 바라는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해올 것입니다. 성범죄 상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생각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조건, 합의금액 등이 피해회복에 합당한 범위가 아니라면 급하게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 지하철 몰카 피해자의 형사합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몰카 촬영영상이 저장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기수범으로써 중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면 피해자께서는 합의하실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1.22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애매모호한 범죄가 아닙니다.   성추행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형량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조차도 이걸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추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때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분명히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객관적으로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2024.01.21

회식 후 직장 동료가 피해자 집에서 성폭행 한 사례

부서가 달라 인사만 하는 동료인 가해자가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데려다 준다며 준강간, 준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1억 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차까지 진행된 회식에 만취하여, 새벽 3시쯤 동료들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동료들은 가해자가 의뢰인과 친하지 않은 사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혼자 몸을 가누지는 못했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 집 엘리베이터부터 부축하는 척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고, 집에 들어가서는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했고, 만취로 도저히 반항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간하였고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 가해자의 범행 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오전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성관계는 없었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피해자조사를 받을 때 명확한 기억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날 즉시 병원에서 성기부위 상해진단을 받은 점, 엘리베이터 CCTV에서 가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을 추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 처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확실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하며 2천만 원을 제안해왔지만, 최소 1억 원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계속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모두 거절한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형선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심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선택이 적중하여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며 1억 원을 고수한 결과 목표했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가해자는 강간자체를 부정하거나 성관계는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간행위와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피해 직후 병원진단서를 받아두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및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01.20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 가해자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 유명인의 성범죄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인터넷 댓글이나 후속 보도에 꼭 가해자의 결백 주장은 믿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수년 간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여 승소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법원은 절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우리 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 처벌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말하는데요. 피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속옷이나 피부에 있는 가해자의 DNA.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밀실처럼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바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곳으로 가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바로 샤워를 하여 DNA와 같은 성범죄 가해사실의 직접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 간접증거는 직접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니지만 범행이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 예를 들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산부인과나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 의료기록이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담은 일기장. 아니면 피해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야기한 사실 혹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이 간접증거들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언제 어디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또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가해자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고 그의 말투나 옷차림 등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며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진술한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을 가져야 그 진술은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사실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공판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혹여 거짓이 없다하여도 당시의 피해 상황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진술 내용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앞뒤 모순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얻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간접증거 확보로 가해자 처벌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 목격자나 DNA와 같은 증거들이 없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빙성을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간접증거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성범죄라는 안타까운 범죄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를 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간접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01.19

가게 손님 성추행 최초 합의금보다 두배 넘은 금액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손목을 끌고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가게 위치가 노출되어 있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고, 앞으로 영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경찰이 사건 직후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가 확실했고, 가해자 역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 합의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안마다 같을 수 없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상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 사안에서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먼저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형태나 내용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팔이나 어깨를 만져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에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가슴이나 엉덩이 추행처럼 수위가 높아지면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 따라서 굳이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1,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상담해 보니 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자필 진술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성급히 합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가게에 수시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피해자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가해자 역시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필로 쓴 사과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자 가해자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2배가 넘는 합의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여 자신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의 없이 사과하고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한다면 그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합의는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 물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된다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합의가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 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산정 기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세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