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으나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더듬으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수개월 뒤 가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애써 묻어두고 있던 피해 사실이 다시금 떠오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은 추행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뒤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 발생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당시 정말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관계를 즉시 정리하였다는 점,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점, 이후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애써 묻어두고 있던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칫 ‘뒤늦은 신고’라는 점만 부각되지 않도록 피해 직후의 정황과 이후 경위를 정리하며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2. 정황증거를 활용한 고소보충서 제출
- 심앤이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의뢰인이 스킨십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중요한 정황증거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스킨쉽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럴 생각도 없었다” “내 몸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과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점, 사건 이후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을 들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및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진술 정리를 하며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 이전-당시-이후의 상황, 당시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사전 준비 덕분에 안정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초기 단계였고, 사건 당일까지 손을 한 번 잡은 것 외에는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 “스킨십은 조심스럽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가해자 역시 이에 맞추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둡고 밀폐된 차 뒷자석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추행을 하였고 의뢰인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긴 수사 끝에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신고가 이루어졌고 가해자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피해 직후의 정황과 대화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검찰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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