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 회식이 끝난 뒤 가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가해자는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며 뒤 따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잠시 집안에 들이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가해자는 업무 이야기를 잠시 하자며 거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업무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왔고, 이내 힘으로 의뢰인의 두 손을 제압해 거실 바닥에 눕힌 뒤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가해자는 “사실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이를 무시한 채 추행을 이어 나갔고 결국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매일 같이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오랜 고민 끝에 홀로 고소를 진행한 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는 ①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②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고소 보충서 제출
유사강간 사건에서 말하는 폭행은 흉기나 위협적인 말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거나 체중을 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 보충서를 통해,
1)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해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먼저 있었던 점
2)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힘으로 바닥에 눕히고 손목을 머리 위로 눌러 제압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3) 체중을 실어 몸 전체를 압박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삽입해 결국 유사강간에 이른 점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의 멍 사진을 증거로 함께 제출해, 당시 얼마나 강하게 힘이 가해졌는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① 물리적 제압이 있었고, ②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가 있었으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이런 행위는 유사강간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진술대비프로그램 진행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손목과 하체를 동시에 붙잡은 채 강한 힘으로 눌러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했고, 그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어 벗어나려 했지만 더욱 강하게 제압당했다는 점을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결국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과 느꼈던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가해자가 이후 스킨십은 인정하되 손가락 삽입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핵심 범행 부분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기에 사건 이후에도 매일같이 회사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된 사정까지 함께 호소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로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원치 않는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빠르게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진술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재판에서도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줄 심앤이와 함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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