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에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만나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부터 성기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바로 STD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리자 본인은 평소 주기적으로 STD 검사를 받았고, 한 번도 헤르페스 양성이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검사 결과를 요구하자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다툼 끝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르페스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는 질환이라 의뢰인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큰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말 자신이 보균자인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병 사건에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병원에서 성병 확진을 받은 상태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감염 위험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이어간 것인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건강 보험 요양 급여내역 확보 요청
심앤이는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PCR 검사 결과와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현재 감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비뇨기과 진료기록부도 함께 확보하여,
① 과거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 ② 성병 진단 여부 ③ 치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 받은 이력 등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0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비교기과 진료내역과 같이 민감한 진료 내역을 제외하고 선택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장을 통해 전체 항목이 포함된 10년치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주장
피해자가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곧바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무증상 감염자인 것 같다” 라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습니다.

심앤이는 본인의 감염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단정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이미 보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우연히 한 변호사의 상담 게시판에서 가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에는,
1. 과거 연인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였던 점
2. 그 시기 비뇨기과에서 치료약을 처방받았다는 내용
3. 그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고, 피해자가 겪은 상황과 타임라인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앤이는 해당 게시물이 가해자가 이미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관에게 전달했으며, 가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 수사관은 심앤이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고, 진료 기록부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팅 앱이 활성화되면서 헤르페스를 포함한 성병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성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상해는 감염 경로 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성까지 살펴야 하는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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