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업소의 매니저와 그의 지인이 있는 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러 주종의 술을 섞어 마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 두 명에 둘러싸인 채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취한 상태에서도 하지 말라고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제압한 채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결국 성기 삽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불안과 우울, 공황 증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고, 더 이상 혼자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①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는지
②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당시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하거나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심앤이는 1) 피해자는 직업 특성상 술을 마시더라도 손님을 계속 응대해야 하므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2)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입실하게 한 뒤, 약 10시간 넘게 퇴실시키지 않은 채 40도가 훌쩍 넘는 술을 빠른 속도로 마시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까지도 각각의 가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의 상황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알게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심앤이는 수사관이 피해자의 직업과 근무 환경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업소의 실제 운영 방식과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소는 손님과의 성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성 관련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류될 경우 곧바로 업소에서 퇴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런 환경에서 피해자가 손님이었던 가해자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가해자들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밖에도, 수사 내내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잠시 같은 방에 머물렀던 여성 종업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다른 참고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가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무하던 업소에서 퇴출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던 만큼,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해자 두 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에 대해 오해받지 않을까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차분히 설명해 준 심앤이 덕분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주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단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용기내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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