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로부터 “술 한잔 하면서 풀자”는 연락을 받고 단순히 화해를 하려는 자리라고 생각해 흔쾌히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바닥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겨 신체를 노출시켰습니다. 의뢰인이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몸을 붙잡은 채 다른 가해자가 편하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범행을 정확히 특정해, 고소장 작성
1) 특수강제추행에 대해
- 의뢰인은 사건 당시 3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이 강제로 벗겨졌고,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라”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그리고 여러사람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
- 가해자가 직접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해 다른 가해자가 촬영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가 계속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심앤이는 이처럼 가해자가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만큼, 직접 촬영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특수강제추행’에 대한 수사미진 지적
-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또래 간의 장난으로 보고, 특수강제추행은 제외한 채 소극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심앤이는 해당 범행이 명백히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강요했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고 오히려 끊임없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
②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녹음 파일에는 가해자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
심앤이는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가해자는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가해자의 형사조정 회부 신청
-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사건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 ‘형사조정’이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가해자에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길어지는 형사 절차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형사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고, 심앤이는 의뢰인의 니즈 반영하여 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그러나 조정기일에서 가해자 측은 500만 원이라는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을 대신해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① 평소 친한 관계였던 만큼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현재까지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②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기준을 높이며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처음 제안했던 합의금의 3배인 총 1,5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증액했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형사조정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후 어떤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금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설정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피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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