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대표로, 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 다른 의심 없이 자리에 함께했으나 대화 도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곧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떴고, 전날 밤 가해자에게 이끌려 모텔에 간 장면, 가해자가 구강성교를 요구한 상황 등 단편적인 기억들이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모텔 복도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는 의뢰인이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준강간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불송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차 피해로 무고 고소까지 당하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기록 확보 및 검토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 사건 관련 진술조서, 참고자료, 제출했던 고소장과 의견서 등 수사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박 논리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2. 의견서 제출
①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강조
1) 사건 당일, 피고소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점
2) 사건 전날까지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점
3) 당시 과중한 업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은 의학적으로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블랙아웃 상태는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되는 현상으로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고, 겉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 단편적인 기억만 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 제출된 모텔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혼자서도 멀쩡히 걷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더라도 이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②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점 강조
1) 사건의 기억을 단편적으로 떠올리며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모텔을 직접 찾아다니며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까지 한점
2) 만약 허위 고소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CCTV를 증거로 확보 시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
3) 무고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직장 생활과 커리어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 단순히 가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로 고소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에 놓이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억과 증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받을 위험이 더욱 큽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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