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스토킹이란? ​ ​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보통은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예전 연인이나 일반인이라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던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집착, 연인 간의 애정 문제나 다툼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납치나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선물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범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사실 많은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어서, 또는 호감이 가는 상대라 관심을 표현한 것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데, 가해자는 뒤늦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형의 감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그 행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범죄의 행태,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능력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치료비 등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그것을 그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3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성폭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성폭행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해 느끼는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제301조의 강간치상,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   성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 친구 또는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인에 의해 범행이 발생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주거지, 가족 관계, 직장이나 지인들의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가해자는 술이 깨고 사과하고 다시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의할 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성범죄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발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친구가 성폭행한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드러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4.12.02

강간의 증거가 되는 것과 확보 방법은?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이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체액이나 타액, 모발 등을 통해 DNA 증거를 수집한다면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피해자의 신체, 착용했던 옷이나 속옷, 범행 현장의 물건, 침구류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까지 이동했던 동선 등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강간 사건의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설명한 DNA 증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멍과 같은 생물학적 증거, 범행 현장의 물건과 같은 물리적 증거, 통신 기록, 메시지, SNS 기록, GPS 위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증거,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사건 직후 성폭력 피해자 응급 키트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로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의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및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체검사와 생물학적 샘플 채취가 가능하고, 성병 검사와 임신 반응 검사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물학적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에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채취하여야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물학적 증거는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강간 피해자가 사건을 당하고도 증거 수집은커녕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혹시라도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밝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건을 그냥 묻고 지나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성범죄의 고통과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첫걸음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30

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검사가 고소된 내용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은 2013년 6월 개정하면서 이러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권이 효율적 운용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초기 확보한 증거를 충분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범행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길게 연장하거나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역시 개별 범죄의 처벌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제4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치사,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 치사, 군형법상의 강간 등 살인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유는 아마도 바로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기가 생겨서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저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29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예쁜 것들만 보고 좋은 말들만 들으며 자라도 모자를 우리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요즘입니다. 저희 심앤이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이 커지던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 아청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인데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부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들도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성폭력인데요.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도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DM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거나 혹은 그런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들도 모두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가 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엄벌하고 있고, 상습적이라면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현재 실무상황입니다.   아청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는 미수범만이 아니라 상습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자들은 본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보존에 힘쓰자”   아청법 위반 신고를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 증거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니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여도 아이들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샤워 등은 하지 않고 병원이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으로 가셔서 가해자 DNA 등을 보존하고 만약 피해 현장이 있다면 증거보존을 위해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속상한 마음에 왜 조심하지 못했냐며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드리며 피해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아청법 위반 신고를 고민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주십시오.

2024.11.28

성폭력으로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아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어보아도 혼자있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고통. 바로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뜻하지 않게 성폭력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심앤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고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권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폭력 신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폭력 피해 증거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로는 cctv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저희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성폭력 피해의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장소가 대부분 폐쇄 공간이어서 어둡거나, cctv 가 설치되지 않거나 혹은 있더라도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cctv영상 외에도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이 뭍은 옷가지 등도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간접증거로 이는 성폭력 범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인데요.   성폭력 피해 후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혹여 지인으로부터의 피해라면 그들과 성폭력 피해 후 나누게 된 문자나 통화 내역들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간접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폭력 신고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다소 강압적일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진술할 때 횡설수설하셔서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폭행으로 인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때 바로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할 때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피해자 진술시 언제 어디서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성폭력을 당했는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인다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피해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측은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경험많은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피해자 엄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한다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해 드릴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여러분의 작은 아픔까지도 헤아리며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7

성범죄의 범위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한 뉴스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관련 기사입니다.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저희는 이 현실이 결코 반갑지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많이 착각하시는 성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의 범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죄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행위들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범위를 모르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심앤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 본인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라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인데요.   “성추행도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추행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비록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만약 피해자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준강제추행죄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으로 인하여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가해자는 그때부터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 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후에는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꼼꼼한 증거자료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자.”   본인이 성범죄 범위에 해당하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인적이 드물거나 cctv등이 없는 폐쇄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소송자료인지 잘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칫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범위는 피해자분들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은 친밀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분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로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그 행위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작은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4.11.26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을정도로 크고 끔찍한데요.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그 유형도 다양해져서 어느 한 곳 안심하고 다니기 쉽지 않은 요즘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심앤이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불법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요.   “불법촬영의 피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다양한 케이스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것은 불법 촬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 의한 가해에서부터 모텔은 물론 유스호스텔과 같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설정에서부터 제3자를 통한 불법 촬영범죄까지 행해지기도 하는데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처한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쪽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불법 촬영을 하였는지는 물론, 가해자의 상황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법 촬영의 가해자들은 상습범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습범인 경우는 피해자쪽에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전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시행하자.”   불법촬영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다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촬영물 외에 다른 촬영물들을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불법촬영 사건을 의뢰받으면 신속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때론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수색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피력하면서 불법 촬영 가해자들의 상습성이 많았던 실제 사례를 들이밀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습성’인데요. 가해자가 본인의 범죄물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희 심앤이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가해자측의 합의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합의도 피해자측이 주도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피해자와 내적 친밀함이 있는 가해자일수록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2차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흔들리시면서 가해자에게 합의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저희 심앤이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합의 진행시 합의의 주도권은 저희 쪽에 있음을 항상 가해자쪽에 상기시키면서 진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쉽지 않은 나쁜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고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맡겨 주십시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편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