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성기 부위의 붓기와 심한 통증으로 인해 소변을 보거나 앉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연락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는 매 성관계마다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과, 가해자와의 세 번째 성관계 직후 실시한 성병 검사에서 의뢰인이 헤르페스 2형 초기 감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작성
- 심앤이는 가해자와의 성관계와 의뢰인의 성병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성병 검사 결과지 및 의사 소견서, 피해 상황을 정리한 진술정리본을 전달받아 꼼꼼히 검토한 후,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생식기 부음, 가려움증, 따가움 등 헤르페스 2형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으며, 가해자에게 성병 검사 후 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거나 “다른 경로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답하며 결과 공유를 거부하고, 결국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고소장에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장 제출에 앞서, 심앤이는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사건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심앤이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 선임 소식을 접한 가해자는 곧바로 심앤이에 연락하여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온 사실을 즉시 의뢰인에게 전달했으며,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의 합의금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화 될 것을 우려하여 단시간에 처음 제안한 금액보다 5배 높은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비밀유지, 통신 제한, 소제기 금지 등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헤르페스 2형 감염 피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고소장 접수 전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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