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던 중 자신 몰래 촬영된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중에는 의뢰인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침착하게 가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이후 더 이상의 피해와 유포 위험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했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촬영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장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심앤이는 고소장을 은밀하고 신속히 접수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1)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2) 고소장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즉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2. 신속한 고소장 접수
① 준유사강간에 대하여
- 가해자는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저항하거나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삽입했습니다.
- 해당 장면은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명백히 준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하여
- 가해자는 약 1년의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했습니다.
- 특히 1) 의뢰인이 수면 중이거나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 2) 카메라 설치 위치가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였다는 점, 3) 촬영 전 각도 조정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확인된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계획적·상습적이며 고의성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촬영물의 저장 일시가 실제 촬영 시점과 불일치하고, 다른 날짜의 장면이 편집·병합된 형태로 확인되는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촬영물 존재 또는 유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1)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2) 애플워치 사용 여부, 3) 노트북, 컴퓨터 보유 여부, 4) 구글 포토, 클라우드 등 백업·동기화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압수수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 또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이후에도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연인 관계를 즉시 정리하지 못했던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신중한 판단의 결과였다는 점이 수사관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확보해 두었던 불법촬영 영상뿐만 아니라 편집된 영상의 원본 파일까지 추가로 확보되었고,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와 유포 위험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