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 의뢰인은 교제 당시 성관계 중 가해자에게 등을 보일 때면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이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의뢰인의 머리를 잡는 행동을 자주 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성관계 촬영은 싫다, 하지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도 “절대 찍은 적 없다” “단순히 손에 쥔 것 뿐”이라며 해명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연인 간 불법촬영 피해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가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가해자의 백업 어플 속 ‘지역, 나이, 이름’으로 저장된 수백개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수 개월 뒤 가해자와 완전히 이별한 의뢰인은 가해자 소유 전자기기에 자동 저장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사진과 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대표 변호사님은 ①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다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점 ②가해자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저장 어플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했으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점을 주목하고 자칫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이점을 파악하셨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①의뢰인이 촬영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며 가해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가해자의 성향상 이별을 요구할 경우 촬영물을 유포할 위험성이 높아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던 사정, 교제기간 동안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을 활용하여 교제를 이어가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②의뢰인이 가해자의 저장 어플 속 파일을 사진으로 찍어 둔 자료를 활용하여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하는 고소장 제출
- 우선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하긴 했지만 불법촬영물이 수없이 많았고, 의뢰인 외에 수많은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지역, 나이, 이름’으로 폴더명을 만들어 수집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촬영을 넘어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인 점을 지적하고, 가해자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여 신속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를 간절히 요청드렸습니다.

3.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확보
- 심앤이는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고 가해자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캡쳐 및 촬영해둔 가해자의 불법촬영물, 가해자와 불법촬영물에 대해 대화한 내역, 가해자가 촬영에 이용한 휴대폰 기종 사진, 정신과 내원 기록을 요청하고,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대화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 형태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꼼꼼한 진술대비 후 경찰조사 동행
-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해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촬영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였고, 가해자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대비 진술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덕분에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당시의 장소, 대화, 감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마치 촬영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도 진술하여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심앤이 또한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관이 법리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진술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 하는 정황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수사관은 가해자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최근 연인 간 불법촬영 피해가 증가하면서, 연인의 촬영사실을 알고도 감정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였다가 이후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례처럼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촬영을 거부하였거나 촬영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 촬영물의 썸네일을 확보한 사진, 가해자가 촬영을 시인하고 사과한 내역 등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면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거나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고민 해결의 첫 걸음을 심앤이와의 상담을 통해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