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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몰래 마약 먹여 집단 약물 강간한 사건

2026.05.22

심지연 대표변호사
주선영 선임 변호사
송무 1팀장 김서영

징역 7년(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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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으나,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함께 성폭행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엑스터시를 건넸고, 의심 없이 복용한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가해자들은 이 상태의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을 홀로 형사 고소하여 1심에서 가해자들은 법정 구속되었지만, 가해자들은 항소심(2심)에서도 "엑스터시 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홀로 놓이게 되었고, 가해자들의 형량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증인 출석에 제대로 대비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들의 1심 유죄 판결 유지를 위한 꼼꼼한 사건 검토
-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로펌을 몇 차례 변경하고 여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공판을 장기적으로 끌어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인출석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가해자들이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을 오랜 기간 홀로 진행해온 탓에 진술조서·판결문 등 형사기록이 전무하였고, 당시 진술 내용도 기억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기록 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 뒤, 경찰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증인신문 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이 사건은 아무런 법률적 지원 없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인 만큼, 진술 번복이 없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형사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가해자들의 주장을 파악하여 반박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 가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 형사기록을 검토해 보니, 가해자들의 주장에서 모순되고 합리성이 없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친구가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건넬 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하에 피해자와 관계를 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도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런 모순점을 면밀히 짚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가해자는 수사 단계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된 진술의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③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들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이 전혀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이어오고 있는 점, 가해자들이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심에서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도 함께 작성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가해자들의 형사 공탁금, 양형에 참작되지 않도록 방어
-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해자들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안 내용은 "본인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할 것이나,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합의를 제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유죄를 대비해 합의를 요청하는 모순된 태도에 심앤이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목적으로 공탁에 나선 점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즉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추후 더 많은 금액이 공탁되더라도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을 형량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법정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에서 1년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엄벌을 탄원한 점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어 실형과 법정구속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선고 기일 당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수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였고, 범행을 축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수차례 과거의 아픔을 상기해야만 했던 사정을 양형에 함께 고려하였다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가 홀로 진행해온 사건을 이어받아 형사기록 검토, 증인신문 대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순된 주장을 끝까지 반박하였고,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 사실과 가해자들의 모순된 주장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전달하여 실형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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