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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와 형법과 각종 형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자료가 멸실되는 등 거증의 곤란이 따르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추행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행위의 태양 및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만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DNA 등을 채취하여 시간이 지나도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더라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억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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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의견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법적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처럼 써도 되고,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많은 피해자가 실수하는 것이 피해자 의견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는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건을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어조로 작성한다면 읽는 입장에서는 작성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봐도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든 탄원서든 어쨌든 재판을 위해 작성,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할까? 의견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이든, 재판에 들어가서든 상관이 없어서 제출하는 시기 역시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인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순서는 먼저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조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내용들이 있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명백하게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받았던 질문을 떠올려서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하거나, 범죄 피해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받는 것이 좋고,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피해자 의견서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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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전 합의 이 글보고 결정하세요.
성폭행 합의,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할까? 많은 피해자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 때문에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법이나 각종 특별법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느낀 것은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 두 번째는 범죄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을 가장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합의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고민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하기 전이라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실형이 유력한 경우였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집행 유예를 받기도 하고, 벌금형이라면 금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고소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이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의 감경만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중에는 굳이 재판까지 가지 말자고 하면서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략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급한 것이 없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합의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릴 뿐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는 다릅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점이 불안해서 고소 전 합의를 요청하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최대한 빨리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여전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홍 글씨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사건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고소 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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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성범죄는 보통 남성과 여성, 즉 이성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동성 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여성 군인에게만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수위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나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신체접촉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에 가해자가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자,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 역시 부녀의 정조로 보았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부녀의 정조에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법 개정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랑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1.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첫 번째 경찰조사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야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하기까지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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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남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국,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한다거나 신체 접촉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정도여도 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힘의 대소강약도 불문합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나 선배, 직장 상사, 교수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후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스나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 자체도 이미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고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서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해도 신체 접촉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했다면 이것을 저장해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의 경우, 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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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사 합의, 피해자가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형사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어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형사 재판을 해 본 적도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면 역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복구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가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형편을 이유로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이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정보는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은 받고 싶지만, 이왕이면 합의금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은 최초에는 적게 제시한 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을 감안하는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불리한 상황이 되고, 특히 실형이 유력한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합니다. 가족에게 빌리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자기 죗값을 치르는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든 선처를 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노력해야 할 텐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해자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와 태양, 범행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황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의 감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신의 구속보다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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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강간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량도 위에 언급한 범죄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강간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증거 확보는? 성추행으로 인해 상담하는 경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추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가해자는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이후 형사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식 장소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촬영 각도에 따라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 역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통화나 문자,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실수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를 확보해서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밀폐된 장소에서 단둘만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합니다. 물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충격으로, 또는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질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의문인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준비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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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추행 당한 피해자 경찰조사 준비 방법?
음주의 위험성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료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인류가 오래전부터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인간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음료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해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인간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술 탓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주량에 맞게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건 중에서 어려운 사례는 피해자가 만취로 기억을 잃은 경우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사건에 관해서 혹은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거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정도라면 심신 상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술을 권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라면 심신상실을 유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 역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면 사건에 대한 진술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치 사건 당시의 영상을 재생하는 로봇같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술할 때마다 미묘하게 내용이 바뀌고, 횡설수설한다면 누가 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기억나는 것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시간이 지나도 번복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기억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분명치 않은 기억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잘 구분하고, 가해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사건을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와 가해자는 기억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기억을 잃고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자기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해자고,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