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가 뒤를 따라와 “술 취한 거 같은데 괜찮냐”며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하지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 그런데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를 지나가며 의뢰인의 가슴을 터치했고, 의뢰인이 크게 “왜 그러냐,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 말다툼이 오가는 사이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말리기 시작했고, 가해자는 옆에 있던 긴 나무 막대기를 들어 싸움을 말리는 지인들과 의뢰인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휘두르는 막대기를 막기 위해 팔을 들어 방어하다가 팔과 손등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재 수사가 가해자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은 추가적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를 특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일 범행 장면이 찍힌 파티 장소 내부 CCTV 확보를 요청하고, 경찰조사에서 가해자가 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껴안은 행위, ②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지나간 행위 총 두 차례의 강제추행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특히 두 번째 강제추행은 의뢰인의 지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어, 목격자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송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 사건이 발생한 생일파티 장소가 어둡고 혼잡한 데다 의뢰인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나 그 시간과 순서까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에게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특정하지 않고 “정확한 순서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현재 기억 상태를 솔직히 진술하였고, 평소 친분이 없었던 가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의뢰인을 기다렸다가 껴안았다는 점, 의뢰인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추행이 반복되었다는 핵심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술기운에 의한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의도된 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① 강제추행에 관하여
-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동의 하에 포옹한 것이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 내부 복도 CCTV 장면에서 가해자가 화장실 근처에서 의뢰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하며 껴안는 장면, 그리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치고 표정을 굳힌 채 자리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껴안는 행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확보된 CCTV 속 가해자의 행동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파티 장소에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추행 행위가 목격자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② 과실치상 성립에 관하여
-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릴 의도는 없었고, 단지 싸움을 말리던 주변 지인들에게 홧김에 그냥 휘두른 것뿐이며 피해자는 우연히 다친 것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좁은 공간에서 길이가 긴 나무 막대기를 세게 휘두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며,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조심하지 않고 그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부주의한 행동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실제로 왼팔을 가격당해 단순한 멍이 아니라 근육 봉합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점에서 가해자가 “때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만든 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가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고 목격자 진술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핵심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명확히 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뒷받침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혐의 인정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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