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처음 만났고,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이후에도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갔고, 두 번째 성관계를 갖게 된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서 딱지처럼 보이는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병이 의심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상처에 대해 물으며 콘돔 착용을 요구하였지만, 가해자는 ‘너랑 처음 관계한 날 생긴 상처다’, ‘별일 아니다’라며 콘돔 없이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성병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첫 성관계 이후 약 이틀 만에 두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점, 의뢰인이 첫 성관계 당시에는 어두운 실내 환경으로 인해 가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발진이 있는 상태에서 첫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변호사님은 본 사건을 ‘상해’로 특정하고, 이에 맞는 법적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그동안의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성병 상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 1. 인과관계 및 2. 상대방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 – 을 초반부터 강조하여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피해자 조사 이전에 수사관이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게끔 하고 유리한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①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성병 검사를 받아왔으며, 가해자와의 성관계 전 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음성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후 2~3일 경과 시점부터 성기 주변에 가려움증과 따가움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검사 결과에서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된 점, ③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가해자의 성기 부위 약 2cm 크기의 발진이 헤르페스 2형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와의 성관계와 피해자의 감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기 발진을 확인한 후 STD 검사를 지속적으로 권유하자 가해자는 뒤늦게 자신이 HPV 감염에 따른 곤지름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② 피해자가 성병 검사 후 결과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검사 결과 공유를 거부하다가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은 점, ③ 성관계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본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는 놀란 기색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는 최소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가해자가 본인의 성병 보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기에 약 2cm 크기의 발진이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성관계 상대에게 감염 위험을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수사해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심앤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대표 변호사님이 특정하신 ‘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 성병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상해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감염 시점과 경로, 가해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성병 상해 고소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심앤이의 조력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관의 심증을 잘 이끌어내 검찰 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성병 감염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성병을 옮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만큼 심앤이를 찾아 양질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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