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는 의뢰인을 교장실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고, “몸매가 너무 예쁘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 등의 말을 하며 가슴과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마친 뒤에는, 이후 절차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내용 파악 및 보완자료 제출
심앤이는 관할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더불어, 추행이 있었던 시점과 상황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보완자료로 제출해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① 가해자가 학교의 교장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②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추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 피해자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으나, 가해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 이후, 가해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을 의식한 듯 태도를 바꾸어 1 천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사님과 소통을 통해,
① 피해자는 가해자가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점
②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극심하다는 점 등을 전달하며 합의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뜻을 받아들여 교직을 내려놓기로 했고,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직장, 학교, 군부대 등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나 위계를 이용한 추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는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상황을 감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 당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상대와의 관계, 위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