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나로 사칭해 성희롱을 했던 사건, 배상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목련이 피기 시작하더니 벚꽃도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꽃이 피어나기를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 그럼 오늘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보단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번 사건 역시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심앤이에 문을 두드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 ​   ​사건의 요약   한때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는 현재 헤어진 사이었으며, 서로 안부를 주고 받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악용하여 어느 한 채팅 어플에 가입하여 피해자인척 사칭하며 얼굴도 모르는 어느 제 3자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안면도 없던 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내용을 이어가는 간접적 성희롱을 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과정을 밟았으며,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기엔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질 않았고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에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당시 본인도 모르는 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완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배상이 실제 형사처벌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실제로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기고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심앤이의 지원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 편에 서서 가장 원하시는 방안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형사 2심 재판에서 민사소송의 보상금을 통하여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등 이중적인 대응전략을 이어가며 의뢰인을 지지하였습니다. ​ 결국 민사조정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사칭 및 성희롱으로 인한 보상으로 1,75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었으며, 추후에 발생할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감형 역시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1심의 판결이었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사칭 및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의 성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1

경제력이 없는 성범죄 가해자 상대 3,5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분이 생기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직장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가게의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이 근처다 보니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조금 불안했지만, 직장 때문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 그렇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 와서 눕더니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을 흔들어보면서 깼는지 확인하더니 계속 움직이지 않자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오인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심앤이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2,000만원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도 제시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해자의 조건에 응할 것을 조언했는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상향시키기 위해 저희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신속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은 합의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제시한 낮은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여기에 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합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 사건을 맡은 저희는 가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제적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분석하고,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대비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고, 시간은 분명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인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처벌이 가까워지면 없던 돈도 생기는 것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액수가 낮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가족을 통해 각종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아 3,500만원을 마련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처음보다는 훨씬 피해 보상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형의 집행은 유예받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3.31

이별한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3,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보관한 혐의로 한 남성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거기서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자신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약 4년 전에 의뢰인과 잠시 교제했던 남자 친구였습니다. 비록 이별했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런 행위를 통해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은 과거보다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 역시 진화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촬영, 보관,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 상영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합의의 경우, 즉각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면 합의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역시나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형사 합의의 의미나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또는 가해자 변호사 측의 압박에 합의를 진행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실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오랜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 외에도 무려 4명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피해자인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 없이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다수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거나 다른 피해자와 벌써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던 가해자의 꼼수는 저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섣불리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것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 그 결과, 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해자는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2배인 3,0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심해서 처음 목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30

성범죄 가해자 진술조서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 법률 분쟁의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변론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재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중요합니다. ​ 그만큼 피해자의 역할과 진술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술조서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가해자 진술조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 단계까지는 서로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습니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의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보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에서 또는 수사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 조사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9

술 취해 벤치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 벤치에서 앉아 있던 의뢰인을 2명의 가해자들이 모텔로 끌고 가서 준강간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서 일부와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너무 취해 혼자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다 이를 본 2명의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억지로 일으켜 세워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을 강간했고, 이때 비로소 의뢰인은 정신이 들었지만 만취상태여서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연달아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가 되어서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이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확보 준강간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범행장소 바로 앞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모텔 앞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끌려가는 모습이, 모텔 내부 CCTV에는 의뢰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억지로 방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번갈아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CCTV만으로도 준강간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엄벌요청 및 합의진행 처음에는 가해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1명은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1명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까지 암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 먼저 1심까지는 가해자들이 최대한 처벌받도록 합의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 예상대로 자백했던 가해자 1명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자 의뢰인은 엄벌이 내려지길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감형 받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합의하지 않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을 자백한 1명과는 6,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합의하였고,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면 특수강간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죄는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합의요청이 왔을 때는 높은 금액을 정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범죄를 부인하여 합의하지 않은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8

강간미수죄 스토킹 피해자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가해자의 변호는 단 1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변론 방식이 달라야만 하고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이 많다고 한들 피해 사건에 있어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분야이므로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에만 안주하지 않고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극대화된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건사례를 준비했는데요. ​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날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단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까지 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들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사건의 전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인스타그램 어플을 구경하던 차에 서로의 계정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락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면을 모르던 사이가 아닌 동창 사이었기에 조금은 안심하고 평소에 흔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어느덧 술을 먹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A씨가 타고 귀가할 막차가 끊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 혼자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방 앞에서는 본인도 술이 너무 취해버려 잠시만 쉬고 가겠다고 말을 재번복 하였고 피해자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동창 사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가해자를 믿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가해자는 배반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180도 돌변하여 A씨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며 침대에 눕히고 간음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 놀란 A씨는 B씨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힘에 밀려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간음을 당하기 직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이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놀란 마음과 상처로 인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에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까지 찾아오는 등 신고를 막으려 2차 가해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 이에 결국 피해자는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최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   강간미수죄 처벌 규정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성폭행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타의로 인해서 실패를 하였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만큼 죄질이 아주 나쁘고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스토킹범죄 강간미수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른 2차 가해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스토킹,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심앤이가 정확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타인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주거 및 직장 등과 같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말, 글 등을 전달하는 것 또한 스토킹이라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 ​   ​심앤이의 조력   의뢰인을 위한 세 가지의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간미수에 대한 인정과 사건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에 대한 부분인데 손가락 삽입에 대한 유사강간까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강간미수죄와 그 이후의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인정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당시 강간 미수 상황에 대한 법리와 유사한 사안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세세히 조사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강간 시도가 분명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후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막아서려 하였던 가해자의 행동이 2차 가해 행위라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자세히 기재하여 어필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인정 받아 유사강간과 스토킹처벌법위반, 강간미수까지 모든 죄명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의뢰인의 보호입니다. 스토킹을 인정받으며, 보호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지켜내고 더 이상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심앤이의 주장대로 잠정조치 명령과 경찰의 경고 조치를 모두 받아내고 나서야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표변호사인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기나긴 협상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의 제안액이었던 2천만 원에서 최종 7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합의금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으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저희 변호사들도 아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조력을 통한 결과   가해자는 결국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심앤이는 일반적인 로펌 및 법률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 분야별 법률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배정되어 철저하게 피해자의 승소만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는 끈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심앤이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3.28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및 대응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을 보며 빠른 세월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       ​심앤이 스토리 ​최근 심앤이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소통' 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을 진행하며, 혹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주실 때에도 빠른 답변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든 기록물의 전산화된 아카이브와 사건 진행 계획의 공유 및 히스토리로 사건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및 대처의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피해자의 문의에도 빠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더욱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은 사건 당시 한 학원의 원장님이었던 가해자가 13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을 가한 끔찍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   ​사건의 개요   당시 가해자였던 '마'씨는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라'씨가 다니고 있던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의 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마'씨는 '라'씨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들로 핑계를 만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며 성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골프채를 이용하여 2회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 당시 같은 학원이었던 반 친구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과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 '라'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만류에 결국 학원비만 돌려받은 채 사건을 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온전한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들이 지속되어 가해자를 고소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강인한 결심이 들어 약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성적학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 및 정서적인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행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처벌규정(아동학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 학대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실형이 내려지는 만큼 상당한 중죄를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학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을 보호하긴 커녕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빴던 사건이었습니다. ​ ​   ​심앤이의 조력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이 절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백방으로 직접 수소문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을 설득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 처음에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당시의 가해자 범행이나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이 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님께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이 회부되었으나 가해자였던 '마'씨는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 심앤이는 아동 관련된 범죄인데다 기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마련해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   ​판결   가해자인 '마'씨가 결국 1천만 원을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하였으며,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 해결의 초점을 피해자에게 맞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것이나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심앤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3.27

준강간죄 처벌과 대응은

안녕하세요, 강인한 끈기와 짜임새 있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전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또 구름이 걷히고 맑게 갠 하늘이 눈을 부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 분들의 일상 역시 먹구름 없이 맑은 하늘처럼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앤이 스토리 오늘은 준강간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가해자가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민사조정을 하여 피해보상액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렸었습니다. ​ ​   ​사건의 전말   피해자 '가'씨와 가해자인 '나'씨는 같은 대학교의 동기 관계로 '나'씨가 '가'씨에게 일방적으로 수차례 고백을 하는 등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나'씨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가'씨가 거절을 한 후부터 조금씩 어색한 사이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즐기던 술자리에서 평소와는 달리 과음을 하게 되어 피해자였던 '가'씨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필름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러던 차에 가해자였던 '나'씨가 '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나섰고, 함께 있던 동기들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가'씨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끌고 갔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이냐, 설마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가해자에게 곧장 따졌고 이에 가해자는 능청스럽게도 아무일 없이 그저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나'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고 의심스러웠던 '가'씨는 곧장 해바라기센터로 향했고, 성폭행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곤 피해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씨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나'씨의 뻔뻔한 범행에 화가 난 피해자는 선고일까지 가해자에게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심앤이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준강간죄, 처벌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내비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Q. 간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부정한 성관계를 뜻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기를 타인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 첫 번째, 가해자의 감액 주장에 적극적 반박 '나'씨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씨를 좋아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았다며 뻔뻔하고 분노할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이미 결정적인 DNA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 2심까지 올때 동안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긴 커녕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꾸준히 법정에 출석시키는 등 수일동안 괴롭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이성적으로도 친밀하였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나'씨가 일방적인 성욕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나'씨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달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2차 가해까지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 두 번째, 민사조정금액 협상 '나'씨의 부모들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고 가해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으나 심앤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명의로 평생동안 남는 채무가 생길 것이고 이자까지 연 12%가 함께 붙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냈습니다. ​ ​   ​판결   그 결과 가해 부모들은 본인들이 현재 가능한 선에서 변제를 반드시 하겠다며 굴복하였고 민사조정을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가해 가족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사건임에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보상액 3천만 원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 결국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5년의 중형, 3천만 원의 피해보상까지, 가능한한 최대한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으며, 사건을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만의 변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께서 바라시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최대의 형량 및 최대의 피해보상까지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