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무고죄 역고소를 당해버렸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기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점점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는 마음도 조금 들뜨고 현재의 날씨를 온전히 즐기고 싶죠.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을 뻔하였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심앤이 사건사례 스토리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역으로 무고죄로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실제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당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   ​사건 개요   원 사건이었던 해당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던 피해자 A씨를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 유부남이었던 가해자 B씨가 직장 내에서 추행을 저지름으로써 발행하였는데요. 직장내 성추행은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 사회 내에서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경우 본인에게 입을 피해를 두려워 하여 신고조차 어려워하거나 피해자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실제로 A씨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편협된 수사로 인하여 결국 '불송치' 라는 결정이 내려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 B씨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토대로 역으로 피해자였던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 피해자였던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 ​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있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범죄는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로 하였으며, 원 소송 역시 체계적인 준비가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소송에서의 '불송치 결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 ​불송치란? 송치를 하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에게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는 반면, 불송치는 말 그대로 아닐 '부(不)'자를 써서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 사건과 같은 고소 및 고발의 경우 형사사건의 종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 ​의뢰인을 위한 심앤이의 조력   오로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왔던 심앤이는 여러 유니크한 무고죄 사건들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었으며, 해당 소송이 어째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하게 타파해 낼 수 있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되었으며, 수사관이 압박을 하거나 추궁하는 등의 의뢰인을 코너로 몰아가는 모습은 전혀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의뢰인이 염려하실만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고자 가해자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대화 내용들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며,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 ​   ​최종 판결   심앤이의 이러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기반으로 결국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사건 역시 마무리 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실 경우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협상을 하거나 자신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혼자 맞서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03.25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1,000 합의금 사례

운전면허학원 강사인 가해자가 장내 주행연습 중에 운전지도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약 10차례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의뢰인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어 가해자는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시트를 조절하자 가해자는 해주겠다며 손을 뻗어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삼으면 싸움이 커질까 걱정되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행 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을 느껴 계속 불쾌했는데, 가해자는 정지선을 알려준다며 의뢰인 몸 쪽으로 팔을 뻗으며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삼고 싶었지만 신호 때문에 말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가해자는 핸들조절을 도와주는 척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계속 추행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무서웠던 의뢰인은 주행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은 정식으로 학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자는 전화를 걸어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해라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추행은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전강사가 주행 중 위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도 역시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닿았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만 있는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고, 증거로는 의뢰인의 진술만 있고, 의뢰인이 즉각 대응하지도 못한 점도 있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1.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디테일을 살려 진술함으로써 수사관이 진술만 듣고도 실제 있었던 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어디에서 어떤 연습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했는지, 가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 따라서 피해 진술에 대비하여 사실적 진술을 기본으로, 여기에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는 포인트가 될 표현을 중간 중간에 더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 2.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여 처음에 담당 수사관은 애매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들이 상식적인 운전지도 행위에서 벗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으며, 가해자는 처벌이 유력해지자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가 자백하여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강사의 운전지도나 의사의 진료과정처럼 업무를 빙자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업무상 행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송치와 합의를 이끌어 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3.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 가까운 지인 등 장소와 관계 상관없이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사건 전말 ​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곧바로 가해자와 이별을 했습니다. ​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존재여부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져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촬영물의 폐기여부와 유포흔적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Q.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률 내용 내의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빠르게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님이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포렌식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의견서로 작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는 포렌식을 통한 결과에서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촬영물은 없고 유포흔적까지 없다는 결과내용을 확인 후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 초기에 가해자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500만 원 정도의 낮은 액수를 고집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금액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강경히 대응했습니다. ​     ​판결 내용 ​ 가해자는 압박감을 느꼈고 그 후부터 점점 합의금 액수를 늘려왔고 결국 처음 제안액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 심앤이가 유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이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024.03.22

성범죄 고소 전 합의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소송관련 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등 모든 일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소 전 합의는 어떤 경우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번의 경찰조사와 재판출석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지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피해보상만 받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으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다만,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1. 가해자가 자백했을 때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도 고소 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더라도 CCTV나 다수 목격자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압박하면 결국 가해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그냥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빠른 피해보상과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가 성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찍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된 후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협박했고, 안 넘어가니 고소했다’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화나지만 이 수법이 꽤 통합니다.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실패 후 다시 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하도록 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범행을 인정한다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안해야 합의결렬 후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확실한 고소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어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가해자는 빠져나가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있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시간과 비용, 형사절차가 부담스러워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에 될 수 있습니다.

2024.03.21

강간치상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으로 피해자에게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21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치상죄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해당 사건사례를 통해 전달드리는 법률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의 전말 ​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함께 산책을 하자는 말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이미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기에 가해자는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빨리 마시라고 재촉을 했고, 급하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결국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결국 강간까지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강간치상죄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강간치상죄   ​강간치상죄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치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심앤이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 역시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기에 판단을 하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 이런 경우 초반에 수사관의 심증을 끌어오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심앤이는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죄 근거들을 제시했고,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모습을 보이시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4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점과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계시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선고일에 가해자는 징역 4년의 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구속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심에서 자백을 하겠다고 하시며 합의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     ​최종 판결 ​ 심앤이는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무작정 사무실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수차례 사과의 편지도 전하였지만 모두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마련 가능한 최대를 끌어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해왔습니다. ​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의 이사내용까지 합의 조건에 넣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가해자는 거액의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치있는 로펌입니다. ​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와 업무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선사하는 독보적인 법률 경험과 성과는 결국 심앤이로 결정할 이유입니다.

2024.03.2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대로 하려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범죄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 실수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이의 신청을 했다가 결국 검찰에서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 관계   형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거나 공소권 없는 등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완수사요구명령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인 수사를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때는 먼저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는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서는 따로 양식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형태도 가능하고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만약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검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과 상담해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완수사와 피해자 및 변호사 의견서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0

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성은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발견하여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냈고, 심지어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남성의 아내)는 일주일에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도 전송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 혹시라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새벽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화풀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등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것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 누구라도 배우자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희는 경찰에 가해자를 압수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에게 압수 수색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에 신경 써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 기기 및 클라우드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었고,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행히 문제가 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 처분이 되었고, 앞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형이 매우 유력합니다.

2024.03.20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전성기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과 지향형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금일(20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된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건사례를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다양한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한 후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을 한 상태였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룸 카페로 이끌었고,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지는 경찰 신고를 할 때 통화하였던 날의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수사는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 ​강간죄와의 차이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야 성립이 되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 위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관계를 맺은 사실만으로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Q.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어떠한 부분에서 수사관님의 법률적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관님과의 전화를 통하여 유죄 입증을 위해 심앤이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어머니와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용하였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분석 후 가해자가 이전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 ​ 2. 대법원 판결에서의 세부적인 근거를 인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강조 ​ 3.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것을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 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러 단서를 제시하면서 설명 ​     ​최종 판결 ​ 정식기소처분 ​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재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의견서를 받은 수사관은 무리 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기소하였습니다. ​ ​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 또는 민사가 처음이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범죄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혼자서 대응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는 반드시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