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대위로 일반병사인 가해자의 상관입니다.

- 가해자는 부대 내 여군들의 가슴 크기와 몸매에 순위를 매기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고, 특히 의뢰인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전혀 친분이 없던 가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아 부대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부대는 가해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징계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뒷담화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불송치 결정서 전면 검토>
- 우선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이유와 반박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은 ①가해자가 발언한 장소가 소수 인원만 있었던 흡연장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②가해자 발언이 병사들 간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며, ③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을 좁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경찰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범죄의 중대성을 외면한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이의신청서 작성>
①흡연장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장소이다.
부대 내 흡연장에서 병사들이 나눈 대화의 공연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군부내 내 흡연장이 특정인만 출입하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병사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장소로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가해자의 발언이 병사들을 통해 이미 부대 내에 전파된 점, 이로 인하여 가해자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②가해자의 발언은 상습적이고, 정도가 지나친 심각한 성희롱이다.
가해자는 단발적인 농담 수준을 넘어 수차례에 걸쳐 여군들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한 점, 발언의 수위 또한 같은 병사들조차 듣기 불쾌해 자리를 피할 정도로 심각하였으며 단순한 사적 대화나 뒷담화로 볼 수 없는 점, 가해자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③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과 일반 모욕죄상의 ‘공연’을 동일하게 판단한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라고 하여 공연성을 일반 모욕죄보다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다수의 판례 역시 두 범죄의 공연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부분도 지적해,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형이 무겁다는 의미일 뿐이지 주관적인 생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보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 후 송치 필요성 어필>
- 검찰은 심앤이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기존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수사기관에 ①피해자가 군 복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남성 병사들에 대한 두려움과 복무 의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점, ②상하관계가 엄격한 군 조직 내에서 이러한 범행이 아무런 처벌 없이 불송치로 끝날 경우 가해자가 향후 어떠한 집단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③이 사건은 단순한 간부 뒷담화가 아닌 반드시 형사적 판단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송치 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 보완수사 이행 결과, 담당 수사관은 기존 의견을 전부 변경하여 가해자에게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수사관의 법리 오해를 정확히 짚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유사 사건 판례를 찾아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심앤이의 전문성에 있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여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의 오류를 정확히 짚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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