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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추행이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접촉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내심까지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 의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바닷가나 수영장과 같이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바닷가나 수영장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성추행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범죄가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데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나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을 먼저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행을 입증하는 것인데, 만약 성추행 행위가 수영장이나 공공장소의 CCTV 등에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거나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강하게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도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금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지만, 탈의실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선 범행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 중의 하나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자체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전후에 가해자가 움직인 동선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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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좁은 의미의 성폭행, 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여성 긴급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신고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범행 직후 바로 성폭력 응급 키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 사건 당시에 입었던 속옷과 소지품 등에서 상대방의 DNA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사건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 또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는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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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1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국,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 및 가사 소송 대리, 형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은 심급별로 지원하고 본안 사건인지 부수되는 신청 사건인지에 따라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8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도 대부분 신고하고 어떻게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어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건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기대한 만큼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은 맞지만, 각자의 전문화된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변호하는지, 피해자를 변호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견해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그것이 주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선정 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할 것이라면 이왕이면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사건을 맡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풍부한 경험은 심앤이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 경우라면 끝까지 성범죄 가해자를 압박하여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경우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소 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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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엉만튀 성추행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중교통 등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엉켜서 출입문으로 타고 내려야 하는 순간은 정말 식은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더러운 범죄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엉만튀, 슴만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튄다는 것의 줄임말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실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성추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나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음속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아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면 많은 수의 가해자가 자기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신고하면 우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CCTV 등이 있다면 엉만튀, 슴만튀하는 모습이 찍혀 있을 수 있지만, 화질이나 촬영된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은 확인이 어렵고 용의자가 도주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엉만튀, 슴만튀 사건은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용의자를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구속하고 현장을 뜨지 못하도록 만든 후 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가해자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면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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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성폭력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같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 등 서로 아는 사이,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히 부부간에는 성관계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 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 친구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소위 썸을 타는 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한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모두 처벌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로 인해서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 여부부터 고민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서 신고 이후에 발생할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범행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이나 연민 때문에 굳이 처벌해야 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자기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로 인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원래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오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의사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이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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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할까? 성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강간이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이 법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신고 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 강간을 당했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누가라도 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다릅니다.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간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추행은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흥분 또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7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해당 범죄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과거나 현재의 연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행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고 특히 동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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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될 상황 대처방법
성범죄의 진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사진관에서 인화되기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바로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우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위험한 상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과 같이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고, 회사 내 탈의실과 같이 일상과 관련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직장 동료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면 과거나 현재의 연인 관계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결별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터넷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저장 매체,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외장 하드와 같은 소지품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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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와 형법과 각종 형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자료가 멸실되는 등 거증의 곤란이 따르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추행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행위의 태양 및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만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DNA 등을 채취하여 시간이 지나도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더라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억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