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심앤이의 역할

1. 소장접수
- 심앤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① 피고는 연인 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고의 동의 없이 고의로 불법촬영을 한 점,
② 촬영된 영상에는 원고의 얼굴·가슴·음부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극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 점,
③ 형사 수사, 재판 전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사과나 피해회복 시도를 하지 않은 채 SNS에 일상 사진을 게시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 심앤이는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피해>
① 원고는 피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안, 우울, 대인기피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점,
② 형사 재판단계에서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도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불법촬영으로 인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심앤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만큼,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준비서면 제출
- 심앤이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직접 출석하였으며, 피고 측은 원고의 요청으로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형사 수사단계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의 전자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③ 영상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을 시도하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진 이상 그 행위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가 함께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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