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출장으로 인해 호텔에서 투숙하다 호텔 종업원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해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 전말 의뢰인은 출장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 가볍게 인사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저녁때 마추쳤던 호텔 직원인 가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에서 뛰쳐나가 1층 프론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호텔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CCTV로 인해 증거가 매우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심앤이에 합의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란?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가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 ​ 또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추가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입니다. ​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성교육 수강명령 (500시간 이내) ◾ 취업제한 (최대 10년) ◾ 비자 발금 거부(일부 국가) ◾ DNA 채취 및 보관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챙겨주는 가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가 불발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금액에 대해선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 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 ​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충분한 금액까지 상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 금액이었던 2,0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3.12

성추행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 거절 후 민사소송 진행 사례

평소 예의를 갖추어 대했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가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종용하자,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20대)은 직장에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가해자(60대)가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기에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예의 있게 대했고, 가해자도 자기 딸 같다며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두 점심 식사하러 나가고 의뢰인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배달을 마쳤음에도 가지 않고 의뢰인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당황스러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대로 얼어 있자 가해자는 다가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추행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을 시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어른이라고 생각하여 예의 있게 대했던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이후 자신을 계속 괴롭히며 무죄를 주장했던 태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는 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와 ➁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➂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앤이는 소장에서 ➀ 가해자가 의뢰인을 2회 추행한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을 반복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의뢰인이 너무 놀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 있자 다가와 또 2차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➁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의뢰인의 직장으로 보내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로 인해 ➂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이 직장 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직장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진단서와 형사재판기록, 탄원서를 통해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로만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지출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296,500원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없이 심앤이가 가해자의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소한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며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으로 입을 손해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성범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성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은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로만 1500만원이 인정되고, 적극손해인 진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은 성공사례입니다.

2024.03.12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의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에서 끝이 아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은데요. ​ 오늘은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이전에 찍었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 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3년간 한국에서 교제한 사이며, 가해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남성입니다. ​ 어느 날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볼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어놓은 성적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촬영물등이용협박죄)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하였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고 있던 신체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미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같이 성인사이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외국인이고, 진심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까지 신청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 재판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죄란?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3) ​ ​Q. 협박이 아닌 강요를 당했을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심앤이 역할 ◼️ 심앤이는 불과 1개월 사이에 총 3회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압박했습니다. 평소 가해자의 가학적인 성향과 계획적인 불법 촬영, 진지하고 강압적이었던 유포 협박 상황,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도 몰랐던 다량의 불법 촬영물까지 가해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거짓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판사님들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 심앤이의 변호사(촬영물등이용협박죄)들은 모든 재판에 참석을 해가며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일이 반박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피해자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 ◼️ 판결 선고 직전에는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는 이 연락 내용까지 번역 자료로 만들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고발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마가까지 재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판결 가해자는 외국인 신분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가 강조했던 가해자측의 2차 가해까지 나타나 있을 정도로 심앤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판결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수사를 통해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 ​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저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소 전 준비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3.11

지나가던 술취한 여성을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사례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역 내에 있는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간하자 간음약취와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과 함께 징역을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역내에 있는 화장실 밖에 앉혀 두고 화장실에 간 상태였습니다. ​ ​지나가던 가해자는 만취하여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멀리서 지켜보았고, 의뢰인이 혼자 있게 되자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키고 CCTV를 의식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밖으로 나갔습니다. ​ 호텔직원이 중년 남성인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 체크인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다른 호텔로 끌고 가서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찾아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범행을 마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였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사전구속 대상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호텔까지 끌고 가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사전구속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다 혼자일 때를 기다렸다 끌고 갔던 점에서 충동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CCTV 이동동선과 연계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결국 경찰은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고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와 간음목적약취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함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변경하여 기소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계획성과 함께 간음목적으로 납치(약취)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간음약취까지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형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계속 합의금을 높여 제안해왔고, 의뢰인이 1억 원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자, 가해자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간음약취죄, 준강간치상죄는 징역형으로 그리고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음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8조 제1항),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301조, 제299조). ​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성범죄 ‘상해’에 해당합니다. ​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9조, 제297조) 이지만,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상해’는 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판례도 강간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은 사안에서 상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732판결). ​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는 중한 처벌까지 받게 한 최고의 결과를 얻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3.11

성범죄 검찰보완수사 요구 시 피해자 대응 방법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최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과는 사뭇 다른 결과의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법조계에도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질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형사처벌, 지나치게 가해자만을 보호하는 규정과 제도, 촉법 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의, 사력 구제와 정당방위의 한계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인해 현재의 사법 체계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실제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한계를 느끼고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과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준비도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이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놓치거나 실수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러한 빈 팀이 기회가 되기도, 혹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가장 답답할 때는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법률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느끼는 실망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도, 어쨌든 절차와 법률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처음부터 맡은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있었거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여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이런 상황에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간혹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까봐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말 그대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검사님들은 보통 매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내내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0건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모두 자세히 검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님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 분명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으니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더욱 자세히 수사하길 요청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면,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판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 증거가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완을 지시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 내용을 통해서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검찰에 연락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에 있는 담당 수사관님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현재까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 할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을 제출해서 검사님이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밝힌다면, 검사님도 결국은 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2024.03.10

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카촬죄와 같은 사건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회 모임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카촬죄 관련 법률 내용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만 다행히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카촬죄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우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휴대폰 복원 절차를 통해 이전 촬영한 데이터들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 휴대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입니다. ​     ​심앤이 역할 1. 민사조정 유도-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얼마나 악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정위원도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조정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 보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며 낮은 금액을 고집하셨으나, 결국 심앤이(카촬죄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1,200만 원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2. 민사재판-위자료 최대화 가해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 비용을 세세히 입증했습니다. ​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심앤이(카촬죄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그냥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옷을 벗기고 촬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 촬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판결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치료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하여 당초 강제조정금 1,200만 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조정 절차와 실제 판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절차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하는 심앤이의 전문성이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생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8

특수준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성범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성범죄는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범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죽마고우였던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죽마고우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함께 어울려 놀 만큼 절친한 사이였기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사건당일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침 피해자가 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는 성폭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가해자들의 범행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참고 버티며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홀로 경우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배정된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심앤이에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심 재판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특수준강간죄란? ?특수준강간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준강간죄 성립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 성관계를 가졌을 것 ​ ​   ​심앤이 역할 1. 형사배상명령 취하신청 형사배상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성범죄 사건의 위자료를 형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인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이전에 배정되었던 국선변호사가 가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취하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선임 직후 배상명령 취하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2. 가해자들과 합의 진행 높은 실형이 무서웠던 가해자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 학생이라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겨우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합의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보다 더 높은 액수를 인용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말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 직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가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의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왔고, 정말 잘못했고 어떻게든 합의금을 더 마련해보겠다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합의금 9,000만 원 ​ 결국 가해자들은 처음에 제안했던 1,500만 원보다 2배 이상이 3,000만 원, 6,000만 원을 각각 마련해왔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가해자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7년의 취업제한까지 부가적인 벌로 받아야 했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7

업무상위력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장에서 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직장에서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업무상위력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업무상위력추행)이었습니다.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 ​Q.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되면 강제추행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위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     ​심앤이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단 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 완벽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 덕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려 했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고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굵직한 사건만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30건이 넘는 초기 고소사건 전부가 기소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단계도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증인신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결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1억 8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