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해자는 개인 정비 시간마다 의뢰인의 생활관에 들어와 음담패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맞선임이었기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말로 하는 성희롱을 넘어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거나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물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전역만을 기다리며 참고 버텨왔던 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부대 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기관이 없고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답답함에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제출
가해자의 추행이 약 반년간 이어졌기에 심앤이는 추행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모든 범행 사실이 빠짐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누락된 피해 사실은 없는지 다시 확인했고,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고소보충서에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① 설령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된 이상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② 가해자는 허리와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는 등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동까지 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경찰조사 대비
피해 사실이 많았던 만큼 경찰조사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심앤이는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케어했습니다.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차례에 걸친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고, 의뢰인이 혼란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신병이었고, 평소에도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싫은 말을 바로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하며, 조직 내 위계와 개인적인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시 강하게 따져묻지 못한 사정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심앤이는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해, 진술조서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로 기재되지 않도록 수사관과 소통하며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수사관과의 소통 전담 및 의뢰인 케어
범행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경우, 범죄가 중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모든 범죄마다 시간과 장소 및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해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수사관은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기 위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변호사가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하여 수사관-의뢰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의뢰인에게 보완 수사나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중간 조율자의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혐의를 특정시켜 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군대와 같이 조직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 지치기도 하고 수사관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이처럼 정리가 쉽지 않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 그리고 오랜 조사 과정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다년 간의 피해자 변호로 쌓인 경험으로, 의뢰인의 조력자이자 협상가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송치/기소/유죄 결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율해나가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하는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초기 단계부터 심앤이를 찾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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