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갑내기 알바생이었으나,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근무 중 편하게 장난을 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근무 중 의뢰인의 신체를 툭툭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에는 의뢰인이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 끈을 잡아당겨 묶여 있던 리본을 풀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제발 건들지 말아 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가해자의 행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사장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사장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퇴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한 번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일반적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수사 미비나 판단 오류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①의뢰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집어내어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셨습니다. ②경찰이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정확히 분석하셨습니다. ③이에 따라 심앤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반드시 응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송치 결정으로 바꾸어 내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 제출
- 우선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등을 확보하여 꼼꼼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는 피해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문자 내역과 경찰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요청하여 증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대화 녹음은 사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①가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탄핵
가해자는 피해자가 “하지말라” “고소하겠다”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후 녹음 파일의 존재가 언급되자 일부 접촉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보강
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내역이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일방 진술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장소, 행위 및 직후 반응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고, 오히려 사건을 직장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던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보완수사 이행 결과,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변경하여 가해자에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찰의 직권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심앤이는 이러한 사건의 특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남은 검찰 단계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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