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남자친구 성추행에 이별 이후 보복 범행 해결 사례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의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데이트폭력(강제추행,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 측의 합의요청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동아리에서 만난 가해자와 교제했는데, 다혈질이었던 가해자는 교제 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했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동아리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상의 가슴 부분이 많이 파였다며 단추를 잠그라고 요구했고, 일방적인 요구에 의뢰인이 거부하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의 속옷이 노출되었습니다. ​ 주변 친구들이 너무 놀랐고, 의뢰인도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즉시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요구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동아리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동아리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성적욕설과 허위사실로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 처음에 의뢰인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이 반복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연인사이 강제추행 성립은 어렵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의뢰인이 말다툼 중이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가해자의 범행이 기습적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범행에 놀랐으며, 의뢰인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귀가했다는 점을 고소장 및 변호사의견서로 상세하게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이별 이후 가해자의 보복범행인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도달 요건 성립이 각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이 바람피우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와의 객관적인 대화내용 및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거 없는 가해자의 의심이며,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동아리 전용 게시판을 이용했으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관련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처음 고소했던 범행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송치 했습니다. 그러자 의대생인 가해자의 진로를 염려한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범행 내용에 비하여 굉장히 고액인 3,0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 교제 중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의 스토킹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례처럼 옷차림 제한(통제), 모욕적인 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언어적·정서적)는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진 행위(성적)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아리 게시판에 악의에 찬 말이나 피해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언어적·정서적)한 행위는 해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 데이트폭력은 이미 여러 번 행해졌음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났고, 범죄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울 받아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또한 폭력행사 날짜·시간·장소·가해자의 행동·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병원에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 흔적의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나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과 CCTV 영상 등도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해 둡니다. ​ 사례는 기습추행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에 해당함을 심앤이의 조력을 통해 경찰로부터 범죄성립을 인정받았고, 검찰송치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로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2.06

성범죄 합의금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도 듣고, 가해자를 출석시켜 조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처분 후 재판을 통해 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한 편이라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요. ​ “ 가해자측 변호사가 굳이 합의서 안 써줘도 되니 편하게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 ​ “ 어차피 받을 합의금인데 먼저 조금 받고 나중에 또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합의금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덜컥 합의금이나 위로금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뻔뻔한 가해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재판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 ‘합의된 성관계였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나는 속았던 것이다’ ​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는 가해자가 뒤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 ‘죄가 없다면서 왜 합의금을 주려하지? 심지어 합의서 안 써도 되니까 위로금이라 생각하며 편하게 받으라고?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는 것이지요. ​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으로 생각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그런데 방심하여 함부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꽃뱀’이라는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며 2차 피해까지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가해자의 자백. 그리고 합의서의 사죄 문구는 꼭 필요합니다. ” ​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저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위로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 가해자가 자백 혹은 사과를 한다면 저는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위한 최대의 합의금, 위로금을 받기 위해 최고의 전략을 짜며 합의에 응합니다. ​ 하지만 자백의 의사도 없고, 사과의 마음도 없이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러한 금액으로는 합의 안 해줄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도 저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합의금, 위로금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나의 평생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나의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사과도 없고, 자백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는다면 나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02.05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의뢰인이 고소했고, 1심 재판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해당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처벌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겠다며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녹취, 가해자가 보내온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가해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하다가 감정적 다툼으로 불필요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카촬협박은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선처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02.01

호텔 종업원이 손님 투숙 방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했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출장일로 호텔에 투숙한 의뢰인은 저녁쯤 방문 앞에서 호텔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인사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뛰어나가 1층 프론트에 가서 신고하여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명백한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 추행을 부인하다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되고,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도움을 줄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불발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되,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했던 2,000만 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제299조).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즉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모순 없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준강제추행 가해자는 ‘피해자 의식이 있었고 동의도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동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CCTV, 문자 등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1.31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형사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합의한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감형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합의로 인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피해를 당하고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은 참고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 2~3년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이나 실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추행의 경우에는 보통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횟수나 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범죄 경력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 유예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지거나 벌금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줍니다.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항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벌금이 줄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합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시한 합의금이 유일한 피해 보상 방법이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세요.

2024.01.30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성범죄 가해자는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쓰이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악필이라 읽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등에서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심정을 적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문서를 읽게 될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진심을 담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성범죄자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저러한 성격이었는데,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적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느껴질 것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범죄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4.01.25

대학 선배가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은 사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2,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기본적 친분만 있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 하자 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 의뢰인은 의심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 가해자는 이전에 집 앞에서 돌아갔던 것과 달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겠다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에 침대에 눕자, 가해자는 씻고 갈아입고 자라며 의뢰인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 의뢰인이 손발을 씻고 나오자 가해자는 뒤돌아 있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뒤돌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눈에 침대 앞쪽 책상 위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핸드폰이 보였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휴학하여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동영상 내용을 극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게 하여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함을 상쇄시켰고, ​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였으며, ​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증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한 후 재판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가 대학선배인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특히 신경을 써서 조율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처럼 몰카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일관되고 모순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2,000만 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사안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 및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24

성범죄 가해자 상황별 적절한 형사 합의 시기는?

합의,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합의가 그렇습니다. ​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언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까?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압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아청법 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가해자가 구속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면 그들이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다가도 막상 판결 선고 직전이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자유를 뺏긴 채 형기가 마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민사소송 상의 손해배상도 있으니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의 행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벌금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짧아지는 등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전과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처벌을 받은 전력이 기록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 처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남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 처분 직전까지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들이 형사 조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처분 전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가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2차 가해를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