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지도교수입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팔이 아파 혼자 주무르고 있던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다가와 억지로 의뢰인의 팔을 잡아당겨 주물렀습니다.

- 처음에는 지도교수가 단지 담당 학생에게 친근하게 대하려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이후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연구 과제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홀로 발표를 준비하는 의뢰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추행의 횟수와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되는 추행에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내어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불편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앞으로는 조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면담 직후에도 의뢰인의 옷을 정리해주겠다며 상체를 터치하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의 지도를 꼭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곧 바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 이후 가해자는 논문 검토에서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학업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며, 더불어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추행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상황만 해도 약 10건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을 ‘상습강제추행’으로 특정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추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날짜·장소·추행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맞춤형 진술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교내 인권센터에 제출했던 자료와 증거는 물론,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 피해 사실을 직접 적은 일기장, 지인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2. 고소보충서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님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가해자가 약 6개월간 반복적으로 동안 저지른 추행 사실에 대해서 각 사건의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① 가해자가 약 6개월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②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
③ 차량, 연구실, 귀가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고, 추행 부위도 단순 손과 어깨가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근 등으로 피해자는 지속으로 불쾌감과 수치심,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마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사건 진행 방향을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수사관이 사건을 성급히 종결하지 않도록 추가 입증자료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실, 그리고 가해자의 상습강제추행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① 가해자가 강제추행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 장소, 발언 패턴 등을 종합해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②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녹음파일 중, 가해자가 일부 추행 사실을 직접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불쾌한 반응을 인지하고도 ‘더 자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③ 피해자는 각 추행 발생 직후마다 친구에게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변호사님은 추행의 고의, 상습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어렵도록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심앤이는 가해자의 각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받았고, 그 범행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상습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지도교수로부터 발생하는 추행은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내에 퍼지게 될 부정적인 이미지와 학업적 불이익이 걱정되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숨기고 참고만 있다면,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알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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