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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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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합의대행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 몰카 촬영한 사건

2026.05.15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합의금 2,500만 원

  • 사건

    -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어느 날부터 피해 아동은 학원에 가기 싫다고 말하며, 가족들과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에 부모님이 이유를 묻자, 피해 아동은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함께 학원을 다니던 중학생 남학생이 몰래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갑작스러운 피해 사실에 부모님은 즉시 학원 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해 가해 학생을 특정했고, 곧바로 가해 학생 부모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고,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뒤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 부모님은 피해 아동의 피해회복과 앞으로의 안전까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하고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장기적인 피해 가능성까지 꼼꼼히 검토
    -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피해 아동의 현재 심리 상태와 치료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집 밖에서는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일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주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며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가해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영상은 사건이 드러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상 다른 저장매체나 전자기기에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심앤이는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불법촬영물이 다시 발견되거나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의서 조항을 더욱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2. 가해 학생 측과 직접 협의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합의 진행
    -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 학생 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피해 아동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현실적 피해가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불안 증세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특히 심리치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비와 교통비 등 현실적인 추가 비용도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위로금 수준이 아닌 실제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해 아동 부모님은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 고소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까지 빈틈없이 마련
    -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공통 지인이나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향후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합의 조건을 빈틈없이 설계하였습니다.

    1) 사건 관련 내용을 주변인, 지인, SNS 등에 누설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
    2) 향후 동일한 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 학생이 전학 절차를 통해 피해 아동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촬영물의 보관, 복구, 유포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사건 당시의 피해뿐 아니라 이후 촬영물 보관이나 유포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기에, 심앤이는 보호 장치를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반영했습니다.

  • 결과

    - 결국 심앤이는 촬영물 미소지, 접근 금지, 통신 제한 등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합의서에 꼼꼼히 반영해 안전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가해 학생 측은 최초 제안했던 1,0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상향된 2,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아동 대상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과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장기적인 안전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 사건 조력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다 안전한 해결 방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심하게 마련하여,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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