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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신고 및 대응 방법?
친한 친구나 후배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술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시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네 진심을 전해. 언제까지냐고 그녀가 네 진심에 감동하고 용서할 때까지 하는 거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행동이 미덕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넘어 공포가 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헤어진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수십, 수백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하고 혹은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면서 부모님 등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한 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들 ‘스토킹이다. 스토킹이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싸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전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친이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거절이나 부모님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전남친의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거나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1차 범죄일 뿐 아니라 성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확보” “접근금지 신청” “신속한 대응”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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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결과를 좌우할 피해자 진술조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졌다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의뢰하신 사건에 집중을 하고는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시면 수사관의 조사를 받기 전 먼저 피해자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피해자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작성자부터 다른 서류인데요. 피해자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진술서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기록해 놓은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하거나 차후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참고하게 되는 중요한 문건인데요. 피해자진술조서는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재판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할 때마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해자진술조서” 특히나 성범죄처럼 인적이 드물거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재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중심으로 하여 증거자료와 피해자변호인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진술조서에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지, 피해사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당연히 재판부에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 후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피해자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측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신문시 피해자분께서 피해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물쭈물한다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은 왜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느냐며 그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분들을 당황시키는 전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재판을 준비하자.” 성범죄 피해 후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반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려 하시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더더욱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신고부터 계속하여 피해사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혹여 본인 진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보충할 사항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가해자측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올지도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데요. 성범죄피해자분들께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증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들림 없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승소하고 가해자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있는 피해자진술을 위해서는 경찰단계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분을 위해서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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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단순히 개개인의 애정 문제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폭행이나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토킹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기록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수신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불편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을 단순한 언어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만을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에서 말하는 음향, 글,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재중 통화가 스토킹이라거나 부재중 통화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토킹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사이거나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한 쪽에서 관계를 정리하자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신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신변 보호 요청, 범죄 수사, 긴급 응급조치 등 관련된 잠정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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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영상 또는 사진 촬영 피해자 대응방법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더욱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관련 영상 등을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SNS나 웹하드 등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관련된 범죄 등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모방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매년 피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2023년)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566건(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 촬영 2,927건(20.1%)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범죄의 행태와 양상,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빨리 신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 발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수색이란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하여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및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압수하고 저장되거나 삭제한 내용들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사안의 긴급성 등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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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추행 피해자 대처 방법은?
성추행 역시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방의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성추행의 경우는?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취한 경우도 있고, 가해자만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이 어려운 점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나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의 상태,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 수면 중인 상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기록이 있다고 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행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목격이나 그와 관련된 증언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동석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 회식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상급자나 피해자보다 높은 계급인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진술했다가 나중에 목격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를 악용한다면? 음주 성추행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여 형이 감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마음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하는데, 단순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취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이유 없이 감형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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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처벌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 방법?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임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성관계는 이렇게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신뢰를 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중에 제거하는 행위, 훼손된 콘돔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스텔싱이라고 합니다. 스텔싱은 Stealth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상대방 몰래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성폭행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피임 기구를 제거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텔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콘돔을 제거한 것만으로 강간이 인정된 사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피해 사례 중의 하나는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증상이 심해서 확진은 아니라도 성병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스텔싱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스텔싱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텔싱 피해 사례 역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인 저희가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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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판단기준과 주의사항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 성추행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치한을 만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장소 중의 하나가 클럽입니다. 클럽은 원래 취미나 친목 따위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음료나 주류를 마시거나 공연, 파티를 개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홍대 등 대학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춤이나 음악,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앞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신체접촉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어떤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일까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다 보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해자가 어떤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다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따라서 클럽과 같이 개방된 곳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접촉을 했는지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한다면 피해를 입증하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만약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상황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하여 기록한다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럽 성추행의 경우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방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범행이 발행했든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모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 CCTV 화면으로도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화질이 문제가 되거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서 식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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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남자가 모텔에서 성폭행 1억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남성이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해졌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남성은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의뢰인은 남성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게는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고, 남성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온 남성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도착하자 남성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너는 이제 나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자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힘에 제압당했고, 가해자는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 첫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뻔뻔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증인 출석을 고작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서둘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 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0조 규정에 따라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양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강간죄도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장면이 직접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고자 노력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나서 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해서 증인 신문 전에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 측이 공격할 질문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의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 결국 자신이 처벌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억 원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가해자에게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유력한 상황이 되자 가해자는 결국 1억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