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퇴근 후 같은 팀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점점 취하자 의뢰인은 어느 순간 잠에 들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성기 부위 통증에 잠에서 깼고, 옷과 속옷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난 밤의 기억을 더듬었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누군가 억지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느낌과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빠는 느낌에 잠깐씩 깼던 기억이 떠올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 의뢰인은 집들이에 초대했던 여자 동료에게 다른 동료들이 언제 집에서 나갔는지 물어보았고, 혼자 집 방향이 달랐던 가해자만 택시를 잡겠다며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집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집 앞 복도 CCTV를 확인했고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1시간 이상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확신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직접 물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 퇴사를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회사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녹음 파일, 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한 메일 제보문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여기에 더해, 가해자와 범행 이후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과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의뢰인에게 전달받아 고소장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업무관련 대화만 나눴으며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범행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내 단체 메신저에서 평소처럼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③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에 형사 고소와 동시에 회사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약 일주일 후 회사로부터 가해자가 해고 조치를 받은 점들과 함께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고소장에 조목조목 정리하여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 의뢰인은 피해 당시 만취 상태였고, 특히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진술 준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장면’과 당시 느낀 ‘감각과 공포’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누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는지도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냈고, 다음 날 동료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방 구조를 A4 용지에 직접 그린 후 의뢰인과 가해자의 위치 및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복원하도록 했으며, ① 당시 의뢰인과 가해자의 착장, ② 옷과 속옷이 벗겨진 정도, ③ 가해자가 대략 몇 초 또는 몇 회 정도의 성기를 빠는 행위와 손가락 삽입을 했는지 등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특히 범행 후 확인된 집 앞 복도 CCTV, 친구 및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일치시켜 수사관이 의뢰인의 공포와 기억 혼란,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기를 빨거나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심앤이는 즉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① 의뢰인은 피해 직후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입으로 성기를 빠는 행위’와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재현 가능한 기억에 기반한 진술로서 가해자의 모호한 기억 회피 주장보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② 가해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해자 스스로도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기억이 안난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모호한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에서 가해자의 책임 회피 시도를 명확히 지적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결국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로 혼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심앤이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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