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해에 입사해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서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료였고, 퇴근 후 가끔 술자리를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처럼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던 의뢰인은 술기운이 금세 올라 피로를 느꼈고, 이를 본 가해자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가해자는 조금만 쉬었다 가겠다며 거실에 머물렀고,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던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가해자는 방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옆에 눕더니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거부하는 의뢰인을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보공개 청구 및 고소 보충서 제출
담당 송무팀은 신속히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임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존에 접수된 고소장과 수사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고소장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피해 내용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죄명을 명확히 특정하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가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을 뿐 이성적 호감이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순히 집에 데려다주고 나갈 것으로 예상했을 뿐이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 이후 의뢰인에게 미안하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완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순히 함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경찰조사 준비
1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변호사님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핵심 내용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 평소에도 가해자와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점
2) 가해자가 “조금 더 있다 가겠다”며 집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도,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
3) 특히, 집이 투룸 구조였기에 가해자가 자연스럽게 거실에 머물다 갈 것이라 생각했던 점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그 정도로 싫어할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하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 과정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범행 중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세한 진술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 특징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허위 진술이나 무고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차례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이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검사님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심앤이 변호사팀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가해자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사건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관계였기에,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뒤 가해자가 단순히 귀가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 믿고 잠들었으나 강간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이 왜곡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과정이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과 함께 섬세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심앤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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