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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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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이용 방법과 좋은 점은?
만약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까지도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의 보급,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데이트폭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현재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 연인, 또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각종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아시나요?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에 사용되는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피해자가 시설 이용으로 해바라기꽃처럼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함께 가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국 센터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처 일원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또는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9개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관 목록보기 링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강간이나 성기 삽입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체액이나 정액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아직 남아있다면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범행의 충격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건 직후 몸을 씻는 등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에는 여성 경찰은 물론 여성 상담사, 응급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습니다. 또한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성범죄 발생 이후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현명한 대처 방법부터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원도 있고, 각종 의료 지원, 수사 및 법률 관련 지원 등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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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행 피해자 신고 방법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고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미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또한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 폭력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말다툼, 연인 관계인 상대방의 가벼운 저항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범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일면식도 없이 전혀 모르는 타인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연인 관계, 또는 이미 헤어진 과거 연인 관계, 아직은 연인이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알아가고 있는 관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면? 데이트 폭력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아직은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폭행, 협박, 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피해자는 유형 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이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모두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것이 상해나 구금,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인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고,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 후 사건을 조사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넘어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웠던 사례 중의 하나는 스스로 자책하는 피해자를 상담했을 때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갈등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자책하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순히 서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집이나 직장,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까지 훤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저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해자와 억지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데이트 폭력이 장기화되는 경우 날이 갈수록 폭력이 심각해지고, 오히려 피해자는 점점 폭력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고 체념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결심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어떻게 사건을 입증할 수 있을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귀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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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 벌금 선고 후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한 호텔에 근무하면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던 2021년 어느 날, 호텔 직원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지배인이 회사 일로 면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무척 어려운 상대였고, 호텔 내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단둘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의뢰인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고, 당황한 의뢰인이 손을 뺀 후에도 재차 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잡은 후 손등을 자신의 볼과 입술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는데, 가해자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밤새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고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피해자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총지배인이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까지 저질러 호텔을 그만두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일회성의 단순 추행이라 판단해서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이사, 대표 등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이 가벼우면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하여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역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변론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호텔 업계의 특성상 원고가 동종 업계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주장,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크게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새롭게 피해에 관해 주장, 입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해자를 크게 압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1,200만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 또한 만족하셨습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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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 장면이 직접 녹화된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면 경청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추궁하는 듯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서 수사 기관이 사건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모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건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의뢰한다면 사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자신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건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취급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행하기 전부터 피해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거나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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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2010년생 들어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해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입장하여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가해자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에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수사는 무척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후 저희는 피해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정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럽게 진술하기도 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범행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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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의뢰인이 직원들의 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더니 의뢰인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깝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도 진행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범행 사실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사건적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로 끝났지만,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입증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 및 저희가 주장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불쾌감, 수치심 등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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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가끔 연락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쯤 가해자는 진짜로 의뢰인을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알던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자신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큰 걱정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에 도착해보니 넓은 홀이 아닌 좁은 방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2시간 만에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몸을 확 잡아채고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가해자의 몸을 밀어내고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강압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간신히 집어 들고, 남자 친구에게 무작정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변호사는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애초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게 만들어서 모순이 생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 갑자기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대비가 가능한데 재판부로부터는 열람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간신히 담당 공판 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공유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된 내용에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말이 되는지를 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법정의 증인석에서 갑자기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좁은 방 안에서 가해자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한 것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님은 공격적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와 증인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미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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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자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 친구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초반이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설마 그것을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사소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한 달 후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법원 역시 관련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다른 마음을 먹거나 증거를 숨길 틈도 주지 않고 가택을 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고 확실하게 삭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된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압수수색 결과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대출받아서 1,000원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한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